[스크랩] ◆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 시민단체가 짜는 '대한민국 산업정책'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공격'에 금융당국 나서 "분식회계" 뒤집기 통신 3사가 저소득층 요금 내려줬는데 "통신비 더 내려라" 압박/ 지난해 2월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粉飾) 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 당국의 특별감리를 요청했다. 삼바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지으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던 시기였다. 시민단체가 운을 띄우자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진웅섭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외부 평가에서 문제가 없었고 감리는 구체적 혐의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했지만, 거듭된 압박에 결국 한 달 뒤 삼바를 상대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1년여 만인 지난 5월 금감원은 '회계 위반'으로 판단을 뒤집었고,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는 '고의 분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 공인회계사는 "같은 재무제표를 두고 180도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4/2018112400255.html 정부는 문 닫는 게 낫지 않는가? 할 일없이 장관입네 차관입네 하고 앉아서 국민 혈세로 월급 챙기지마라.   ◈ 문재인 9월부터 “귤 빨리 보내라” 송이 답례로 북송 수차례 재촉 / 참모 “200t 사들이면 가격 요동”… 수확량 충분한 11월까지 기다려/ 5·24조치 고려 업무추진비 사용 “제주 귤을 북한에 좀 더 빨리 보낼 수는 없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연산 송이버섯 2t을 보내자 일찌감치 제주 감귤을 보내기로 결정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감귤이 북한에 전해진 것은 이달 11, 12일. 선물을 받은 지 50여 일이 지나서다.  문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귤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2, 3차례 북송을 재촉했지만, 귤 수확량을 고려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반대 때문에 늦어졌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9, 10월에 귤 200t을 일괄적으로 사들이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귤 생산량이 최대로 늘어나는 11월 중순으로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이정도 대통령총무비서관은 워낙 깐깐해 청와대에서는 ‘통곡의 벽’으로 통한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81124/93001047/1 자식벌되는 독재자 김정은에게 아부하는 모습의 극치다. 문재인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가?   ◈ 현직 부장판사 “법관회의를 탄핵하라” “동료 탄핵 의결은 최악 사법파동” /소장판사 “표결 대표들 모욕” 반박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가 23일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의 탄핵을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를 탄핵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법관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관이 법관에 대한 탄핵을 의결한 2018년 11월 19일은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긴 칼로 자신의 목을 베어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관회의 의결이야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회의가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며 “자신들의 동료를 탄핵한 법관회의를 탄핵해 달라”고 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1124/93001078/1 야단법석이 된 사법부 이런걸 두고 개판이라고 하지 않는가?   ◈ “탄력근로 연내 개정 여야정 합의, 대통령 혼자 뒤집어” 野 반발 ‘국회처리 연장 요청’ 발언 파문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법 개정 문제에 대해 “국회에 (논의할)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야당이 “일방적 협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들은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 추가 합의로 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 짓기로 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여야정 합의사항 이행을 보류하겠다는 것이어서 정기국회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1124/93001064/1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독재자는 없었다. ◈ [강천석 칼럼] 沒落하는 국가의 조건 '지리 감각'과 '역사 감각' 잃은 나라는 '역사 墓地'에 묻혀 시민단체처럼 정부 운영하는 지도자와 그에 迎合하는 국민들/강천석 논설고문 전략의 출발은 '여기가 어디고 지금이 언제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앞의 것이 '지리(地理) 감각'이고, 뒤의 것이 '역사 감각'이다. '상대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아는'것도 이 두 가지 위에서 가능하다. 역사는 지리 감각과 역사 감각을 잃은 국가들의 무덤이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3/2018112303829.html   ◈ 청와대 비서실장과 술먹었다는 만취 운전자의 최후는.. 만취한 청와대 "전화기 좀 줘봐, (임)종석이한테 전화해보게!" 지난 22일 저녁 만취(漫醉)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3대와 잇따라 접촉사고를 낸 김모(72·무직)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고성을 지르면서 난동도 부렸다. 23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3분 쯤 영등포구 여의교5거리 대방역 방향 4차로에서 김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K5 차량을 몰았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3/2018112302525.html ◈ 北, 우리 어선 한때 나포… 정부 6일간 몰랐다 3일 동해 북방 해역서 조업하다 북한군에 나포, 2시간 후 풀려나 해경, 9일 신고 받고서야 알아 동해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북한군에 일시 나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해당 어선이 6일 뒤 신고할 때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4/2018112400327.html 제 버릇 못 주고 변하지 않는 김정은 앞에 홀라당 벗고 앉은 문재인,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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