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7일 목 오늘의 세상 –맑음 ◑

◐ 2019년 11월 7일 목 오늘의 세상 –맑음 ◑ [사설] 세월호 또 우려먹겠다는 정권과 검찰, 해도 너무한다 검찰이 6일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세월호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유가족 등이 당시 일부 생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부실 대응을 한 의혹이 있다면서 전직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대표 등 120여명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5일 "검찰은 신속히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라고 하자 다음 날 특별수사단 구성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등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절차가 거듭 진행됐다. 참사 직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만 세월호 선사와 선원, 구조 해경, 해운업계 관계자까지 무려 400명이 입건되고 150명 넘게 구속 기소됐다. 그 재판 과정에서 선체 불법 증축과 평형수 부족, 부실한 화물 고정, 운전 미숙, 감독 소홀 등 참사를 야기한 원인들이 빠짐없이 드러났다.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과학적 조사와 법원의 최종 판결로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현 정권이 들어서자 '7시간 행적'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진행됐다. 상당 부분이 사실무근이거나 무리한 수사로 결론 났다. 151억원을 들인 1기 특조위 활동이 미흡했다며 출범한 2기 특조위도 1년 9개월째 '진상 규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특별수사단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재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수사한다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 해경이 부실 대응을 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 장관이 부실 대응을 하라고 시켰다는 건가. 특수단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더 나오지 않을 것을 검찰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그래도 수사하는 시늉을 내겠다면서 특수단을 만든다고 한다. 검찰의 온갖 행태를 봐왔지만 이렇게 황당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수사 대상은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검찰 주변에선 조국 수사에 따른 여야 균형 맞추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충견들이 다시 짖기 시작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6/2019110604093.html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츄잉껌이 하나 생기면 씹다가 벽에 붙여 두었다가 밥을 먹은 후나 입이 심심하면 떼어내어 씹었던 시절이 있었다. 단물이 다 빠지고 고무 냄새가 나도록 씹었다. 아직도 그런 껌이 있구나.   ● [김창균 칼럼] 손만 대면 탈 나는 정부는 레임덕이 애국이다 1%대 성장에 坪당 1억 집값… 脫원전이 수백兆 시장 날려… 펼치는 정책마다 나라 골병/보 해체·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가 그나마 다행이니 정권 힘 빠지길 바랄밖에/김창균 논설주간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6/2019110604108.html 2년 반이나 남았다. 너무 지루하다. 그동안 다 망가지고 사라져버릴텐데...   ● [사설] 靑 눈치에 정보 판단 180도 뒤집은 軍, 美 전문가는 "완전한 거짓말"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이 어제 국회 비공개 국감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한다. 이 본부장은 지난달 초 국감 때는 "(북한의) ICBM은 현재 TEL에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다. 북은 ICBM급은 TEL로 발사하기 때문에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은 다른 용도로 쓸 것"이라고 공개 발언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한 달 만에 180도 다른 말을 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6/2019110604095.html 똥별들이 모인 곳이 국방부인가? 노무현이 말이 맞아가네. 똥별들이 별을 달고 으스대는 국방부. 국가 안보는 관심없고 종북 패거리들이 장악한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으니 나라는 어디로 가나?   ● 아마추어 외교… 美와 동맹 흔들, 日과 전후 최악, 중국엔 '3不 굴복' [반환점 도는 文정부] [3] 초라한 외교안보 성적표-전문가 진단/미국의 만류 뿌리치고 지소미아 파기 결정, 전략적 불신감 키워/징용 판결때 日과 외교로 풀었다면 경제전쟁 등 최악 피했을 것/사드 사태 '3不 약속', 안보주권 포기… 中은 여전히 '사드 뒤끝'☞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7/2019110700111.html 어느 분야이든 문재인정권은 아마츄어내지 2류들이 장악하여 지맘대로 흔들고 앉았다.   ●헬기추락 실종자 가족들에게 멱살잡힌 KBS사장… 세번째 수습자는 당시 '후송 환자' 6일 오후 독도 해역 소방 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의 한 가족이 대구 달성군 강서소방서를 사과 방문한 양승동(가운데) KBS 사장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항의하고 있다. KBS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31일 당시 소방 헬기의 이륙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제공하지 않다가 지난 2일 자사 뉴스에서 처음 공개해 논란이 됐다. 양 사장은 이를 사과하려고 방문했으나 실종자 가족들은 "KBS가 제때 영상을 제공했으면 (실종자를) 빨리 찾을 수 있었다"며 "영상 촬영 기술자와 보도한 기자도 함께 와서 사과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지난 5일 세 번째로 수습한 시신은 당시 후송 환자였던 선원으로 이날 확인됐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7/2019110700182.html 문재인선전방송으로 문위병노릇하다가 어쩌다가 이꼴을 당하나?   ●'김일성 칭송' 윤이상 띄워주기에 靑김정숙 여사도 가세...'尹 기념사업 후원의 밤' 행사 성대히 열려 작곡가 윤이상 기념사업에 운동권 출신 여당 주요 정치인 대거 출동...김정숙 여사 축전까지/ 김정숙, 지난 2017년 독일 베를린 윤이상 묘소 참배...통영에서 동백나무까지 공수/"조국의 독립과 민주화 염원하던 선생을 위해"...통영시, 시민 반대에도 윤이상 유해 이장/ 윤이상, 동백림 사건으로 입국 금지...오길남 박사 가족 입북시키는 등 행적 논란/ 김일성에 "우리 력사상 최대의 령도자", "흠모하는 수령님의 영생불멸" 추앙/ 강규형 "예술과 인간의 행적은 분리해야...예술제에 국민 세금 들어가선 안돼"/박근혜 정부, 몇년간 '윤이상평화재단'에 예산 지원 중단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61&replyAll=&reply_sc_order_by=I 김일성 우상화가 남한에서도 문재인 재임중에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이다. 지금 남한도 돌아가는 사정이 북한과 다름없다. 북한 노동당. 남한은 더불어민주당, 당 이름만 다를 뿐 문재인이 정권 잡고 자기당이 아니면 전부 적으로 몰아간다. 어쩌면 공수처 만들어 숙청의 피바람을 일으킬지 모를 일이다.   ● [논설실의 뉴스 읽기] "무면허 운전자가 '국가주의'에 취해 국정의 핸들 잡고 있다" [외환위기 회고록 펴낸 김인호 前 경제수석 인터뷰] "금융개혁법 좌초·기아차 표류… 1997년 외환위기 배후엔 정파 이익에만 골몰한 '나쁜 정치'/文정권, 시장 거스르는 정책 남발… 방향 자체를 잘못 설정한 정부한테 경제실정 추궁하는게 무슨 의미?"/ 박정훈 논설위원실장 김인호(77)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쓴 900여 쪽짜리 회고록을 받아 들었을 때 외환 위기 편부터 펼쳐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97년 당시 그는 환란(換亂)의 한복판에 있었다. 김영삼 정부의 경제수석으로, 대한민국이 부도 직전까지 급전직하하는 과정을 누구보다 지근거리에서 종합적으로 경험했다. 경제가 IMF 때만큼 심각하다는 경고가 쏟아지는 지금 상황을 그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정치가 위기를 불렀다는 말인가요. "대선이 있었던 1997년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 구속 이후 레임덕에 빠져 위기 대응에 무력했습니다. 오로지 '퇴임 후 안전보장'이 최고의 관심사였죠. 야당의 김대중 후보는 선거를 위해 막중한 경제 현안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했습니다. 금융개혁 법안을 반대하고 IMF 재협상론 등의 말 바꾸기로 국가 신인도를 흔들었습니다. 국가보다 정파 이익을 우선하는 '나쁜 정치'가 위기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간 겁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7/20191107000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