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9일 토 오늘의 세상-맑음 ◑

◐ 2019년 11월 9일 토  오늘의 세상-맑음 ◑ [강천석 칼럼] '자승자박''자업자득' 정권의 2년 반 세월 임기 前半 쌓은 업적 全無한데 後半 어찌 버티나/대통령 바뀌지 않으면 바꾸도록 만드는 게국민 권리/강천석 논설고문 문재인 정권이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났다. 정권 실적을 평가하는 각종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수십 항목에 이르는 평가에서 어느 하나 평균 점수 이상을 받은 분야가 없다. 안보 외교·경제·사회 통합·교육·환경·에너지·일자리 모두가 낙제점(落第點)이다. 엊그제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현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얼핏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의 5년'은 임기 전반에 벌었던 것을 후반에 까먹고 빈털터리로 퇴장하는 한철 장사다. 5년 단임 한국 대통령들의 정치 만년(晩年)이 그랬다. 그런 운명을 벗어나고자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업적 쌓기에 매달렸다. 대통령은 빈손 빈주먹으로 돌아가도 나라는 몇 걸음씩이나마 전진했던 것은 이 덕분이었다. 성품(性稟)이 결코 너그럽다고는 할 수 없던 그들이 전(前) 정권에 대한 청산 작업을 최단기간에 매듭지으려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며칠 전 검찰은 세월호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야당 대표를 잡으려는 정치 계산이 있다는 소리도 들리지만, 정상적 국민에겐 정권의 '정신 결함' 또는 '성격 장애' 탓으로 비친다. 문재인 정권의 성적표를 훑어보고 떠오르는 사자성어(四字成語) 세 개가 '자승자박(自繩自縛)'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작지얼(自作之孼)'이다. '자승자박'은 '자기가 가진 오랏줄로 제 몸을 옭아 묶는다','자업자득'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자작지얼'은 '제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災殃)'이라는 뜻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삶은 소대가리' 취급을 하고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발사하고 한국 기업 돈으로 지은 금강산 시설을 들어내겠다고 막말을 한다 해서 김정은의 식언(食言)을 나무랄 수 있나. 중국 학자의 최근 평양 방문기에 따르면 그쪽 사람들의 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대단하다고 한다.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우리 민족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통 큰 연설을 하고 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아무 소식이 없느냐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UN에서 남북 군사 합의 이후 북한의 합의 위반 행동이 한 건도 없었다 했고,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놓고 김정은에게 무슨 말을 하나. 바로 며칠 전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떼로 몰려와 미군 주둔비 부담 5배 인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선언 번복, 중국 정보 기업 화웨이 퇴출 정책에 한국 참여를 요구했다. 부동산 업자 출신 대통령이 미국 군대를 임대(賃貸) 사업 대상으로 삼는 천박함이 물씬 풍긴다. 일본과도 미군 주둔 비용 부담 갈등이 있지만 워싱턴에서 주일미군 철수 가능성은 단 한 번 나온 적이 없다. 주한 미군 감축·철수설은 이젠 고정(固定) 메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 번복 요구를 보라. 바로 지난 8월 청와대 안보실 책임자가 미국을 움직여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를 허물겠다며 의기양양하게 꺼내들었던 그 카드가 아닌가. 일본 머리를 친다던 방망이가 한국 머리에 떨어졌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불러올 한·일 정면 충돌을 우려하는 외교부 소리에 귀를 열어 주었다 해서 전(前)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사람들을 줄줄이 재판정에 세웠다. 그러면서 죽창(竹槍) 든 의병을 들고 나왔었다. 지금 사정이 어떻게 됐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방콕 아세안 정상회담 대기실에서 아베 총리와 '11분 동안' 긴(緊)한 말을 나눴다 발표하고 일본은 그게 아니라며 손사래 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멋대로 휘저으며 북한과 삼각편대(編隊)로 날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부딪히고 일본과 충돌하며 고립무원(孤立無援)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신주(神主)를 붙들고 가라앉는 경제, 하마(河馬)처럼 돈만 삼키고 일자리를 낳지 못하는 불임(不姙)의 일자리 대책에 내일이 있겠는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값이 평당(坪當) 1억원을 돌파하는 최고 기록을 낳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율고 폐지와 대학 입시 정책 허물기는 학부모들의 등을 강남으로 떠민다. 대책 없는 원전 폐쇄는 멀쩡했던 전력 회사를 적자 더미 위에 올려놓고 이젠 전기요금 인상 고지서를 인쇄할 일만 남았다. 이 정권 2년 반은 '자승자박' '자업자득' '자작지얼'의 세월이다. 3년 전 촛불이 타던 광화문 네거리 그 자리에선 매일 대통령 하야(下野)를 외치는 갈라진 목소리가 밤늦도록 울린다. 대통령은 바뀔 수 있을까. 바뀌지 않으면 바꾸게 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03954.html   ●올들어 재정적자 57조 ‘사상 최대’ 年 통합수지도 4년만에 적자 우려 / 기업실적 악화로 세수 주는데 복지 등 정부지출 대폭 증가 탓/ 정부 “근로장려금 등 일시적 현상” 1∼9월 재정수지 적자액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와 경기부양에 나랏돈을 대거 풀고 있지만 불황으로 세금은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지출 구조조정과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세수 기반 확대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09/98282305/1   ●[사설] 재정적자 사상 최대인데 세금 아껴 쓰면 불이익 주겠다니 정부의 관리 재정수지가 올 들어 9월까지 57조원 적자로,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포함한 통합 재정수지도 26조원 적자로, 역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정부 세금 지출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 속에서도 정부·여당은 지자체 예산의 연내 집행률을 예년 평균 84%에서 올해는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지방예산은 사업 지연이나 사정 변경 등으로 그 해에 다 못 쓰고 넘기는 불용·이월 비중이 통상 16%에 달하는데, 예산을 빨리 쓰도록 독려해 미사용 비율을 10% 밑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연내 예산 집행률도 97% 이상으로 끌어올려 예년보다 3조~4조원 이상 돈을 더 쓰기로 했다. 올해 성장률이 10년 만에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자 세금 풀기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03940.html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유은혜 장관 "일반고 전환비 7700억"이라더니 하루만에 "1조5억"… 교육국장은 "1조5000억" 교육부는 8일 "내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외국어고와 사립 국제고 등 59곳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1조5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밝혔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120.html 무식한것들이 겁이 없더라. 주는 월급이나 받아 먹고 가만 있는게 국민과 대한민국 위하는 일이다. ● 페스카마호 사건때 변호사 문재인 "가해자도 품어줘야" [北선원 추방으로 다시 회자되는 23년전 페스카마호 해상 살인]/한국인 선장 등 11명 죽인 조선족 6명 변호, 5명 무기징역 감형/16명 살해 탈북 주민 2명은 곧바로 北送… 과거와 달라진 모습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293.html 원칙도 없고 지맘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는 게 독재이다. 지구상에 이런 독재자는 아직 보지 못했다.   ● 8525→1만8867건… 민노총 시위 2.2배 늘었다 [반환점 도는 文정부] [5] 노동정책/勢 과시하며 정부 정책 좌지우지/노동 유연성, 1년새 87→102위로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122.html 망하기 경연대회에 출전한 거야?   ● "우리 사회는 완전한 약육강식… 권세가의 무법천지인 것 같다" 김훈, 서울법원 판사들에 강연/ 소설가 김훈(71·사진)씨가 최근 법원을 찾아 "우리 사회의 한 특징은 권세가(權勢家)의 무법천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 강연에서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171.html 무법의 나라에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라 양심이 마비된 사회인데 무슨 말을 하겠는가?   ● 고은, 최영미 상대로 낸 '미투' 손배소 2심도 패소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173.html 참으로 통쾌한 판결이다. 공지영, 안도현, 장석남, 이외수, 황석영등 글깨나 쓴다는 인간들이 왜 말이 한마디 없는가? 지들 분야도 아니고 같은 동류도 아닌 曺國의 비리 부정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고 거품을 물더니 문단에 원로(?)라는 인물이 패소 당했는데 오판이라 왜 떠들며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나서지 않나? 권력 보고 아부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