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12일 화 오늘의 세상-맑음 ◑

◐ 2019년 11월 12일 화 오늘의 세상-맑음 ◑ [사설] 文 "정의 확산" 자랑, 靑 경제 궤변, 남은 임기가 더 큰일 문재인이 11일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도 했다. '상상도 못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던 민주당 발표도 있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흔히 자화자찬을 하지만 이 정도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정의를 확산시켰다'는 문 대통령은 '기회와 과정은 조국스럽고 결과는 문재인스럽다'는 국민 목소리부터 들어보기 바란다. 대통령이 어이없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에선 황당한 궤변이 날마다 이어진다. 같은 날 청와대 대변인은 "곳간에 있는 작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며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곳간엔 쌓아놓은 작물 자체가 없다. 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이미 57조원까지 늘어나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곳간이 비었을 뿐만 아니라 빚을 얻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으로 세금 수입은 줄었는데 정부 씀씀이는 작년보다 11%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인데 청와대는 "썩어버린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마치 펑펑 쓰는 게 잘하는 일인 양 말한다. 경제 상식을 벗어나는 궤변이다. 재정 건전성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경제의 최대 강점 중 하나였다. 온갖 유혹 속에서도 역대 정부는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그 덕에 1997년 외환위기나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할 줄 아는 것은 세금 퍼붓는 것밖에 없는 정권이 등장했다. 이 정부 들어 매년 증가율 10% 안팎의 초대형 예산을 편성하고 온갖 곳에 세금 퍼붓는 정책을 펴면서 재정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국가채무를 GDP의 40% 이내로 억제한다는 '40%룰'의 불문율이 깨지고 가짜 일자리 대책에만 70조원을 퍼붓는 등 '묻지 마 세금 살포'가 횡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현금 뿌리기 경쟁을 벌이고, 정부는 이를 막기는커녕 지자체가 돈을 아껴 쓰면 불이익을 준다고 엄포를 놓는 희한한 일까지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가 침체로 빠져드는데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우긴다. 고용 참사에 대해 "본인의 (체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한다. "이게 나라냐"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논평했고, 청와대 3실장은 "나라다운 나라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어디서도 제대로 된 반성 한마디가 없다. 결국 남은 임기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가 더 큰일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1/2019111103572.html 정세 판단을 못 하는 것인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불감증인지 아니면 무식한 것인지 종잡을 수 없지만 아무튼 어이없고 개들이 짖을 말을 늘어놓고 앉았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인간 집단들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 앞으로 2년 반이 더 남았는데 기둥 채 무너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지난 2년반'과 똑같을 '남은 2년반' [文대통령, 경제·외교안보 정책기조 유지 방침 밝혀]/"무너진 나라 다시 세웠고,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 구축/한반도 정세 기적같은 변화… 정의·공정 사회 모든 영역 확산"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2/2019111200160.html 조국이 같은 무법, 불법을 자행한 자를 법무부장관으로 감투 씌우고 잘 했다고 두둔하는 이 정권이 정의,공정 사회로 확산되었다니 정신이 나간 소리가 아닌가? 아니면 정의나 공정이란 단어 해석을 뒤집어 하는 것이 아닌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이런 헛소리하려면 청와대에서 나오라. 청와대 머물러 있을 자질이 못 된다.   ● "난 박정희 때 세 번 구속됐지만… '새마을'은 성공한 운동" [김기철의 시대탐문] [1] '새마을'을 생명·평화운동으로 바꿔가는 정성헌 좌파 출신 새마을운동중앙회장/"새마을운동으로 근대화 일군 朴 대통령은 功이 더 큰사람/농촌 현장 누구보다 잘 이해해 국가 정책으로 농민에 힘 실어줘 조국은 이념형 인간의 한계 노출"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2/2019111200170.html 박정희는 아무리 폄훼하고 역사에 지우려 해도 지울수 없는 근대화의 영웅이며 선진 한국을 만드는 거목임에 틀림없다.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76] 죽어도 가겠다고 했는가, 죽어도 가라고 했는가? 박상후 '메이지 유신을 이끈 카게무샤'/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일본의 도쿠가와(德川) 막부 시절인 1657년 3월 2일에서 4일까지 화재로 에도(현재 도쿄)의 절반이 불탔다고 한다. 당시 에도의 고덴마초에 있었던 막부 최대 규모 형무소에도 거센 불길이 엄습해서 그냥 뒀다가는 수감자 120여명이 다 타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소장(所長) 격의 이시데 요시후카는 죄수 120여명에게 "일단 그대들을 풀어 줄 테니 빨리 불을 피하라. 하지만 화재가 수습되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할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죄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불을 피해 흩어졌고, 화재가 진압되자 전원 감옥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시데는 감격해서 죄수들의 감형을 막부에 탄원했고 죄수들은 전원 한 단계씩 감형을 받았다 한다. 이시데의 인도주의 정신은 메이지 시대의 감옥법을 거쳐 현행 일본 헌법의 형사 수용 관련 법률에도 계승되고 있다고 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1/2019111103607.html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문재인정권 이제 2년 반이 남았다. 3년후에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정경심, 입시마다 '맞춤형 위조' 했다...호텔 인턴도 허위로 꾸며 조국 아내 정경심, 공소장에 적힌 '범죄 혐의' 살펴보니…/딸 입시때마다 '맞춤형 스펙', 임의 위조로 경력 부풀려/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 못하자 범행 더욱 대담해져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2/2019111200046.html 대학교수의 양심이 이런 것인가? 그래도 사과는커녕 조사도 제대로 안 받으면서 위세 당당하다. 이것이 문재인이 말하는 정의인가? 문재인은 국민에게 답할 의무가 있다.   ● "정경심, 2년 동안 차명계좌 6개… 미용사·페북친구 이름도 빌렸다" 검찰 "조국 민정수석 시절부터 정씨, 790차례 주식 등 금융거래… 법무장관 지명 후에도 선물 투자"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2/2019111200142.html 부부가 따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 마누라가 사모펀드 사모우는 것 불법이 아닐텐데... 이렇게 주장할 수 도 있겠다. 조국이 이미 이렇게 말하려고 나 모르는 동안 했을 일에 대해 곤욕을 얼마나 치를지 모르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