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14일 목 오늘의 세상 첫추위 수능 치는 날 ◑ [사설] 北 위해 국회서 거짓말까지 한 통일장관, 더한 일도 할 것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한 다음 날인 8일 국회에서 "(북 어민들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더라도…" 진술은 우리 측 신문이 아니라 해상 살인을 저지르고 북 김책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나눈 말로 밝혀졌다.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러니 시중에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 어민들이 동해 NLL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등 귀순 의사가 불분명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군(軍) 당국 보고를 받은 야당 의원은 "어민들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도 남하했다"고 했다. 북으로 돌아가면 처형이 뻔한 이들이 어떤 생각이었을지는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북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북송 근거로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검토했다. 그러나 비보호 결정을 받고도 한국에 사는 탈북자가 10여명이다. 강제 북송될 경우 정상적 재판이 아니라 고문당하고 처형될 것이 불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배 안에서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북이 송환을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보내기까지 해야 했나. 배의 혈흔 감식조차 하지 않았다. 북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다.
지난 6월 북 목선의 삼척항'노크 귀순' 때 청와대 수석은 "(북한 목선의 주민) 4명이 다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것"이라고 했다. 4명 중 2명이 북으로 돌아가 줘서 다행이라는 말투다. 이 정부 인사들은 북이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않는다. 북 변호하기 바쁘다. 통일부 장관은 우리 축구 대표팀이 평양에서 무관중·폭력 경기를 겪었는데도 "북 나름의 공정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는 궤변을 했다. 이제는 거짓말까지 한다. 북이 좋아한다면 거짓말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3/2019111303250.html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에서 김정은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 이런 인간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니 어이없고 이런 인간을 그대로 두는 문재인은 스스로 종북 정권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 땅이 대한민국이냐? 북한 2중대인가? ● [양상훈 칼럼] 세상이 무대이고 인생이 연극인 권력자들 똑같은 사건, 과거엔 "품자" 이번엔 즉각 死地로 북송… '인권' '동포' 찾던 文 맞나 /인권 드라마 주인공 하다 자기 이해 걸리자 돌변… 조국도 멋진 연극의 주인공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3/2019111303266.html 문재인의 이중성은 국민들은 다 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앞에서와 뒤에서 다르다, 이것은 문재인만이 아니다. 이 정권의 실력자들이 다 그렇다. 조국을 보라. 모른다. 알지 못한다면서 뒤에서 벼라별짓을 다 했다. 심지어 그이 마누라는 한 술 더 떠 남편이 주식거래로 말썽이 나 있는 판에도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이게 문재인정권의 실상이다. ● 윤석열 "법무장관에 수사보고는 검찰청법 위배...엄정 대응하라" 법무부, 검찰 패싱하고 지난 8일 文 대통령에 ‘개혁안’ 보고/직접수사 부서 37개 폐지에...핵심은 주요 수사 단계별 보고/대검 관계자 "尹 총장 격노...간부들도 어처구니없다 반응"법조계 "5共 때 검찰 통제보다 더해…부패수사 말라는 것"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4/2019111402941.html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인가? 검찰의 독립성을 없애고 법무부산하에 넣어 장관 눈치 보게 하는 게 검찰 개혁인가? 문재인정권의 속셈이 훤히 보인다.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 美 "지소미아 종료땐 상상못할 파장" 美행정부 관계자 "한국, 유지요청 거부하면 퍼펙트 스톰" 압박 /백악관은 파기 강행할 경우 가장 강력한 비판 성명 발표 준비 /주한미군사령관 "韓日 역사적 차이 뒤로하고 안보 최우선해야"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4/2019111400203.html 문재인이 배짱있으면 지소미아 연장하지말고 미군도 방위비 못 올리니 미군을 빼가라고 한번 말해봐라 ● [김광일의 입] 피의자 조국, ‘뇌물죄’를 묻는다
드디어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에 불려나오게 됐다. 지난 8월27일 대규모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실로 두 달하고 20일만이다. 형사 범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오면서 조국 씨가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짚어볼 부분이 있다.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서울남부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4/2019111403173.html 동영상보기☞https://youtu.be/obfPveaK8i8 14일 오전 검찰에 불려 나간 조국은 묵비권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언론이 떠들썩하다. 말끝마다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수십번 말했던 인간이다. 몰염치에 얌심이라고는 찾아 볼수가 없다. 정말 어이없고 국민들 혈압 높이는 짓만 골라 하고 있다. 재판 할 것도 없다. 광화문네거리에 내다걸어라. ●SM그룹 회장, 소장 군복 입고 오픈카로 사열...육군 "일부 부적절" 우오현 회장, 12일 30사단 명예사단장 자격으로 국기게양식서 장병 사열/육군 측 "민간인 명예 사단장 사열 금지 규정은 없다"지만 '과도한 예우' 논란 일어/SM그룹 "그룹 차원서 유공자·장병 후원해 와…명예사단장 1년 맞아 軍이 초청한 것"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4/2019111401610.html 대한민국 국군이 높은 놈 집안 사람들에게 가짜 별 달아 주고 폼 재게 하는 곳인가? 군대가 썩으면 나라는 끝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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