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30일 토 ◆ 오늘의 세상-맑음 ◐

◑ 2019년 11월 30일 토 ◆ 오늘의 세상-맑음 ◐   ● [사설] 경찰發 이상한 정치 사건들, 모두 靑이 사령탑 아니었나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경찰이 울산시장 한국당 후보가 공천을 받자마자 표적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집권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선거운동이었다. 선거 전만 해도 현직 시장인 야당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 있었지만 울산 시청에 대한 경찰의 압수 수색을 계기로 선거 흐름이 뒤바뀌기 시작해 여당 후보가 역전승했다. 울산 시장 선거만이 아니었다. 창원 시장 야당 후보도 당이 공천을 확정하는 날 경찰이 수사 착수를 밝혔다. 이 후보도 낙선했고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의 동생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야당 후보는 1년 넘게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밖에도 경남 사천 시장, 양산 시장, 함양 군수 후보를 비롯한 야당 출마자 8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고 당시 경찰청장이 밝혔다. 경찰의 선거 개입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국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접전지인 데다 대통령이 이 지역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고 한다. 당시 한국당 지도부에선 "부산·경남 지역 후보를 공천만 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할 정도였다. 일부 출마 예상자들은 "공천받았다가 수사 대상 될까봐 겁난다"며 공천을 포기하기도 했다. 선거전이 시작됐는데 특정 후보에 대해 검·경이 수사에 착수하면 상대 후보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도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는 마당에 국가 수사기관이 비리 혐의가 있다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후보에게 표를 줄 유권자가 얼마나 있겠나.   그래서 주요 정당의 공천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선거 이후에 착수하는 것이 검·경이 지켜온 암묵적인 관행이었다. 정치 개입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찰은 집권당이 관심을 갖는 지역마다 야당 후보를 표적 삼아 수사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정치에 직접 뛰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주로 검찰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 갑자기 경찰이 노골적으로 야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선거 공작만이 아니다.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는 바로 그날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흘려 흙탕물을 끼얹은 것도 경찰이고, 야당 대표의 공항 내 시비를 흘린 것도 경찰이었다. 모두가 전례 없는 일이었고 고의성이 다분했다. 울산 시장 선거 공작을 보면 경찰을 동원한 이 모든 이례적 행태의 배경엔 청와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해 경찰 수사를 동원한 것은 선거 공작이자 명백한 선거법 위반 범죄다. 전 정권 때 국정원 일부 요원의 인터넷 댓글이 처벌을 받았고, 정보 담당 경찰이 총선 여론 수집을 했다고 무더기로 기소됐다. 선거 공작은 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혐의가 중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9/2019112903284.html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이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가는게 당연한 코스가 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도 예외가 되기를 바랐는데 그 조짐이 벌써 보인다. 그 하수인들 다수가 굴비 엮이듯 엮여 교도소에 갇히는 비극이 되풀이 될것이다. 문재인은 박근혜의 탄핵으로 줍다싶이 한 정권을 마구 휘두르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죄는 다른 대통령보다 죄질이 더 악질이다.   ●송철호·황운하·서울서 온 인사 '장어집 회동' 김기현 경찰수사 직전 만난 정황… 서울 인사는 '백원우 팀원' 의심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30/2019113000092.html 울산시장의 부정선거는 자유당시절 3.15 부정사건보다 더 죄질이 나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 선거였다. 이런 사건으로 자살한 정치인도 있었다. 이를 명명백백 밝혀 좌파들의 국정농단을 엄벌해야 한다.   ● 유시민 "대검찰청이 정치인 비리 모으고 있다는 첩보 입수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에서 그간 지방검찰청과 중앙지검에서 갖고 있던 정치인 관련 비리 첩보를 다 모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30/2019113000004.html 검찰이 할 일을 잘 하고 있네. 정치인은 비리를 저질러도 검찰이 보고 있어야 그게 검찰 개혁인가? 유시민 네가 구린데 있거나 떨리는 구석이 있나보다.   ● [사설] 조국 딸 탓에 또 입시 변경, 4년에 4번 바뀐다니 정부가 현재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로 늘리기로 하면서 지금 고2와 고1, 중3, 중2 입시가 모두 제각각이 된다. 학생·학부모로선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상에 이런 정책도 있나. 그런가 하면 발표 다음 날 교육부차관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수능 고득점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스스로 발표한 정책이 사교육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부작용을 알면서도 밀어붙였다니 어이가 없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9/2019112903288.html 조국(曺國)은 역시 난 사람이네. 대한민국 교육판, 울산시장 선거판을 완전 난장으로 만들었네. 사회주의 세상 만드려고 별 짓을 다 했구나   ● [김광일의 입] 정치 工作 본거지, ‘조국 민정수석실’ ‘정치 공작 본거지의 정황이 더 확연해진 조국 민정 수석실.’ 한 신문의 톱 사설 제목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 둘 모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주도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밑에는 4명의 비서관이 있다.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이다. 이중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 세 사람은 민정수석실 원년 멤버들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9/2019112902844.html 동영상보기 ☞ https://youtu.be/M-cS-Ugcano   ● 민주노총 등 광화문광장서 文정부 향해 “쇼만 한다” “기회주의” “무능정권” 비난 민주노총·전농·전노련 등 진보진영 광화문광장에 2만명 모여/"쇼만 할 뿐 촛불 民意 외면한, 단물 빼먹으려는 기회주의 무능 정권"/‘정치 집회’ 금지된 광화문광장서 文 정부 규탄·한국당 해체 구호/靑 앞으로 행진 보수단체 회원들과 실랑이…경찰, 병력 9000명 배치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30/2019113000899.html 무능정권이라는 세상이 다 아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