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8일 日(일) ☞ 오늘의 세상◆

◆2020년 10월 18일 日(일) ☞ 오늘의 세상◆ [기자의 시각] 애완견 검사들만 넘쳐난다 / 조선일보 박국희 사회부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부하로 데리고 있었다는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올 초 이 지검장을 독대했다. "중책을 맡았으니 검찰 조직을 위해 잘해달라"는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최근 이 법조인은 "이 지검장이 원래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친(親)정권 행보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최근 만난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 조직이 3류가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20년이 넘는 검사 생활 동안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건 등 요즘처럼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는 처음 본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3류가 된 가장 큰 이유로 정권 줄 세우기 인사를 첫손에 꼽았다. 얼마 전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 경기도 용인에 이어 충북 진천으로 1년도 되지 않아 3번째 좌천 인사를 당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한 검사장이 '조국 사태' 당시 현 정권에 칼을 겨눈 뒤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한직을 떠도는 한 검사장의 근무 태도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까지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 검찰만큼 체계화된 인사 평가 시스템을 갖춘 조직도 드물다. 검사장이 부하 검사를 평가하고, 후배 검사와 수사관들의 세평도 모은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동고동락했던 동기끼리도 서로를 평가한다. 이런 다면 평가를 매년 두 번 실시한다. 20년 근무하면 인사 파일 40개가 쌓인다. 1등부터 적나라하게 등수가 매겨진다. 기수별 10등 이내 검사 면면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역대 정권은 '블루북'이라 불리는 이 인사 파일을 토대로 인사를 했다. 정권에 따라 부침은 있었지만 대체로 "그 자리에 갈 만한 검사"라는 동료 선후배의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추 장관 이후 상당수 검사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누가 봐도 깜냥이 안 되는 검사들이 정권 편에 섰다는 이유 하나로 승승장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상당수 검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나도 정권 눈에 들어 출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들의 롤모델은 '조국 무혐의'를 외치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한 검사, 추 장관 측근의 대검 형사부장,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동부지검장, 대통령 대학 후배 중앙지검장이다. 모두 추 장관이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거나 요직에 배치한 검찰 '4대 천왕'이다. 검찰 내에선 이들을 "같은 검사로 보지 않는다"는 반목도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 실력 있는 검사들은 대형 로펌으로 둥지를 옮기고, 경력 판사 모집에는 역대 최대 검사 지원자가 몰렸다.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조직은 3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에는 정권에 알아서 기는 애완견 검사들만 넘쳐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유일한 성과다. 출처:https://www.chosun.com/Y6AZFBFCJRAYHNFMHIZAX4F7UA/   ● 10월 18일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음 1 배달 라이더 연봉 1억? 10시간 15건 배달하고 번 돈은… 2 ‘文 절친’ 총재 취임 후 북 비판 성명 3건 뿐… 정체성 논란 자유총연맹 3 한국의 사위 공화당 주지사 “트럼프 대신 레이건 써서 우편투표” 4 47전 48기 끝 직장 구했다, 47년생 신입사원의 취업분투기 5 프랑스 교사 참수, 수업 불만 학부모가 SNS에 신상 공개 6 등록금도 생활비도 아이폰 줘도 안 가… 지방대 경쟁률 더 떨어졌다 7 “처음 우한으로 향한 간호사”는 간호사가 아니었다…中 코로나 영웅의 사기극 8 [단독]외교관보다 구글? 외교부 떠나는 외시수석 합격자들 9 웃통벗은 원주민이 한국말로 “축 생일”... 영상 속 이들의 정체는 10 [최보윤이 간다] 가수 임영웅이 남몰래 기부한 이유는 ● 10월 18일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음 1.진중권 “김경수 대선 나오면 친문은 모두 다 그리로 갈 것” 2. 신규확진 91명, 사흘째 두자리 국내발생 71명·해외유입 20명 3. 검찰, 21대 총선 당선인 27명 포함 선거사범 1154명 기소 4. 윤석열, ‘라임사건 검사비위’ 의혹에 “신속 수사” 지시 5. 김봉현, 이번엔 檢-野 겨눈 폭로전 구체적 근거는 제시안해 6. 테스 형! 전셋값이 왜 이래? 7. 佛 역사교사 참수·살해범, SNS에 잘린 머리 사진 게시 8. 여고생 협박해 성매매 30번 강요 “이제 16세” 집행유예 9. 북한매체 “김현종, 美에 핵연료 구매 구걸…위험한 망동” 10. 주한 미 지상군 전투부대 철수 내년 6월이 고비   ● 10월 18일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음 뉴스 1위44년 전 외출하다 실종된 딸..유전자 채취로 극적 가족 상봉 2위美 대선 후 최악 시나리오 '내전', 현실화 가능성 ↑ 3위"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 된다니"..靑 국민청원 4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어린 천재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5위이상민 "국적 포기자 84%는 10대..병역 기피 방지책 마련해야" 6위북한매체 "김현종, 미국서 핵연료 구매 의사..위험한 망동" 7위여고생 협박해 성매매 30번 강요.."이제 16세" 집행유예 8위67년 산 부인·14년 인연 세입자 '살해'..잔인해지는 노인 강력사건 9위BTS 때린 中 역풍맞는 와중에..10년전 시진핑의 한국전 발언 10위초기 비용 0원에 덥석..중고차 딜러는 내 '파산'을 기 ● 10월 18일 daum 댓글 많은 뉴스 10 ☞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음 1.[정치0단] 文 40%대 '콘크리트 지지율', 누가 떠받치고 있나 매일경제 2. 박원순 메모 공개 .."비서실 직원들은 도구가 아닌 주체" 뉴스1 3. 박진영, 또 다시 진중권 저격.."변희재에게 깝죽대다가 벌금 낸 것도 부패" 아시아경제 4. 추미애 '법무부 직접 감찰' 지시에..윤석열 "수사로 규명해라" KBS 5. "아기 20만 원" 당근마켓에 올린 미혼모의 변 SBS 6. 여고생 협박해 성매매 30번 강요.."이제 16세" 집행유예 뉴시스 7. 커지는 의혹·파장에..윤석열, '정식 수사' 지시 연합뉴스 8.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 된다니"..靑 국민청원 연합뉴스 9. "수억 원 수수" 검사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은 누구? JTBC 10. 사과영상 올린 '영국남자'.."절망스러운 시간, 세금 논란 사실 아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