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6일 月(월) ☞ 오늘의 세상◆

◆2020년 10월 26일 月(월) ☞ 오늘의 세상◆ 법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좀 애매한 면이 있지만, 윤총장이 말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은 충분히 근거와 일리가 있다.   1. 검찰청은 병무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항만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같은 일반 '외청'과는 달리 법원처럼 독립성을 갖는 특별한 독립 외청인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이다 2. 또, 다른 청장들은 모두 차관급이지만 검찰총장만은 장관급이므로 '청장'으로 부르지 않고 '총장'이라고 부르는 법무부장관과 대등한 직급이기 때문이다 3. 게다가 다른 청장은 모두 대통령이 그냥 임명 하지만 검찰총장만은 독립기관이라서 유독 헌법 89조 16호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 하기 때문이다 4.헌법정신은 검찰을 행정부나 정치권에서 받는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시키지만, 워낙 국가의 막강한 권력기관이므로 혹시 권력남용으로 국민 탄압을 우려해 독립기관화 하면서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 및 감독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배치한 것이다 5.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인사, 예산 및 총장에게의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만든 것. 즉 분명히 독립이지만 견제를 받으란 의도. 따라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 서로 법집행 협력자다. 이게 입법취지이다. 그러므로 추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해야 하는데 각 개별사건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과 개별검사 들을 수사지휘한 것은 분명한 검찰청법 위반이다.   더구나 총장을 수사배제 한 것과 더더욱 총장의 제청을 받아서 인사발령을 하지 않고 협의 없이 혼자 멋대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엄중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무효 소송감이며, 헌법정신을 불법이다 예전 법무부 장관들 모두 이런 법을 모두 잘 지켰는데 느닷없이 막돼먹은 추미애가 나타나 우리나라 검찰사에 없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 고로, 법무부는 법집행 행정기관이고, 검찰은 법집행 수사기소기관으로, 법무장관과 검찰은 서로 독립된 기관이고 장관과 총장은 모두 '장관급' 으로 대등한 직위지만 견제를 위해 장관이 총장의 제청을 받아서 인사를 하고 수사에 대해서는 총장 한 사람을 통해서만 충고하라는 것이다.   서로 대등한 장관급이라서, 인사 논의 때에도 전직 모든 장관들은 총장을 법무부로 부르지 않고 예우를 갖추려고 제3의 장소에서 서로 회동하는게 관례 였다고 한다. 그런데 추녀는 지 맘대로 정해 놓은 뒤 제 사무실로 발표 30분 전에 불렀고, "내 명을 어겼다"고 마치 부하 다루듯 한 것!! 얼마나 그랬으면 윤총장 입에서 "부하 아니다" 란 말이 나왔겠나? 권력욕에 미쳐도 단단히 미펴서 문재인정권의 전위대로 붉은 완장을 차고 설치고 있는 것이다.   ● 10월 26일 조선일보 팔면봉 ○조국 母親, 130억 빚 갚으라니 9만원뿐이라며 '배 째라'. 법무장관 아들이 전두환 탈루 수법만 알려줬나. ○금감원 라임 검사계획서, 룸살롱서 '로비 몸통' 김봉현 전달 드러나. 與로비 말고도 덮을 게 한두개가 아니었군. ○美·佛, 하루 코로나 확진자 각각 8만명, 4만명으로 최고치 기록. 방심의 틈을 놓치지 않는 무서운 코로나.   ● 변방 한국을 세계 일류로 만든 승부사 / 신은진 기자 이건희 회장 별세… '한국의 삼성'을 '세계의 삼성'으로 키워 한국 재계의 대표적 경영인이었던 이건희(78)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6년 5개월 동안 투병 중이었다. 삼성은 이날 이 회장의 별세 사실을 알리며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葬)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https://www.chosun.com/NRIOMQABLBF47OST3HBAOKKXVM/ ●[사설] 북한과 입 맞추느라 "시신 소각" 공식 발표 뒤집은 국방부 북한군의 공무원 이모씨 사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발표는 추정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까지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https://www.chosun.com/W32ZPMVJ6RA5DDSOGELWSMX7YU/   ●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이번 검정 역사교과서는 '문재인 교과서'… 정권 홍보 책자이며 학생용 이념 교재" /최보식 선임기자 '문명고 역사지키기 77일 백서' 출간… 홍택정 문명고 이사장 "2018년 김상곤 교육부 장관 시절 펴낸 교육부 백서(白書)에 '연구학교는 학교 현장에서도 외면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괘씸해 그때부터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BRK2URPDVVCNHDTWUPUPW4CE3I/   ● 이낙연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에 박원순이 자살했을때와는 너무 다른 논평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소회를 적었다 기자질 했다고 해서 믿고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인간인줄 알았는데 권력 쥐니까 기레기 정신이 나오더라. 이런 인간 절대로 대권을 맡겨서 안 된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민도가 높아야 한다. 표리부동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가치와 다른 인간을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 절망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나라는 망한다   ● 창원·광주 응시자만 90% 합격, 참 이상한 육군 군무원 공채/주희연 기자 올해 육군 군무원 군수직 9급 공개채용 면접 전형에서 특정 지역과 특정 날짜에 합격자가 몰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0/25/6EJUQYM4QZEJZMKKKAO4AP6F3U/대구 경북 청년들이여 분노하라. 이게 문재인이 말하는 평등이다. 이런 푸대접과 홀대를 언제까지 받을 셈인가? 젊음이 있고 패기는 세월에 곧 사라진다. 젊음이 있을 때 이런 불평등에 분노하라. ● 10월 26일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박원순 땐 맘 아프다던 이낙연, 이건희 초상날엔 훈계냐” 2 금감원 라임 조사계획, 룸살롱에서 넘겨줬다 3 한국 최고 부자, 이건희의 집무실엔 ‘공수래 공수거’ 4 이근 대위, UN 가짜 경력 의혹에 칼 빼들었다 “아시안 최초..韓 자랑스러워” 5 “돈은 한국서 벌면서 역사왜곡, 빅토리아·레이 활동 중단” 靑 청원 6 팰리세이드 직접 몰고 온 이재용, 자녀들과 말없이 빈소로 7 진중권 “법무나이트 현관서 춤이애 찾아주세요, 부킹 100%” 8 윤희숙 “文, 임기 마쳐도 120조 더 쓸 계획...나라가 니꺼냐” 9 평창 확정과 비자금 재판, 이건희는 두번 울었다 10 창원·광주 응시자만 90% 합격, 참 이상한 육군 군무원 공채   ● 10월 26일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1.1등 할때도 “이러다 망한다” 끊임없는 혁신 이끈 승부사 2.野 ‘공수처 與단독 구성’ 일단 제동 與 “시간끌기땐 단호 대응” 3.‘이재용의 뉴 삼성’ 본궤도에…경영권 승계-미래산업 발굴 과제 4.IOC 위원으로 스포츠 외교 이끌어 평창올림픽 유치 등 韓 스포츠에 큰 발자취 5.정치권에도 쓴소리 아끼지 않아…“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 6.이낙연 “고비마다 혁신… 빛과 그림자 생각” 野 “글로벌 기업 키워 국민 자부심 높여” 7.‘정치공무원’으로 내몰리는 엘리트 관료들 “명령 따랐을 뿐”, 면죄부 아니다 8.“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 갈구하며 발견한 사람”…‘상계동 슈바이처’ 9.오늘 쌀쌀한 초겨울 출근길 일교차도 10도 이상 클 듯 10.‘김봉현 편지’ 속 전관 변호사 4월에 檢조사 받아   ● 10월 26일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뉴스 1위하루에 4개 주 강행군.."한국을 봐라" 코로나로 비판 2위우체국 가고 마트 가며 출장비 '펑펑'..5년간 3천7백만 원 지급 3위"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형 논란 4위일본, 유명희 견제.."WTO 총장에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방침" 5위"박원순 때와 왜 이리 달라"..이낙연 '이건희 추모 페북'에 비판 댓글 6위"왜 독가스를 뿜어 대느냐"고 따지던 옆집 할머니 7위스페인, 결국 국가경계령 재발동..야간 통행금지 발판 마련 8위부동산 세금 큰 파도 온다.."집 팔려면 올해 넘기지 마라" 9위文정부 4년간 공무원연수서 박근혜 '창조경제' 가르쳤다 10위빈소에 노영민·이재명 방문..26일 오전 입관식 연예 스포츠 ● 10월 26일 daum 댓글 많은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박원순 때와 왜 이리 달라"..이낙연 '이건희 추모 페북'에 비판 댓글 뉴스1 2. 진혜원 검사, '윤석열 응원' 화환에 연이틀 비판 연합뉴스 3. 野 "진혜원, 직속상관 윤석열을 '나이트 개업' 조롱..징계해야" 뉴시스 4. 검찰내 비판여론 확산.. 秋장관 검찰개혁 성공할수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5. '차기 대통령 감' 이재명 23%, 이낙연 20%인데.. '없다' 28% 한국일보 6. 여권이 키운 '윤석열 대망론'.."죽 써서 개 주게 될라" [홍영식의 정치판] 한국경제 7. 일본, 유명희 견제.."WTO 총장에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 방침" 연합뉴스 8. 진중권 "윤석열 '봉사' 한마디에 여야 발칵..볼썽사납다" 뉴시스 9. [이건희 별세] 이재용, 두 자녀와 빈소 도착..정·재계 애도행렬(종합) 연합뉴스 10. '이회창 되나, 고건 되나'..윤석열 대망론 불 지피는 야당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