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3일 土(토) 오늘의 세상◆

◆2021년 01월 23일 土(토)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사설] '울산 선거 공작' 기소 1년, 정권의 총력 저지에 멈춰 선 수사·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작년 1월 29일 검찰이 기소한 후 1년이 다 돼 가는데 추가 수사와 재판이 한 치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정권의 총력 저지에 꽉 막힌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청와대의 조직적 범죄다. 대통령 비서실 내 일곱 조직이 후보 매수, 하명 수사,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에 군사작전식으로 뛰어들었다.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경찰이 그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며 흙탕물을 끼얹었다. 정권 차원의 범죄를 부른 것은 30년 친구 송철호의 당선을 보는 게 "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였다. 그 친구는 당선됐고 야당 후보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 책임자는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 검찰 수사로 송 시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3명이 기소됐다. 선거 공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왔다. 그래서 수사를 막는 일에도 정권이 총력전을 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지휘권 발동 세 번,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했다. 추 장관 배후에 있던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 윤 총장 징계를 직접 재가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추가 수사는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뭉개고 있다. 수사팀은 작년 1월 13명을 기소하면서 추가 수사는 총선 이후 재개한다고 했다. 수사팀이 총선 이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지검장이 묵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대통령 앞에서 수사가 멈춰 선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법원 재판은 피고인 측이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은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피고인들의 혐의가 연결돼 있는데도 변호인들은 증거를 피고인별로 구분해 달라며 시간을 끌었다. 법조계에선 "이런 거로 1년을 끄는 재판은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재판장이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짐작도 안 된다. 정권이 총동원돼 불법을 저지르더니 이 불법을 덮는 데도 정권 전체가 달라붙었다. 지난 한 해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법과 규정을 짓밟은 법무장관, 그를 둘러싼 한 줌 충견 검사들, 그리고 정권과 코드를 맞춘 법원이 함께 손을 잡았다. 이 저지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탑이 누구인지는 물어볼 것도 없다.☞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3/RVL76O2V5ZEZZHBS3JUA37V7VQ/ 검찰은 뭘 하나? 수사하다가 그만 두는 게 검찰 개혁인가? 철저히 파 헤쳐 살아 있는 권력중에 권력인 문재인을 탄핵으로 가도록 해야한다   ● 01월 23일 土(토) 조선일보 팔면봉 ○野 '정권 심판' 여론에 취한 사이, 與는 돈 풀기로 대반격. 김칫국 마시다 체하는 게 바로 선거. ○'김학의 不法 출금' 부차적이라는 법무부와 여권. 공익 신고자가 우려한 無法時代, 그 門은 이미 열려 있었군. ○美 바이든, 트럼프가 "가짜 뉴스"라며 끊었던 美 신문 다시 구독. 이것도 그가 말한 미국 사회 복원의 일환?   ● [사설] '나라 빚 걱정' 부총리, 與 포퓰리즘 맞설 뜻 없이 말만 하나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이 코로나 방역 등 정부 정책으로 피해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셜 미디어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압박에 반대했다는 '면피용 기록'만 남기고 결국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3/AC4QKKYWHBEV5PMBKY4I2MVNCM/   ●"盧재단 계좌 사찰, 사실 아니었다" 1년만에 사과한 유시민/이민석 기자 주희연 기자 검찰이 고발사건 수사 나서자 "입증하지 못할 의혹 제기했다"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2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의혹 제기 1년 만이다.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유씨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유씨의 갑작스러운 사과는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3/MCWISOWMAFFVLK6G5Z2LR2WT5U/ 이런 가짜 뉴스 생산자는 엄단하여야 한다. 문재인이나 이낙연 하나같이 가짜뉴스 생산자는 엄단한다고 큰소리쳤다. 이번에야 말로 거짓말 잘하는 문재인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할 때다.   ●서울 범여권 지지율 46%, 범야권은 27%… "野 단일화해도 박빙 될 것"/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선거 국면 與野진영 대결 격화땐 범여권 지지자, 민주당 결집 가능성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3/E6IBB7BUKVBF5NEEKJNTGUQNJQ/   ●현장실습 고교생도 노조에 넣겠다는 민노총/김연주 기자 곽래건 기자 청년사업본부 만들어 세력 확장 민주노총이 직업 교육 학교인 특성화고 학생들을 노조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들어선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등 신임 집행부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2/UGRCRWQ6FZF7FOPSX35A3BKMFY/ 미쳐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고는 어찌 고등학교도 졸업허지 않는 학생들에게 이런 짓을 시키려고 할까?   ●공익제보자 "김학의 불법출금, 외압에 수사못해 부끄럽다"/양은경 기자 국가권력의 불법·은폐 폭로 "이제라도 불법 행위 처벌해야 내가 져야할 책임 피하지 않겠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23/YQJ6S2UEQRDUDC5X6QRA3ZRJZE/   ●[사설]방심위 공정성 훼손할 정연주 위원장 내정 철회하라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5기 위원장에 대표적 친여(親與) 인사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 청와대가 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정하고 막바지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며, 검증이 끝나는 대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도 여당 몫 방심위원 후보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소속 인사들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122/105053333/1   ● 01월 23일 土(토)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단독]공익제보자 “서류 조작한 권력...무법시대 되는게 두려웠다” 2 박지성의 은퇴 7년 “그라운드 그립지 않아, 흥민이 보는 맛에 산다” 3 강원랜드 털고 태국 출국까지 8시간... ‘007 작전' 외국인 3인조 송환 4 바이든의 비밀병기 그녀, 교사단체 회의부터 열었다 5 국토硏 부원장 집서 여직원 뇌출혈, 차에 4시간 싣고 다니다 숨졌다 6 “파리가 빌때 때려잡자” 유시민 사과에 소환된 조만대장경 7 겉으론 엄숙, 실제는 문란...권력자의 이중 생활 8 서울 범여권 지지율 46%, 범야권은 27%… “野 단일화해도 박빙 될 것” 9 “대통령 암살하려 권총샀다” 인증샷...경찰 “엄중 대처하겠다” 10 “의사 가운 내가 찢어줄까?”… 조국 딸 비판한 의사에 협박전화 ● 01월 23일 土(토)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코로나 지원 돈풀기’ 경쟁하는 與 대권 주자들…방안은? 대놓고 반대는 못하고 단순 비판만 속내 복잡한 野 이낙연, IT업계에 “목표이익 내면 공유”에 기업들 “적자 못 면하는데… IT 콕집어 압박” 기재부 질타하고 안철수 저격 존재감 키우는 정세균 부산시장 보선 앞서던 野, 내홍 이어 與 신공항 공세에 ‘흔들’ “文대통령 암살 위해 권총 샀다” 인증샷에…경찰 조사 착수 백악관 “북한 억제에 중대 관심 정책 검토·동맹 협력” 대통령의 펀드 투자도 다르지 않다 “이성윤 반부패부,‘이규원 비위’ 수사 못하게 해” ‘북핵통’ 성 김, 美 동아태차관보로 복귀 대북협상 키 잡을지 촉각   ● 01월 23일 土(토)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1위"원격수업 힘들었지?" 졸업생 모두에게 '태블릿 노트북' 선물 2위"저는 죽은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보낸 대학생 3위"마지막일지도 몰라"..'코로나 감염' 커플, 중환자실서 결혼식 4위인터파크, 70분만에 '100억' 잭팟..억눌린 여행수요 또 터졌다 5위목줄 안 한 견주의 적반하장..피해자에게 "내 개에게 사과해" 6위"저 확진자인데, 검사 받으세요"..보일러 수리공이 자가격리된 이유 7위삼성전자, 미국에 170억 투자해 반도체 공장 건설-WSJ 8위여직원 쓰러졌는데 4시간 방치 사망..국토연 前부원장 무슨일? 9위불붙은 도쿄올림픽 취소론..무관객 개최 시 26조원 손실 10위홍콩 건물 200개동·수만명 긴급 격리..초유의 강제 코로나검사   ● 01월 23일 土(토) daum 댓글 많은 뉴스 11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나경원 "박영선과 대결? 경력이나 실력으로 보나 자신 있죠" [뼈때뷰] 세계일보 2. "유시민, 검찰 소환조사 불가피"..명예훼손 사건, 수사 쟁점은 세계일보 3. 5인 모임 어기고 성추문·횡령..모두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뉴스1 4. 서울 범여권 지지율 46%, 범야권은 27%.. "野 단일화해도 박빙 될 것" 조선일보 5. [아침신문 솎아보기] 유시민의 '갑작스러운' 사과 배경은 미디어오늘 6. 장려금만 먹고 튀었다? 출산율 1위 '해남의 기적' 끝난 이유 조선일보 7. "저 확진자인데, 검사 받으세요"..보일러 수리공이 자가격리된 이유 뉴스1 8. "꼰대보수" "찍으면 극우".. 文 떠난 청년, 野로 안갔다 국민일보 9. [단독] 인터파크, 70분만에 '100억' 잭팟..억눌린 여행수요 또 터졌다 매일경제 10. 국민의힘, 고민정의 오세훈 비판에 "아시타비..소도 웃게 만들어" 뉴스1 11. '한국형 경항모' 함재기 10대뿐.. 中·日 '표적함' 될라 주간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