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7일 水(수) 오늘의 세상◆

◆2021년 01월 27일 水(수)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태평로] '미제 사건' 공화국/ 금원섭 논설위원  요즘 대한민국은 '미제(未濟) 사건' 공화국이 되고 있다. 작년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전년 대비 36% 넘게 늘었다고 한다. 사건 해결 단서가 거의 없는 일반 미제 사건과 달리 구체적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결과가 안 나오는 사건들이 있다. 정권 사람들이 연루된 불법이다. 막힐 때마다 정권의 그림자가 비친다. 영구(永久) 미제가 된 사건이 벌써 나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다. 가해자 전원이 '증발'하는 바람에 피해자만 남은 기묘한 사건이 돼 버렸다. 가해자들이 사라질 때마다 여당 의원,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했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에 민주당의 여성 단체 출신 국회의원이 있었다. 박 전 시장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사를 다섯 달 뭉개던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과 그의 측근들인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의 방조는 모두 기소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사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여당 의원, 검찰 고위직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단체 면죄부를 나눠 줬다.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잘못을 사과받거나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절규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그 상처를 헤집는 가해는 더 잔혹하다. 피해자를 "살인자로 고발하겠다"는 친문 시민 단체까지 등장했다. 피해자 가족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영구 미제가 될 뻔한 사건도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은 언론 보도가 없었으면 묻혔을 것이다.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경찰은 "녹화가 안 돼 있었다"고 했다. 사실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는데 담당 수사관이 "못 본 걸로 할게요" 하며 덮었다고 한다. 명백한 은폐다. 권력의 작용이 있었거나 경찰이 알아서 뭉갰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권 관련 미제 사건은 수북이 쌓여 있다. 정권이 수사 검사들은 '인사 학살'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은 '억지 징계'했다. 검찰이 기소한 뒤 1년이 다 돼 가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재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피고인 13명의 혐의가 서로 연결돼 있는데 변호인들이 증거를 피고인별로 나눠달라며 시간만 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 판결이 언제 나올지 짐작도 안 된다. 청와대 전 비서실장, 현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도 사실상 중단됐다. 30년 친구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청와대 비서실 일곱 조직이 나선 선거 범죄인데 대통령 앞에서 수사가 멈췄다. 선거 부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월성 원전 1호기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에도 정권 사람들이 여럿 등장했지만 아직 뚜렷한 수사 성과가 없다. 이대로 가면 미제 사건 목록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정권이 저지른 불법들을 새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보내 묻어버리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불법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박 전 시장 성추행은 인권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피해자의 다른 재판에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도 영상이 발견돼 재수사가 힘을 받았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잘못 하나를 덮자고 다른 잘못을 저지르면 죄만 커진다. 기고자 : 금원섭 논설위원   ● 01월 27일 水(수) 조선일보 팔면봉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야당 합의 없이 27번째 임명될 듯. 하나 마나 청문회에 야당이나 후보자나 설렁설렁. ○불법 출금 공익 신고받고도 제보자 보호 미적거리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떼고 '정권' 붙이시지. ○美 바이든, '미국産 우선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 안보는 동맹 우선, 경제는 미국 우선으로 간다는 신호. ● [조선일보 사설] 매일 터지는 경찰의 허위·은폐·비리·범죄, 수사권 자격 있나 경찰의 주요 사건에서 허위·은폐·부실 수사가 거의 매일 드러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발표했다. 발표할 것도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경찰은 끝내 성추행 유무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사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도 덮었다. 기사가 해당 동영상을 보여줬는데도 경찰관이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정인이 폭행 신고도 세 차례 묵살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보 개방땐 수질 악화'… 이걸 알고도 없앤다/선정민 기자 정부 물관리위, 금강·영산강 3년 조사… 5곳 수질 29% 나빠져 정부가 수질 개선, 자연성 회복 등을 이유로 지난 3년간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 수문을 열었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수질이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일반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열어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을 전격 결정했다. 보에 담긴 물을 빼니 수질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 기능을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01/27/3CIK3YA2MVA23EQVNDLIGISJSM/   ●[사설] 박원순 비호 민주당이 정의당 성추행에 '충격과 경악'이라니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당 소속 의원 성추행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자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했다.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응은 더하다. "정의당은 당을 해산하고 새 이름으로 다시 창당해야 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 때 이들은 지금 하는 주장과 정반대 행동을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7/V7Y3MH4WPJFJPODM5VX7ALY5WE/   ●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96] 제 배 불리며 남에겐 '공유'를 강요하는 사람들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공유하자는 것이 공산주의다. 소유를 죄악시하며 평등하게 못사는 사회, 공유를 강요하는 자들만 배부른 세상이 공산주의가 말하는 유토피아다. 기고자 : 김규나 소설가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1/27/J2P7JFZPSNFXZBZMMTAABFYZYA/   ●文, 야당·시민단체 반대에도 박범계 임명 강행할 듯/김아진 기자 이민석 기자 朴청문보고서 오늘까지 송부 요청… 야당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 수순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1/27/AWSXCUSOSBA4PP4Y6G4Z3HXCOU/   ● 文정부 들어 특혜받는 교통방송… 공공기관·정부 광고 5배 늘었다/송혜진 기자 주형식 기자 직원 성과급도 16억원 급증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6/YEVPKKCX5NHGBP7FHPYWZBXQAY/   ● 01월 27일 水(수)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정부 비판했다 친문 악플 폭탄, JK김동욱, 10년 진행 방송서 결국 하차 2 '불청' 박선영, 최성국과 '첫 합방'에 "오늘 첫날밤…오빠, 소리 안낼게" 3 이스라엘 감염률 0.015%, 백신 두 방은 강력했다 4 바이든 “관용차, 미국산 전기차로 바꿔라”...현대차·기아 ‘비상’ 5 미투 3년 서지현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침묵한 이유는...” 6 “가만 안 둔다… 1000명 쳐들어간다… 광복회 간부가 이렇게 협박해도 되나” 7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불법출금 은폐 의혹’ 이성윤 겨눴다 8 스키보다 빠른 야생 곰의 추격… 간신히 따돌린 비법은? 9 안민석엔 ‘독립군상’, 은수미엔 ‘신채호상’ 10 “극단적 선택..생활 어려움 고백” 故 송유정의 안타까운 비보..뜨거운 추모 열기   ● 01월 27일 水(수)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말바꾼 권익위 “김학의사건 공수처 이첩 검토” 당정, 코로나 피해 지원 ‘재정+기금’ 투트랙 추진 習, 바이든보다 먼저 文대통령과 통화 “美의 中압박 동참말란 뜻” 정치권 밖의 정치적 히어로 백운규 ‘원전 즉시 가동중단 지시’ 인정 檢, 이르면 오늘 영장 청구 안철수, 국민의힘에 입당 관련 의견 전달 나경원 “성비위 사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징벌적 양도세, 1주택자라도 완화해 부동산거래 숨통 틔워야”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 수원지검,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IMF, 정부에 ‘공매도 금지 연장 우려’ 표명”   ● 01월 27일 水(수)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1위"급해서 덜컥 계약했는데"..중국산 백신 구매국들 '진통' 2위"도쿄 올림픽 개최 못하면 우리가"..플로리다주, IOC에 서한 보냈다 3위코로나 이후 무섭게 세 확산.."미어터져요, 미어터져" 4위독일연구진 "코로나바이러스에 새 약점 발견..치료제 겨냥가능" 5위"너무 똑같이 베껴서"..완전범죄 꿈꾸다 덜미 6위"조국 딸 입학 취소하라" 부산대 미적대자 커지는 비난 여론 7위이 시국에 12명 모여 술판..안일한 방역 의식 8위안철수, 국민의힘에 입당 관련 의견 전달 9위독립기관이라더니..공수처에 '김학의 사건' 이첩 노골화 10위1인당 20만원씩 설 이전 지급..포천 또 통큰 재난지원금 결정   ● 01월 27일 水(수) daum 댓글 많은 뉴스 6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단독] '1타 강사' 박광일, 일베에 호남비하에 노무현 조롱까지 국민일보 2. 독립기관이라더니..공수처에 '김학의 사건' 이첩 노골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일보 3. 경기도, 일베 게시물 파문 7급 합격자 '자격 상실' 결정 뉴스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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