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03일 水(수) ☞ 오늘의 세상◆

◆2021년 02월 03일 水(수) ☞ 오늘의 세상◆ ‘당나귀와 아버지’ 떠올리게 하는 부동산정책[기고/박원구 고려대 연구교수·기업경영연구원  어린 시절의 동화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시장에 팔려고 집을 나섰다. 둘 다 걸어가는데, 나물 캐던 처녀들이 힘들게 걸어서 간다고 키득대자 아들을 태운다. 길가의 노인들, 아낙네들의 말을 차례로 듣고 아버지가 타거나, 둘 다 타거나 하다가 마침내 당나귀를 메고 가게 된다. 다리를 지날 때 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크게 웃자 허둥대다 당나귀를 물에 빠뜨린다는 내용이다. 이 동화는 타인의 의견에 따라 부화뇌동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최근 한국의 부동산정책을 보고 있으면 이 동화가 생각난다. 여론에 민감하게 정책을 변경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닐까. 불평을 듣더라도 기본에 충실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제는 주택 공급 확대로 방향을 바꾸는 것 같다. 100년 후에 후세들이 서울을 평가할 때, 재개발 매력이 사라진 노후한 아파트가 즐비한, 천박한 도시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까? 소리 없이 늘어나는 낡은 빈집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부동산 가격은 점진적 상승이 세계적 추세인데 가격 상승으로 손해 보는 요란한 계층만을 위한 정책 수정이 과연 올바른가? 부동산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높은 양도세로 정부가 환수하겠다는 방침 때문에 부동산 매각을 유보하여 공급 부족의 큰 요인이 되고, 세금 수입도 결국 감소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한국의 부동산 소유자는 양도세, 보유 기간에 납부한 재산세, 물가상승률, 대출이자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매각 시의 실질이득은 별로 없다. 부동산정책이 만만하니 동네북으로 만들어 난타하는 것은 아닐까? 또한 일부의 주장대로 부동산정책의 최종 목표가 국민을 세금과 집값에 허덕이게 하고 중산층을 줄이는 것에 있는 것일까?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3/105249225/1   ● 02월 03일 水(수) 조선일보 팔면봉 ○ 국방백서, 김정은 '세습'을 '집권'으로 바꿔. 이 추세면 4선, 5선, 10선이라 할 날도 멀지 않았네. ○ 열아홉. 찬란한 未來 꿈 키울 나이, 또다시 버려지는 保育시설 청소년. 홀로 서기 보듬어 줄 울타리는 어디에. ○ 中 공안, 식염수로 가짜 코로나 백신 만든 일당 적발. 그나마 식염수로 채운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나?   ● ＂文의 中공산당 축하 실망… 이러려고 우리가 피흘려 한국 지켰나＂/워싱턴= 조의준 특파원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차기 美상원 외교위원장…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 인터뷰 밥 메넨데스(67) 차기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일(현지 시각) 본지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한 데 대해 "실망스럽고(discouraging) 걱정된다(concerning)"고 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한 일, 대만에 가하는 위협 등은 정말 우려스럽다. (중국 공산당의) 그런 역사에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2/03/FOHRGILWIJFG5ELMVV2PZHAJ4U/   ●[동아일보 사설]북한은 ‘적’이라 말 못하고 일본은 ‘동반자’ 아니라는 국방부 국방부가 어제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 체제와 관련해 2년 전 ‘정권세습’이라고 표현했던 대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바꿨다. ‘가까운 이웃이자 동반자’라고 했던 일본에 대해선 ‘이웃국가’라고만 했다. 이번 백서도 ‘2018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202/105248878/1 ●靑 에너지TF가 월성 폐쇄 주도 /김아사 기자 이정구 기자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이 팀장… 산업부 원전 과장에 긴밀 지시 검찰, 지시 전한 前행정관 조사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03/XYW34KAYVRG7DNF32PGIUMDBT4/   ● [조선일보 社說] 文 정권이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 北에 넘기자는 발상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보면 '구체적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내부 검토 자료'라고도 적혀 있다. 그럼에도 17건의 문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5월 2~15일 집중 작성됐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상부나 또는 그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자력국 실무자들은 문건 작성 불과 한 달여 전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시키자고 했다가 장관에게 "너 죽을래" 협박까지 들었다.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한 기 5조원짜리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자는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낼 수 있었겠나.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03/DKK4RVPVPNDOZAPG5DO23HBNW4/   ●[조선일보 社說] '核 있는 北'과 전면전 때 '핵 없는 韓'이 무슨 작전권을 행사하나 국방부가 2일 '2020년 국방백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년 전 국방백서의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란 표현보다 '속도'를 강조한 것이다. 원인철 합참의장도 이날 미 합참의장과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방백서는 북한군이 미사일 여단을 2년 전 9개에서 13개로 확대했다고 했다. 실제 김정은은 2019년 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북의 핵·재래식 전력 증강을 알고도 대응책 마련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03/F2SN5LX7ERGXFASCG6ST4JUMUA/   ● 02월 03일 水(수)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文의 中공산당 축하 실망… 이러려고 우리가 피흘려 한국 지켰나” 2 [단독] 임성근 판사 “사직하겠다”… 김명수 “그럼 탄핵 안되지 않나” 3 [단독] 靑 에너지TF가 월성 폐쇄 주도...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이 팀장 4 김정은, 호위 수장 불륜에 격분... ‘서로 감시’ 경호팀 4개로 쪼갰다 5 기안84, 웹툰서 “귀족·노예 가른 건 아파트”...또 부동산 비판 6 미국판 동학개미운동, 처참한 패배로 막 내리나 7 500만원 쥐고 홀로서기... 열아홉살, 나는 두번 버려졌습니다 8 행복한 노년의 비결,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9 하늘의 몰카된 드론, 아파트 10쌍 성관계 찍고 있었다 10 최익현 유해가 돌아오자 ‘餓死殉國(아사순국)’ 신화가 만들어졌다   ● 02월 03일 水(수)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호스로 숨쉬더라도 살 수만 있다면” 엄마는 울었다 ‘일거양득’ 안철수 주목도 높이고 최종 ‘양자 대결’ 특단의 대책, 4일 발표 유력 역대 최대규모 공급물량 나올까 ‘은마’ 집주인 절반 대출 없는데 대출-세금 규제 ‘엉뚱한 처방’ 시세 2억→11억→7억… ‘부동산경기 바로미터’ 은마 박영선 “금태섭 보듬어야” 우상호 “文 흔들겠다는데?” ‘방역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 무죄 대정부질문 앞둔 丁총리 “野 성폭행 프레임 가짜뉴스였으면” 주호영 “코로나 긴급생존자금 추진…여야정 협의체 제안” “속옷 색까지 물어봐”…학생·교장에게 성희롱 당한 교사의 청원   ● 02월 03일 水(수)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뉴스 1위"둘뿐이던 세상 무너졌다" 모텔 방치 사망 피해자 여자친구의 편지 2위"속옷 색까지 말해야 했다" 성추행 당한 여교사의 눈물 호소 3위블룸버그 "한국, 가장 혁신적인 나라..美 11위, 日 12위" 4위기름까지 두른 프라이팬에 계란프라이가 눌어붙는 이유는? 5위억류 한국 선원 '전격' 석방..싸늘하던 이란은 왜 태도 바꿨나 6위정세균, 국민의힘 '성폭행 프레임' 내부문건에 "차라리 가짜뉴스면" 7위아파트 단지 옥상은 누구 것.. '텃밭' 놓고 소송전 벌어진 사연 8위"폭우 때 치킨시켜 배달원 괴롭혀야지"..기초의원 예비후보 SNS 9위해운대 4성급 호텔 미성년자 혼숙 적발돼 2개월 영업정지 10위"아리아 살려줘" 한마디에 춘천 독거노인 구한 AI 스피커   ● 02월 03일 水(수) daum 댓글 많은 뉴스 11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文의 中공산당 축하 실망.. 이러려고 우리가 피흘려 한국 지켰나" 조선일보 2. 이재명 "조선일보, 경기도 감당못할 빚더미 나앉은 양 왜곡" 뉴스1 3. 김종인, '이적행위' 이어 '성폭행 프레임' 논란, 어쩌나 머니투데이 4. "셋째야, 등록금 걱정 말고 대학 가자"..내년부터 전액 지원 뉴스1 5. [단독] 임성근 판사 "사직하겠다".. 김명수 "그럼 탄핵 안되지 않나" 조선일보 6. "헬멧 벗으란 말도 못하나"..'라이더 갑질' 지목 아파트들의 항변 머니투데이 7. [단독] 임현택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지원..응시 자격 박탈해야" 세계일보 8. 박형준 "해저터널 日 대륙 진출 기지화? 옛날 얘기" 이데일리 9. '목사에게 교인은 봉?'..5조 헌금 강요 교회의 '이면' [탐사이다] 더팩트 10. 정세균, 국민의힘 '성폭행 프레임' 내부문건에 "차라리 가짜뉴스면" 머니투데이 11. "폭우 때 치킨시켜 배달원 괴롭혀야지"..기초의원 예비후보 SNS 머니투데이   ● 02월 03일 水(수) Naver 헤드라인 뉴스 5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文대통령, '코로나 백신 유통 모의훈련' 현장 점검/ 관련기사 개수18 2. 부산 경찰 또 음주운전으로 시민 부상… 기강해이 도 넘었다/ 관련기사 개수15 3. 정 총리, ‘野 성폭행 프레임’ 가이드에 “가짜뉴스였으면”/ 관련기사 개수48 4. 靑 "야당 명운 걸면 USB 공개"…野 "국정이 도박판인가" 5. 아동학대도 자체종결한 경찰…'수사권 조정 한달' 경찰, 2만건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