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05일 金(금) ☞ 오늘의 세상◆

◆2021년 02월 05일 金(금) ☞ 오늘의 세상◆ [이기홍 칼럼]국가 명운 걸린 외교·안보마저 ‘정신승리’할 건가 친문세력은 이제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차원을 넘어 ‘정신승리’의 경지로 접어든 것 같다. 이임식에서 ‘영원한 개혁’ 운운하며 눈물 흘리는 추미애와 “사랑해요”를 연창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은, 자기합리화·자기세뇌를 수없이 반복한 결과, 자신들이 날조한 허구의 세계 속에서 감격하고 희로애락을 나누게 된 집단최면의 경지를 연상케 한다. 집단심리학 연구의 대상으로 넘겨야 할 소재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아무리 환각 속에서 ‘정의봉(棒)’을 휘둘러도 폐해는 제한적·한시적이라는 점이다. 법원과 지식인들에 의해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발가벗고 대로에서 몽상활극을 벌인 꼴이 됐다. 그 폐해는 선거 등의 심판을 통해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친문 특유의 정신승리적 접근법이 외교·안보에까지 적용될 경우 폐해는 무한대·영구적이 된다. 바이든 취임 후 한미 정상 첫 통화는 취임 2주가 지난 어제 이뤄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시진핑과 40여 분간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했다. 중국 지도자와 먼저 통화하는 것이 갖는 상징성, 중국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몰랐을 리는 없다. 앞으로도 미중 간에 중간자적 입장을 견지해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측근 인사들 사이에서는 “제3의 길” 얘기가 계속 나온다 여권에선 트럼프 퇴장으로 미중 갈등이 한풀 꺾이고 한국의 균형자, 조정자 역할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국제정세와 괴리가 큰 희망적 사고다. 미중 대립은 이 시대 국제질서를 규정짓는 핵심 프레임이 됐다. 냉전시대 미소(美蘇) 대립이나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뀐다고 사라질, 트럼프라는 일개 정권 차원의 갈등이 아닌 것이다. 과거 일본 등에 가했던 무역역조 시정 목적의 보복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역패권국의 출현을 용납하지 않는 미국 외교의 기본 DNA가 시진핑 정권의 팽창주의·패권주의, 경제추월 위협과 결합해, 강한 적대감으로 굳어졌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선 인권문제까지 추가돼 갈등과 대립은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특히 미 민주당은 과거 미중수교(카터 행정부), WTO 가입 지원(클린턴) 등으로 중국의 성장을 도왔다는 자격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이 GATT 체제의 특혜를 누리면서 온갖 반칙을 저지르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체제로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더 폭압적인 권위주의로 퇴행한 데 대한 배신감도 복합됐다. 세계는 미국 주도의 반중 동맹 대(對) 중국몽 추종 블록으로 나뉘고 있다. 서방세계와 일본 호주 인도 등은 확실하게 미국에 힘을 싣고 있다. 균형자, 조정자 운운하며 어정쩡하게 양쪽 다 다리를 걸치면 몸값이 올라가기는커녕 양쪽 모두로부터 무시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밀당하려는 태도는 동맹의 신뢰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다. 한국이 대중 압박전선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를 비롯해 고도로 분화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축출된 중국이 한국의 인재와 기술 유입에 열을 올리지만 정권 핵심부가 중국몽을 칭송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정원 등 관련기관들은 적극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이 미국과 멀어질수록 북한의 위협은 차치하고라도 일본의 독도침탈, 중국의 서해침범 같은 국익 침탈 위험에 더 취약해진다. 남북관계에만 집착해 북핵을 사실상 묵인한다면 궁극적으로 일본의 핵무장과 군비증강 빌미를 줄 텐데, 미국 외에는 이를 견제할 균형추가 없다. 중국 압박 동참이 한국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는 공포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공산당 지배체제의 한계 때문에 이미 상당수 일류 기업들은 중국에서 빠져나와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다시 인도로 향하고 있다. 대만이나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교류가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도 눈여겨봐야 한다. 중국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반중 전선은 가치 기반 민주주의 동맹이다. 문 정권의 친중 스탠스는 탈각하지 못한 이념적 잔존물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겪은 정체성 상실 트라우마, 유물론적 역사발전법칙에 대한 미련, ‘분단과 친일세력의 우군인 미국’에 대한 정서적 반감 등에 뿌리가 닿아 있다. 집권세력이 국제정세를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재해석해버리면 국가 항로가 왜곡된다. 이미 마차가 말을 끌 수 있다는 환상(소득주도 성장), 태양과 바람만으로도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환상(탈원전)으로 나라의 기둥 뿌리들이 뽑혀져 나갔다. 권력 치부를 감추기 위한 검찰장악을 개혁이라 분칠한 채 사랑해요를 외치든, 문재인보유국을 외치며 사미인곡을 부르든, 다 그들의 자유다. 하지만 환각 상태에서 키를 잡고 항로를 입력해선 안 된다. 1866년 흥선대원군은 오랑캐 함선(제너럴셔먼호)을 격침시켰다는 보고를 받고 쇄국정책의 앞날을 자신했다. 그 배가 비록 함포를 장착했지만 승선원 20여 명의 민간 상선이었고, 대동강 모래톱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다 화공(火攻)을 당했다는 팩트는 간과했다.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5/105290873/1   ● 02월 05일 金(금) 조선일보 팔면봉 ○고교평준화 주장 與 장관 후보들, 자녀는 특목고·외국인학교에. 내로남불의 끝을 알 수가 없네. ○滿天下 드러난 사법부 首長의 거짓말. '동네 바보 형' 가라사대 '知止止止'.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치시라. ○中 견제 위해 공동 훈련하기로 한 英·日, 準동맹 관계로 발전. 왠지 舊韓末 국제 정세 같은 불길한 느낌.   ● [사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보유국, ‘문재인의 나라’ 진면목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사표를 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던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임 판사가 당시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도망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판사는 거짓말을 가려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일반 판사도 아닌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다. 해외 토픽에 날 일이다. 거짓말이 밝혀졌는데도 크게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05/K4GVK425WZHKZKJHBE6PC56TGE/   ●대법원장은 거짓말, 판사는 여당에 탄핵당했다/조백건 기자 박상기 기자 사법부 치욕의 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자신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발언'을 부인하면서 했던 말이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송구하다"며 사과했지만, 현직 대법원장의 거짓말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임 부장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면서 반려했다고 본지가 3일 보도하자 그날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대법원 명의의 공식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5/VSJDVLV26RBIPLEF764W2UKOM4/   ●韓美정상 "포괄적 대북 전략" 운만 뗐다/김아진 기자 바이든 취임 14일만에 첫 통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첫 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하지만 북한 문제의 핵심 쟁점인 비핵화 방법론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2/05/56EWHOUUTZARJEVWEU2C5OSWYU/   ● 美, 중국 견제하려 쓰는 '인도·태평양' 표현 보도자료에선 빼/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일본·호주 정상과 통화때와 달라/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각)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인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 대선 직후인 작년 11월 12일 통화 때 당선인 신분이었던 바이든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으로 불렀다. 그런데 취임 후 첫 통화에선 '인도·태평양의 린치핀'이 아니라 '동북아 린치핀'으로 표현을 바꾼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2/05/2T4UPIPNSJCJVF3ABXNFBFIPHQ/   ● 02월 05일 金(금)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미스트롯2] 홍지윤 에이스전 진...인기 1위 전유진 준결승 충격 탈락 2 [단독] 황희, 딸은 4200만원짜리 학교...세가족은 월 60만원만 썼다? 3 巨與, 판사탄핵 밀어붙여 놓고 역풍 걱정 4 [박정훈 칼럼] ‘문재인 보유국’의 “죽을래” 주인들 5 진혜원 “조민 선생님은 제인 에어, 숭고한 직업인 되시길” 6 노래는 육상경기가 아니다, 그래도 1등을 겨룬다. 그것이 트로트다 7 “수도권 매립지, 100년은 더 쓸 수 있다는데 왜 문닫으려 하나요” 8 단합나선 美공화당… ‘힐 신은 트럼프’ 백기들었다 9 사법부의 치욕...대법원장은 거짓말, 판사는 탄핵당했다 10 ‘주식 고수’ 전원주 “550만원을 30억으로…안 오르면 참고 기다려야한다”   ● 02월 05일 金(금)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임성근 “金대법원장 입만 열면 거짓말…만일 대비해 녹취” 임성근 “만일 대비해 녹취 金대법원장 입만 열면 거짓말” 김명수 ‘코드인사’도 논란 서울중앙지법 ‘빅3’에 내사람 심기 녹취록 파문에도 범여 179표 ‘탄핵 결집’ 野 “김명수부터 탄핵을” “대법원장, 與와 탄핵 교감 의혹 입장 밝혀야” 판사들 성토 與 “林판사, 심부름센터도 안하는 도청-폭로…탄핵 잘했다” 국가 명운 걸린 외교·안보마저 ‘정신승리’할 건가 코백스 “6월까지 135만명분 공급” 백신 접종계획 차질 우려 “halmoni, 땡큐!”…할머니 단어만 들어도 눈물 흘리는 미국인들, 왜? 인간은 죽기 직전에 극심한 공포에 휩싸일까?   ● 02월 05일 金(금)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1. 1위 스포츠"한국은 5면이 바다" 순창여중 현수막 보셨나요 2위술에 대한 충격적 진실 "매일 조금씩 vs 가끔 폭주" 뭐가 더 안좋아? 3위"초등생 3명, 아파트에 식용유 뿌려 주민 넘어졌는데..처벌 안돼" 4위셀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 최종 허가..국산 1호 탄생 5위윤석열 42.0% 이재명 39.5% 6위태국 어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황금색 진주' 횡재..4억원 육박 7위임성근 판사 동기 140명 "김명수 탄핵이 먼저다" 집단성명 8위브라질 마을 초토화한, '급이 다른' 코로나 변이 9위황교안 "최서원 존재 몰랐다..박근혜 독대는 월 1회뿐" 10위어느 유튜버의 죽음..유튜브 댓글이 위험하다   ● 02월 05일 金(금) daum 댓글 많은 뉴스 11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수잰 숄티 "文정부, 한국 어두운 역사로 기록될 것" 이데일리 2. 황교안 "최서원 존재 몰랐다..박근혜 독대는 월 1회뿐" 연합뉴스 3. 임성근 판사 동기 140명 "김명수 탄핵이 먼저다" 집단성명 뉴스1 4. [삶도] "왜 선거 때마다 나를 찾나? 정치인 홍정욱은 9년 전 실패" 한국일보 5. [시사저널 여론조사] 윤석열 42.0% 이재명 39.5% 시사저널 6. "초등생 3명, 아파트에 식용유 뿌려 주민 넘어졌는데..처벌 안돼" 머니투데이 7. 시장에서 전 뒤집는 나경원 [TF사진관] 더팩트 8. [시사저널 여론조사] 박영선 41.0% 안철수 36.8%..양자대결시 오차범위 내 '우세' 시사저널 9.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종합) 뉴시스 10. 경기, 114명 신규 확진..종교시설서 무더기 확진자 쏟아져 뉴스1 11. '징역 1년' 우병우 대법원에 상고 "끝까지 싸우겠다" 연합뉴스   ● 02월 05일 金(금) Naver 헤드라인 뉴스 5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野 "'文 외교' 실패작"…정의용 "그 어느때보다 평화롭다"/ 관련기사 개수17 2. "조국 딸 조민, 정청래 부인이 근무 중인 한일병원서 합격" 3. 경찰 “부끄럽고 반성”…‘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에 뒤늦은 사과/ 관련기사 개수83 4. [속보] “조속 타결” 美 바이든 정부와 첫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기사 개수18 5. 김근식 "누구보다 조국 비판하지만, 딸 인턴 지원 일일이 비난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