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4일 日(일) ☞ 오늘의 세상 ◆

◆2021년 4월 4일 日(일) ☞ 오늘의 세상 ◆   [중앙일보 사설] 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중앙선데이 2021.04.03 우려했던 일들이 ‘김명수 사법부’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질은 물론이고 외양마저 공정하고 정의롭게 비쳐야 할 재판이 ‘코드 인사’와 ‘내 편 봐주기, 네 편 엄벌 판결’로 일그러지면서 국민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대표적인 코드 재판, 지연 재판으로 꼽힌다. 검찰이 수혜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청와대 민정수석,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현직 때 그의 선거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재판에 넘긴 게 지난해 1월이다. 하지만 지난 1년 3개월간 본(本)재판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준비기일만 6번이나 열었다. 재판이 공전한 것이다. 동료 판사들마저 정상적 재판 진행이 아니라고 한다. 담당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사정으로 준비절차만 계속 진행됐다”고 말하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재판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신속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략-  김 대법원장은 지난번 인사 때 ‘사법 적폐’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36부 윤종섭 부장판사도 유임시켰다. 그 인사로 무려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됐다. 2017년 김 대법원장에게 ‘사법 농단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그가 최근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 등 2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판결의 방향을 바꿔놨다.  사법 적폐로 기소된 14명 가운데 첫 유죄다. 코드 판결인 셈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물론이고 판사들에게 재판을 배정하는 핵심 보직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배치됐다. 정권 관련 재판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편 판사를 알박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뭔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은 ‘내 편 중용, 네 편 유배’ 인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하게 좀먹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때 내걸었던 ‘좋은 재판’ 역시 헛구호가 됐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널뛰기를 하는 바람에 이기는 쪽도, 지는 쪽도 마음으로 승복하지 않는다. 한때 사회 갈등 해결의 최후 보루라는 법원이 오히려 사회 갈등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고 있다. 사법부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김 대법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김 대법원장이 시급히 특단의 조처를 내리지 않으면 사법 불신을 넘어 국민의 판결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4026916   ● 4월 4일 日(일)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180석 환호가 1년만에 읍소로...與 싱크탱크 2년전 경고 딱맞았다 2.‘김우중 딸’에서 ‘김선정 아빠’로...말년의 아버지는 웃으며 떠났다 3.친문단체 대표의 김어준 저격 “증거는 안내놓고 편가르기 계속” 4. [아무튼, 주말] ‘개저씨’ 때문에 치르는 천억짜리 시장 선거 5.자산 364억, 빚 291억...공약만큼 재산도 파격적인 ‘이단아’ 허경영 6.잘 나가던 ‘일본인 서방님’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7.중앙지검 “채널A 사건 공소장, 사실과 달라도 허위 아냐” 궤변 8.강남좌파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날 길, 4·7선거에 달렸다 9.5년전 백악관 초청받고 못갔던 이재용, 이번에도 10.용산·경전철·월드컵 대교... 박원순 9년, 암울한 인프라 성적표   ● 4월 4일 日(일)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최장수 부총리 홍남기, 한국경제 축복인가 재앙인가 朴토론회서 “투표용지 봤다” 발언 野, ‘비밀침해죄’로 선관위에 고발 셀트리온, 장·차남 앞세워 ‘2세 경영’ 돌입 박주민, 임대료 인하해 재계약 송영길 “박주민답다, 힘내라” 반복되는, 文 대통령의 ‘간보기’ 요즘 10대 절반이 104세까지 산다는데 지금처럼 키우는게 맞을까? 윤희숙 “吳 유세 도운 20대 취업 막자고? 오만함에 아득” 타인 정보로 쇼핑몰 아이디 1만개 적립금 3600만원 챙긴 30대 민주당=위선·무능·내로남불? 野 “선관위 자승자박” 비판 흑인 남성, “중국으로 돌아가” 美한인 편의점서 쇠막대기로 난동   ● 4월 4일 日(일)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뉴스 1위주문하다 화나서 식탁 쳤더니.."어디서 여자가" 황당한 식당 2위친자 5남매 독립 후 자유 포기하고..7남매 한꺼번에 입양한 美 부부 3위'박형준 찍었다' 사전 투표용지 공개..선관위 "확인 중" 4위"양아들과 잤냐" 성관계 거부한 아내 찌른 남편 5위대출 원하는 여성, 술집 부른 은행 지점장..고객이 접대부? 6위"엄마, 나 폰 고장났어, 신분증 좀"..장모님이 당할 뻔했다 7위노원구 일가족 살해 20대 남성, '퀵서비스' 가장해 침입 8위'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내일부터 신청 9위"오세훈 유세차 20대 취업 떨어뜨려라" "청년, 얼마나 외로우면" "경험치 낮아" 10위경복궁 비뚤게 짓고 현판은 엉뚱..엉터리 복원 어쩌나   ● 4월 4일 日(일) 댓글 많은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제발 고민 좀 하고" 핀잔 들은 고민정, 결국 고개 숙여.. "부적절한 행동, 송구" 세계일보 2. 주문하다 화나서 식탁 쳤더니.."어디서 여자가" 황당한 식당 머니투데이 3. "또 개신교냐 정말 민폐다" 교회서 코로나 집단감염..시민들 '분통' 아시아경제 4. [재보선 D-3] 여론조사 전문가들 "지금까진 오세훈에 유리하지만.." 연합뉴스 5. [단독]대출 원하는 여성, 술집 부른 은행 지점장..고객이 접대부? 머니투데이 6. 오세훈 '생태탕'·박주민 '임대료'..구설수 재보선, 표심 어디로 뉴스1 7. "오세훈 차량 오른 바보 20대, 면접 떨어뜨려야" 논란 국민일보 8. '박형준 찍었다' 사전 투표용지 공개..선관위 "확인 중" 아시아경제 9. 송영길 "박주민, 임대료 인하해 재계약.. '박주민 답다'" 이데일리 10. 서울 대단지아파트 택배차량 통제..'택배 대란' 우려 연합뉴스   ● 4월 4일 日(일) 헤드라인 뉴스 5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단독]노원구 일가족 살해 20대 남성, '퀵서비스' 가장해 침입/ 관련기사 개수77 2. SK이노 中 합작사 '중한석화', 하반기 본격 가동/ 관련기사 개수14 3. 野, 朴 토론회서 "참관인, 투표용지 봤다" 발언 선관위 고발/ 관련기사 개수42 4. 조수진 與 폭로에 역공···"내곡동 생태탕, 지리였나 매운탕이었나" 5. '셀트리온 vs 신라젠'…서울시장 후보들의 투자 성적은?   ● 4월 4일 日(일) 정치 뉴스 5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일요와이드] 사전투표율 20.54%…역대 재보궐선거 '최고치' 동영상기사 연합뉴스TV 2.화교에 투표 독려하지만…‘100만 다문화’ 공약은 3년 전보다 후퇴 포토 중앙일보 3.국힘 "표심 기울었지만"…여권 응집력 경계 포토 연합뉴스 4.與 "결국 2% 싸움"…맹추격 판단 속 결집 기대 포토 연합뉴스 5.法 통과 전 임대료 올린 박주민, 결국 월세 내려 재계약 포토 중앙일보   ● 4월 4일 日(일) 경제 뉴스 5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김한영 이사장 "미래수요·지역균형 안배한 '30년' 철도계획 만들 것" 포토 뉴스1 2.美 아시아계 증오범죄 또…한인 편의점서 "중국으로 돌아가라" 난동 포토 시사저널 3.[더오래]민간‘데스카페’, 정부‘인생회의’…日의 죽음 공론화 포토 중앙일보 4.공정위, 의류건조기 광고 제재 착수..."LG, 광고 중단·무상 업그레이드" 포토 전자신문 5.[재테크Q&A] 신혼부부 돈 관리 저희만 어렵나요 포토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