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8일 木(목) ☞ 오늘의 세상 ◆

◆2021년 4월 8일 木(목) ☞ 오늘의 세상 ◆ ◈[김창균 칼럼] 文 정권의 코로나 복권, 1년 만에 쪽박됐다/김창균 논설주간 코로나와 못난 야당 福에 작년 총선서 180석 휩쓴 與, 제 실력인 줄 착각하며 폭주… 국민 지지 순식간에 탕진 상식 거스른 親文 정치 파탄, '포스트 文' 경쟁 시작됐다 "민주당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처연한 호소는 허공에 흩어지고 말았다. 정부 부처 차관을 "X자식"이라고 윽박지르던 그의 기세등등 스타일만 구겨졌다. 사실 국민은 작년 총선서 민주당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셈이다. 전 지구를 뒤져도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파렴치 인사 조국을 감싸고 돌며 국민을 열받게 했는데도 심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상 초유의 180석을 건네줬다. 국회 선진화법에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 의석이다. 국민이 준 그 기회를 정권은 엉뚱한 데 썼다. 미운 털 박힌 윤석열 출마 금지법, 비판 언론 재갈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김여정 하명에 따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같은 것을 밀어붙였다. 하나같이 정권 이익을 챙기는 용도다. 심지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그 순간에도 운동권 출신 자녀들까지 유공자 대접 하자는 셀프 특혜를 추진하다 된서리를 맞았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을 겨우 안정시켜 놨는데 다시 이명박, 박근혜 시대 부동산 투기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근로자 월급으로 서울 25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간이 이명박 정부 때 26→20년으로 6년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 20→21년으로 1년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21→36년으로 15년이나 늘어났다. 부동산 안정이라는 말이 어떻게 입에서 나오나. LH 사태 이후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은 모두 여당 소속이고, 정권 관계자들뿐인데 어떻게 전 정권에 손가락질을 하나. "토건 세력의 부활을 막아 달라"고 했는데, 오거돈 성추행 선거를 이기겠다고 28조원을 들여 수심 17m 바다를 삽질해서 메우자는 토건 세력은 도대체 누구인가. 작년 총선 일주일 전 '文(문)의 코로나 복권, 실력인 줄 착각하면 쪽박 된다'는 칼럼을 썼다. 결론 부분은 이랬다. "정권이 코로나 복권이 가져다준 횡재를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면, 그래서 여태까지 온 길을 계속 가겠다고 우기면 총선 대박이 쪽박으로 돌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복권 1등 당첨자들의 비참한 몰락 스토리는 전 세계에 널려 있다." 선거 막판 판세가 여당으로 기운다는 조짐을 느끼면서 쓴 글이었다.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야당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짐작했다. 180석 압승은 상상도 못 했다. 더구나 야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낙선했다. 문 정권 입장에서 '인생 역전' 수준의 로또 당첨이었다. 한꺼번에 수십억 현금을 손에 쥔 격이었다. 대선까지 남은 2년 동안 탕진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횡재였다. "문재인 정권, 정말 운이 따른다. 부자 몸조심 하며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몰락 코스를 밟아 갔다. 코로나 사태와 못난 야당을 동시에 만난 행운 덕분에 총선을 이겼는데, 그걸 자기 실력으로 착각했다.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주물러 보라고 국민이 결재 도장을 찍어준 것으로 간주했다. "선출된 권력"을 외치며 조국 사태보다 더 황당한 일들을 벌여 나갔다. 자기 분수에 넘는 행운이 닥쳤을 때 옷깃을 여며야 하는 것이 세상 이치다. DJ였으면 총선 뒤 집권당 의원들을 엄히 단속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탄핵 역풍으로 입성한 '탄돌이' 초선 108명이 널뛰자, 중진들은 '108번뇌'를 다스리는 시늉이라도 했다. 이 정권은 달랐다. 대통령은 문빠의 패악질을 '양념'이라고 두둔했고, 여당 대표와 총리는 차기(次期) 욕심에 친문(親文)에 사탕발림하기 바빴다. 4·15 총선 대박이 4·7 쪽박으로 돌변하는 데 채 1년도 필요하지 않았다. 선거 압승은 역풍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이치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번 보궐선거가 야당에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2002년 6월 시·도지사 선거서 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서울, 인천, 경기를 싹쓸이했다. 보수 정당 사상 처음이었다. 전국적으로 880만표를 얻어 민주당 487만표에 393만표 차로 앞섰다. 역대 최다 표 차 승리였다. 세 아들과 측근 비리를 다스리지 못한 김대중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한나라당 사람들은 "6개월밖에 안 남은 대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12월 대선 승자는 '3김 정치' 대척점에 섰던 민주당 노무현 후보였다. 4·7 선거는 상식과 양식을 짓밟은 친문 정치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리고 '포스트 문재인' 시대의 깃발 주인을 가리기 위한 경쟁은 이제 새로 시작된다. 기고자 : 김창균 논설주간 ☞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4/08/A4SEVXRWCRFFJEHEUOUQIP5CKQ/   ● 조선일보 팔면봉 ○ 앞으로 1년, 大選의 시간. 정치에서 1년은 江山이 서너 번 바뀔 수 있는 시간임을 명심해야. ○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예상 넘는 野 압승. 凍土 뚫고 솟아나는 풀뿌리는 한순간 들판을 덮는데…. ○ 美가 띄운 글로벌 법인세 增稅 제안에 獨·佛 "찬성." 코로나로 돈 많이 푼 나라들, 마음이 급하신 듯. ●[조선일보 사설] 내로남불 아집 무능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압승했다. 문재인 정부 4년 실정(失政)에 대한 분노가 마침내 투표로 분출됐다. 이 정권의 내로남불과 불공정, 파렴치, 무능, 오만에 대해 국민들이 결국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 선거 4연승과 180석 가까운 의석을 앞세워 폭주를 거듭해 왔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제조업과 3040 일자리는 격감하고, 60대 이상 세금 알바 자리만 늘었다. 반기업·반시장·친노조 정책으로 성장률은 코로나 사태 전에 이미 2%대로 떨어졌다. 소득 하위 40%의 근로 소득은 크게 줄고 정부 지원금만 늘어 '세금 의존층'으로 전락했다. 빈부 격차도 커졌다. 그런데도 '정책 수정은 없다'며 오기를 부렸다. '세금 주도 성장'에 국가 채무는 4년 만에 187조원 급증한 867조원이 됐다. 탈원전도 에너지 정책 문외한인 대통령이 혼자 결정했다. 7000억원을 들여 새로 만든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원전은 몰락 위기를 맞았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휴일 한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공문서와 파일을 무더기 삭제했다. 집값을 잡겠다며 2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급등으로 서민은 집을 살 수 없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임대차 3법을 강행하는 바람에 전세를 구할 수도, 내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세상이 됐다. 입만 열면 K방역을 자랑했지만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백신 도입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백신 접종 꼴찌 국가로 전락했다. 그래 놓고 이를 눈가림하는 쇼에만 열중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보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이벤트에 매달렸다. 그 결과는 미·북 회담 결렬과 북의 미사일 도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였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니 곧바로 법을 만들었다. 북이 외교·국방·통일장관을 비난하자 줄줄이 교체했다. 북이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불살라도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 했다. 한·미 연합 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더니 그마저도 북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끝없는 대북 저자세로 안보는 위태로워지고, 중국 눈치 보기에 미국·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는 삐걱거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자녀는 가짜 인턴 증명서와 상장으로 대학에 가고 의사가 됐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은 일반 병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휴가 특혜를 누렸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임금 체불에도 무사하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자기 배를 불렸지만 배지를 달았다. 남에겐 엄격한 공정 잣대를 대더니 자기편의 부정엔 눈감았다. '내로남불'은 문 정권의 상징어가 됐다.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와 경찰 등이 울산 선거 공작을 벌였다. 이 사건 재판은 1년이 넘도록 중단돼 있다. 검찰이 이 사건과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나서자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버렸다. 검찰총장을 내쫓고 정권 호위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정권의 실정과 폭주, 내로남불, 반칙, 파렴치, 오만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배신감은 쌓일 대로 쌓였다. 여기에 불씨를 던진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였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던 이 정부의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번 선거는 여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성추행 범죄 때문에 치러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을 '맑은 분'이라고 칭송하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다. 이런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바꿔서 무리하게 후보를 냈다. 기어이 이기겠다며 온갖 선심 정책을 쓰고 네거티브에 올인했다. 20조원의 재난지원금도 모자라 교사·군인 상여금을 당겨서 주고,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야당 후보가 생태탕을 먹었는지만 따졌다. 이 정권은 국민을 돈 몇 푼으로 얼마든지 조종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돈 좀 주고 친정권 언론을 동원해 야당 후보를 비난하면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들이 작년 총선 때처럼 다시 여당을 찍어줄 거라 생각한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만할 수가 없다. 문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더욱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4/08/4347ZS72MJAHZGVRXVWOP4KWDE/   ● 4월 8일 木(목)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민심은 41 대 0 2."상놈의 자식아!" '친형고소' 박수홍의 분노+눈물→박경림 "30년 만에 욕 처음 들어봐" ('라스') [Oh!쎈 종합] 3.고민정에게 졌던 오세훈, 볶음밥 전략으로 극적 부활 4.안철수에 꽃다발 준 오세훈 “과거엔 머리로, 이젠 뜨거운 가슴으로” 5.김희철 “누굴 찍으면 욕 바가지로… 무서운 세상됐다” 소신발언 6.출구조사 압승에 야당은 이런 표정… 여당은 망연자실 7.김영환 “문재인 대통령은 패배 뒤에 숨지 말고 ‘석고대죄’해야” 8.친문 논객들, 야당 압승 예측에 “기레기들 수고했다” 9.정권심판론 못넘은 박영선 “봄이 지고 말았다” 10.[사설] 내로남불 아집 무능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   ● 4월 8일 木(목)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부동산 분노, 정부-여당 심판했다 LH사태, 내로남불, 입법폭주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다 서울-부산 탈환한 제1야당 제3지대와 대선 주도권 본격 경쟁 민간 재개발-재건축 탄력 한강변 ‘35층 제한’ 완화 추진할 듯 이제 ‘봉투 3개’를 준비할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세 미만 접종 잠정 중단 오세훈, 서울 대부분 구서 앞서 2018년 與싹쓸이와 정반대 與 한밤 긴급최고위 ‘지도부 사퇴’ 결론 못내 충격의 與, 대권 레이스도 안갯속 이재명 쏠림? 제3후보론? 국정쇄신용 개각, 빨라지고 규모 커질 듯 “丁총리 주중 사의표명 할수도”   ● 4월 8일 木(목)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文정부에 경고장이라고?..정치전문가들 "민심은 레드카드" 2위국민의힘, '기쁨도 잠시'..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 '찬물'  3위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첫날부터 능숙하게' 업무 착수 4위서울시장 선거 3위는 허경영인가..역대 최고 득표율 전망 5위서울·부산 투표율 56%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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