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씨에게 바란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는 국가 권력의 획득·유지·행사를 위한 투쟁이나 조정 등의 여러 현상인데 그는 한국 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盧武鉉)씨는 7월 5일 최근 ’연정’(聯政) 구상 언급을 계기로 내각제적 요소를 가진 현행 대통령 중심제하의 여소야대 정치구조에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권력구조나 정치풍토의 다양한 대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을 통해 현행 권력구조가 안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성을 지적하며 “정계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 해 보아야 우리 정치가 정상화된다” “여러 가능성을 놓고 지금부터라도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이 문제에 관해 여러 대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대안을 말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수용은 되지 않고 여러 억측과 비난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천천히 상황을 보아서 소견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 지금까지 비정상이었다는 것이다. 비정상으로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나라는 정치의 중심은 대통령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기회(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놓치고 난 후에 말을 하면 오해를 하고 억측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왜 지금 정치풍토나 권력구조에 대해 말을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저의가 무엇이든 그의 말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치풍토가 썩었다는 것은 다수의 국민이 다 아는 일이다. 그것을 개혁의 첫 순위를 잡고 했어야 했는데 방법이 나빴던 것이 다. 그는 엉뚱하게도 정당 정치에서 업고 나온 민주당을 팽개치고  이상한 정당을 만들었다. 정치 풍토를 바꾸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는 개혁이란  이름만 내세웠지, 가장 진부한 방법 즉 새로운 대통령 = 새 정당 이란 방법을 썼다. 스스로 잘못 된 정치 풍토를 답습하여 비정상을 정상인 듯 해놓고  이제 와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친다. 스스로 잘못을 답습해놓고 반성의 기미는 없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둘째 군력구조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법률을 공부한 그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제일의 화두로 삼고 개정을 제의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연립내각을 구성하든지 했어야 했다. 대통령이 되면 무소불위로 다 될 것이라는 독단을 가지고 새 정당을 만들어 놓으니 국민들이 이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었던 것이다. 사실 총선 당시 노무현씨의 탄핵안 후유증이 없었다면 노무현씨 정당은 이보다 더 참패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노무현씨에게 거는 일말의 기대와 한국인 특유의 약자를 돕는 선한 마음의 발로가 있었기에 그의 정당에 이 정도 의석은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소야대는 그동안 정치사에서 무소불위의 대통령을 보아왔기에 견제를 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심리적 요인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이다. 정당에서 정강정책이 나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잡으려 하고 국민들에게 묻는 선거를 치룬다. 그런데 그는 당정 분리라고 한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가 ** 우리당의 수퍼 총재라고 믿는다. 노무현씨는 당정분리를 외치며 대통령은 권한이 없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당정분리는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한국의 정치 현실을 이렇게 만든 모든 것은 자기가 잘못했고, 잘못하고 있으면서 엉뚱한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다. 지금 제도가 나빠 국가가 혼란에 빠져 있는가? 제도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운용한다. 나라가 장마 속에 곳에 따라 폭우로 피해가 나도 재해를 총괄할 총리가 제 자리를 지키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가는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너무 많다. 대통령이 그런 총리를 질책했다는 뉴스 한줄 없었다. 질책하는 것이 상식이고 공직의 기강이오 근본이다. 그렇건만 골프 친 이야기는 없다. 질책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은 모르기에 안했다고 생각한다. 서툰 무당 마당 나무란다고 하는데 허구 헌날 핑계 대고, 엉뚱한 화두만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이 나라 대통령 노무현씨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면 자기 말처럼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되겠는가 하고 화두를 잡고 국가 주력 산업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자원 없는 나라에 무얼 하여 살겠는가? 쌀이 주식이고 수백년을 지어온 쌀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등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로 장관들과 그리고 야당 지도자, 한국의 석학 그리고 세계의 석학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그리고 한과 적개심을 버리고 부동산도 경제 활동이니 때려잡을 생각 말고 건전하게 키울 생각하고 일류가 있어야 잘 되는 세상이라 믿고 일류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걱정하고 잘못된 과거도 우리의 역사이니 과거를 까뭉개고 청산하려 하지 말고 밑돌로 삼겠다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작은 것에도 눈물을 닦아주라. 저출산으로 나라의 앞날이 걱정인 이때에 12번째 출산을 한 가난한 부모를 불러 금일봉을 주고 등을 두들겨주라. 지금 갈 길은 바쁘다. 이제 2년 남짓 남았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은 내탓이라고 외치고 새판을 짜서 미래지향적이고 작은 것에도 감동하는 나라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