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과 수염세**
▣국민들 쥐어짜기가 정권의 할 일인가?
▣노무현 정부는 법령을 고쳐 청와대 기구를 개편한 것이 5차례,
비서관직을 신설 또는 통폐합하는 부분 개편이 10여 차례 있었다.
“하도 개편이 잦다 보니 비서관 직명을 외우기도 힘들다”는 소리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라고 비판하고 역대 정부 가운데
청와대 직제(職制)를 가장 자주 ‘리모델링’한 정부로 기록될 것 같다
라고 동아일보 사설(2006년 2월 7일자)에서 썼다.
개혁을 내세우는 노정권이라 리모데링을 자주 해야 개혁이고 변화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개혁도 변화도 아닌 변덕이다.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이분법적인 물음이 아니더라도
개혁은 좋지만 변덕은 좋지않고 나쁘다는 것은 상식이다.
좋은 것인 개혁을 앞세워놓고 뒤로 나쁜 것인 변덕만 부리는 것이
노무현 정권이오 그 무리들이다. 참으로 궤변들로 득실거리는 것이
이 시대이다.
청와대의 변덕으로 국민들을 쥐어 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대통령실 예산만 해도 2003년 463억 원에서 올해 614억 원으로 32.6%나
늘었고 대통령 소속 29개 위원회의 올해 예산은 모두 1976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 1734억5000만 원에 비해 242억1000만원이 늘어났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까지 포함해 올해 4333억3000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모두 423억3000만 원이 늘어났다
.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서 학원 수강료와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세를
때려 매기겠다고 한다.
아파트관리비에 부가세는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언제 시행할지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노무현정권이고 그 무리들이다.
부가가치세의 전제가 되는 개념인 부가가치는 일반적으로 생산·건설·도매·
소매·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제적 가치의
증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라는 집단 주거가
이익 창출이 되는 사업장이 아닌데도 부가가치세 운운하는 노정권의 사고가
정상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이 세상에 세금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별난 세금도 다 있었다. 1963년에 영국에서는 부모를 모시고
있다가 병들어 돌아가시면 살아있는 동안의 약값부담에 정신적인 부담까지
있었는데 '장례세'를 물렸고 제정 러시아의 절대군주였던「피터」대제는
수염세를 만들었다.
「피터」대제는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옮겼다.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자세의 표현으로 귀족들의 옷소매를
짧게 하고 긴 수염을 깎도록 했다.
그러나 귀족들은 이와 같은 조치에 드세게 반발했다. 거처를 옮기는 것과
그들의 권위있는 긴소매를 짧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슬라브인의 긴 수염은
하느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깎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전국적으로
저항이 일어났다.
그러나「피터」대제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고 귀족 몇 명과 자신의 아들마저
처벌했지만 수염만은 안 된다는 저항이 계속되자「피터」대제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수염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수염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자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세금이 위력이 발휘되었는지 너도나도
소중하게 가꿔온 수염을 깎아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역사상 이런 악법 같은 세금제도가 있긴 했지만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때리겠다는 발상은 제정 러시아 수염세 부과 발상보다도 더 못한
가렴-주구(苛斂誅求)의 발상이 아닌가?
노무현 정권은 혈세 낭비를 줄이고 중구난방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해체하고 작은 정부로 가렴-주구(苛斂誅求)의 발상보다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등 따습고 잘 살게 할지 여기다 초점을 두고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혁이란 미명을 앞세워
변덕 좀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노무현 정권에 진저리가 난다.
▣ 이것은 헛 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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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헌 넘
헛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