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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의 세상 그 노래-♬
★노무현 정부 국정3년 평가 - 낙제점★
♤시민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코드인사와 지도력 결여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행정개혁시민연합은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노무현 정부 3년 평가 토론회’를 열고 공무원 교수 기업인 등 42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매긴 정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43점. 지난해(2.54점)보다 0.11점이 떨어졌다. 항목별로는 인사의 적절성, 국정 운영의 민주성 효율성 신뢰성
모두 지난해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보통’(3점) 평가를 받은 항목이 하나도 없었다. 세부정책 평가에서는 ‘주택 가격 안정’ 점수가 지난해
3.24점에서 올해 2.32점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빈부 격차 완화(2.12점), 농어촌 소득 증진(2.15점), 사회 양극화
해소(2.23)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연합 이창원(李昌遠) 정부정책평가단장은 “정부의 이념 지향적인 성향이 국정 운영의 효율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정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서울대 박효종(朴孝鍾·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정부가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일하는 법을 몰랐던 3년” 이라고 평가하고 “인사 때마다 ‘왕의 남자’가 누구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매번 같은
사람을 돌려쓰는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명지대 조동근(趙東根·경제학과) 교수는 “노 대통령은 올해 양극화 해소를
키워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저성장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성장과 분배의 이념적 논쟁을 중단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적 사고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 조사=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코리아(대표 주영욱)가 13,
14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 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30.9%에 ‘잘못하고 있다는 69%로
답했다.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는 50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들어 경제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같다’ 고 느끼는 국민은
16%였다. 33.9%는 ‘더 나빠지는 것 같다’, 49.8%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성과를 거둘
것’(28.6%)이라는 기대보다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69.3%)이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어디 한 곳에서 칭찬하는 데가 없는데도 잘한다고
우기니 이 정권의 끝은 어디일까?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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