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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의 세상 그 노래-♬
★변덕이 개혁이 아니다.★
♤장차관 자리 늘리면 국가발전하나?♤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씨 대통령 취임 3년 동안 대통령비서실은
평균 3, 4개월에 한 번씩 10여 차례의 조직 개편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5명중에 대통령 비서실에는 2명, 차관급
22명중에 대통령 비서실만 3명등 정무직 공무원이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보다 27명 늘어났다.
이것도 선진 한국을 가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과학 기술 쪽이 아니고
편가르기에 앞장서며 갈등만 부채질하는 무슨 반민족행위진상규 명위원회니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만들어 장차관을 앉혔다.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는
차관급이 무려 3명이나 앉혔다.
대통령 비서실은 이름도 요상한 국민참여수석비서관실이니 참여혁신수석비서관실,
연설팀 내 리더십비서관이네 하며 자리 만들고 없애고 고치고 했다.
또 행정부는 무슨 위원회에다 또 자문위원회다 하여 위원회가 모두 342개로
2001년 325개에 비해 17개가 늘어났다. 거기다가 복수차관제로 장차관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게 개혁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개혁이
아니고 변덕이다.
높은 자리 많이 만든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 사람만 힘들고
중구난방이 되어 일은 더 안되고 이런 변덕을 부리면 국민들만 죽어나는 것이다.
장관급 하나가 늘어나면 연간 1억 원 상당의 보수 이외에 6명의 보좌인력
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합쳐 연간 4억 원 정도의 국가예산이 추가 지출된다는데 이 돈 어디서 나오는 걸까?
민초들만 죽어나는 것이다. 세금 등살에...
☆노무현 정권이 아직도 2년 남짓 남았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다.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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