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개구리의 세상 그 노래-♬
★바보들의 합창★
♤조선일보의 칼럼 제목인데...♤
◇지금 세계는 실시간으로 모든 소식과 정보들이 전해진다. 각국의 정부가
자기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조선일보 변용식 칼럼은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 국민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똑똑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 정부의 정책이 사람들의 생활 형편을 더 어렵게 하고 삶을 더 고단하게 한다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잠자코
있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혁신, 혁신 하며 마치 정의사회가 도래할 것처럼 떠들어 댄 지 3년이 넘었다.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왜 모르겠나. 일자리를 만드는
개혁, 삶을 편안하게 하는 개혁, 해외의 돈과 우수인력을 끌어들여 성장을 가속시키는 개혁이라면 우리 국민은 3년 반 가까운 세월의
고통을 기꺼이 참고 견뎌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개악(改惡)이었다.
배고픈 가정은 더 늘어났고, 청년실업자는 줄어들
기미가 전혀 없다. 팔 수도 없는 집에 웬 보유세는 그렇게 늘어났나? 다른 나라에선 집값상승으로 소비가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거래를 꽁꽁 묶어놓아 그런 덕도 못 봤다.
재정은 또 어떤가. 노령화에 대비해 부지런히 저축해도 모자랄 판인데, 물
쓰듯이 돈을 써 빚더미를 키웠다.
경쟁력은 다른 말로 효율이다. 그래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다. 노무현 대통령은 “큰 정부면 어떠냐”며 공무원 수를 늘렸다. 일본 같은
‘평등의 나라’도 교육평준화를 깨 지적 경쟁력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는 그나마 약간이라도 남아있던 학교특성까지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생활을 고달프게 만든 데 대한
정책수요자의 심판은 시간문제 였다. 정치시장의 하나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가혹하리만큼 그간의 정책에 대해 “노!”를 선언했다.
심판받는 자가 심판자에 대해 큰소리치는 것은 한국정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 현상이다. 대통령은 “그 나라의 제도나 의식, 문화, 정치구조 등의 수준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낮은 국민수준이 문제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뒤이어 청와대와 정부에서 합창소리가 들려왔다.
혁신관리수석은 “만약 누가 내게 한국의 혁신에 대해 묻는다면 눈을 들어
북악을 보게 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북악의 산자락 아래 청와대가 있고 거기에 혁신 대통령이 있다”고 읊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노 대통령은
수술을 잘하는 외과의사지만 마취를 안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지 않는다”고 환자(국민)를 나무랐다.
우리나라 국민의 눈높이를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다. 매년 각국의
경쟁력을 조사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정부의 경쟁력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02년 세계 26위에서 올해 47위로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북악산 밑에서는 연일 귀가 아프도록 혁신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조사기관에서는 한국정부가 오히려 경쟁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국민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에 매긴 평가는
IMD와 맥을 같이한다.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당의 수준이다.
애당초 이 정부가 실패로 끝난 유럽대륙제도와 실패한 외국정치인을 모델로
삼았을 때부터 실패는 예고되어 있었다.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영국을 배우고, 바로 이웃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정책노선만 벤치마킹했어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일본은 작은 정부, 교육평준화 파괴,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가 다시 살아나고
대졸자 취업률이 100%를 넘는다. 우리에겐 꿈같은 이야기다. 성공한 사례를 놔두고, 실패한 사례를 쫓아가면 실패가 기다릴 뿐이다.
☆개혁을 외치는 무리들은 지금 바보들의 합창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 東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