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3일 月(월) ☞오늘의 세상 ◆
◆2021년 12월 13일 月(월)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조선일보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올 6월 말 현재 행정기관 위원회법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개수는 총 622개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는 매년 1000개씩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자체 위원회 수는 정부기관 위원회 수의 43.6배인 2만7000여 개에 달했다. 2015년만 해도 2만1700여 개 수준이었는데, 최근 5년간 연평균 1000개씩 증가한 것이다. 위원회 한 곳당 위원 수를 10명이라고 가정하면, 전국 각지에 27만명의 위원들이 있는 셈이다. 지자체 전체 공무원 숫자(29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외부로 떠넘기는 관행이 고질화하면서 나라 전체가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