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13일 오늘

20070813(월)   ◐신문의 사설 제목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동아일보 "나랏돈 더 타내고, 선거 빚 떼먹은 ‘도로 우리당’"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다 며칠 전 합당을 선언한 대통합민주신당과 열린우리당은 교묘한 신장개업 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3분기 국고보조금을 35억 원으로 6억 원이나 더 받게 된다고 한다. 돈 더 받아 쳐먹을 궁리만 했던가? 이런 얼치기 잡탕에 도로 열린당을 노욕에 가득한 김대중은 제 집에 찾아 온 범여권 대선주자들에게 “열린우리당이 기득권을 포기한 것은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다. ‘도로 우리당’이 아니다”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살신성인’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며 이런 개판 같은 정당을 부추기는 늙은이의 모습이 가엽다.   ▶조선일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주춧돌을 깨부수고 있다 정부가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에 따라 기자들을 기존 부처별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들에서 내쫓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나선 것이다. 옛 브리핑룸 뜯어내고 새 브리핑룸 짓는 데 국민 세금을 퍼붓고 있는 이 소동의 장본인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행동부대이자 하수인인 국정홍보처가 지난 주말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의 외교부 담당 기자들에게 그간 써 온 공간을 12일까지 비우라고 요구했다. 외교부 브리핑룸과 송고실에서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를 밤낮없이 3주 넘게 취재하고 있는 100여 기자들과는 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홍보처는 과천청사 재경부 기자들에게도 같은 사항을 통보했다.   4900만 분의 1 지분밖에 없는 대통령이 진짜 주인인 국민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머슴을 보내 언론을 마치 철거민 몰아내듯 내쫓고 있다. 이는 언론을 향한 대통령 개인의 원한을 갚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폭력행위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초보적 상식이고 주춧돌이다.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증오에 눈이 어두워 자신이 뒤엎고 깨부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식과 주춧돌이라는 사실도 보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 - 노무현씨가 대통령 임기를 겨우 6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 남북 정상회담을 연다고 요즘 뉴스를 그걸로 호들갑을 떤다. 북한 김정일을 못 만나 안달을 하는지 알수가 없다. 　 노무현씨가 6월 중순 한 인터뷰에서 “전임 사장이 발행한 어음은 후임 사장이 결제하는 것이며, 내 임기가 두 달이 남았든 석 달이 남았든 북한에 가서 도장 찍고 합의하면 후임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의를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의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반드시 그대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법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차기 정부에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기거나 한반도 안위에 관한 것들이 북한에 끌려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東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