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의 시론[경제초점] ‘참 염치없는 정부’
▲ 염치(廉恥). 국어사전에는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돼있다. 요즘 시대에 염치있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염치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가 보다.
현 정부는 자신의 경제 성적표를 국민들에게 내보이면서 자화자찬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언행은 불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다.
다만 ‘참 염치없는 행동’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성적표를 따져보자.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세계 경제는 연평균 세계 경제성장률은 4.9%였는데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였다.
세계 경제가 전례가 없는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동북아 외진 곳의 외톨이였던 것이다.
다른 과목의 성적도 참담하다. 노무현 정부 이전 10년간 연평균 일자리
증가율은 2.3~2.4%였다. 그런데 노 정부 기간 동안은 일자리 증가율이
1.1%에 그쳐서 이전 동일 기간 증가율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2.1%에
그쳤다. 실질 자영업 소득은 매년 1.2%가 감소하였다. 그런데도 실질
조세 부담액은 매년 7.3%씩 증가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 지표인 소득 분배도 매년 악화되었다. 상위 20%가
가진 소득액을 하위 20%가 가진 소득액으로 나눈 5분위 분배율은
집권 초기 7.23배에서 작년에는 7.64배로 증가하였다.
이런데도 경제는 참여정부처럼만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행동이다.
염치없는 사회에서 염치를 찾아내는 일은 국민들의 몫이다. 향후 각 당의
캠페인이나 선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소중한
한 표를 통해 염치있는 사람과 염치없는 사람을 구분해내는 일이다.
이통일 “서해교전, 방법론서 반성해봐야”
이재정(李在禎) 통일부장관은 16일 2002년 북측의 서해상북방한계선(NLL)
월선 및 선제공격으로 촉발돼 6명의 국군 전사자를 발생시킨 서해교전에
대해 “지난번 서해교전만 해도 결국 안보를 어떻게 지키느냐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더 반성해 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해교전은 2002년 월드컵 준결승전이 열리던 6월29일 서해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북측 경비정이 NLL을 3마일(5.5㎞) 넘어와, 이를 저지하던
우리 고속정을 지근거리에서 함포로 기습하면서 교전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우리 고속정 1척이 침몰,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이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NLL의 성격 자체에 대해서도
“영토개념이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재정 장관은 하는 언행은 아무리 봐도 그는 김정일의 앞잡이지 대한민국
장관은 아니었다.
노정부의 가장 잘못된 언론 정책 ‘브리핑룸 통폐합’이 55%로 1위
記協, 기자들 303명 조사
언론계와 학계, 정치권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는 브리핑룸 통폐합 조치가 ‘노무현 정부의 가장 잘못된 언론정책’
이라고 일선 기자들이 평가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창립 43주년을 맞아 한길리서치에 의뢰, 국내 언론사
기자 3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가운데
가장 잘못한 것’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8%가 ‘브리핑룸·
기사송고실 통폐합’을 꼽았다. 노무현정권이 뭐 하나 잘 한게 있었던가?
▣ 동아일보
[사설]DJ, 과오 덮으려 안간힘 쓰지 말고 自重해야
김대중(DJ) 정권 때인 2000년 국가정보원이 햇볕정책 비판자들을 집중
도청했음이 드러났다.
7년 전 DJ는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의
뒷돈을 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런 방식의 햇볕정책으로 본인은
노벨평화상을 안았지만, 국민에겐 ‘퍼 주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남북관계를 떠안겼다.
10년 동안 쌀과 비료를 포함해 6조5899억 원에 이르는 지원을 북에 했지만,
돌려받은 것은 핵실험과 남한 공격용 미사일 개발이다. 오늘날 대북 문제를
둘러싼 남남(南南)갈등의 심화도 햇볕정책, 즉 DJ식 포용정책의 한 산물이다.
DJ의 퍼주기식 햇볕정책은 북의 버릇을 고약하게 들였다.
또 남한에서는 DJ와 추종자들은 반성하기는커녕 햇볕정책을 지지하면
‘평화세력’반대하면 ‘전쟁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지금 남한에 전쟁세력이
없다는 사실은 DJ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선동만 하지 말고, 진짜로 전쟁세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목해 보라.
DJ와 추종자들은 햇볕정책이란 미명 아래 자신들만이 동포애가 넘치는 양
선전하지만 정작 북의 인권문제를 외면함으로써 북녘 동포들을 생지옥에
팽개쳐 두고 있다.
DJ가 이번 대선 정국에서 또 햇볕정책을 앞세워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하려 든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길 것이다.
사설은 DJ는 지난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더 큰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자중하기 바란다.고 끝을 맺었지만 자중할 인간도 아니고 정권을 교체하여
법정이나 청문회에 끌고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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