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대니 명문고니 하는 것들은 비곗덩어리"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엘리트(수월성)교육 보다는 평준화를, 글로벌 인재양성 보다는 대학 간 지역균형에 무게중심을 뒀다. 노 대통령은 이 방향의 정책을 입안할 기관차로 교육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작년 입시에서 대혼란을 불러일으킨 등급제 수능을 만들어낸 기구다. 혁신위가 정책 입안을 맡으면서 교육부는 집행기관으로 떨어졌다.
혁신위는 인적 구성부터 편향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첫 위원장은 전성은 전 경남 거창 샛별중학교장. 위원들은 지방대 교수들과 시민단체, 전교조에서 일한 사람들이 많았다. 한 인사는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은 혁신위 위원에서 일부러 배제했다"고 했다.
혁신위가 정권초 작성한 보고서 중 이런 대목이 있다. "사람이건 기관이건 심지어 특수한 활동이건 존재해야 할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공룡'으로 '명망'으로 존재해 버리면, 그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귀찮고도 성가신 물건이 되어 버린다. …공룡이니 명망(名望)이니 하는 것들은 존재를 운신하지 못하게 하는 비곗덩어리일 것이다. 소위 일류대니 명문고니 하는 것들이 비곗덩어리가 아닐까."
#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 혁신위원 배제”
'일류대는 비곗덩어리다.' 엘리트 교육에 대한 혁신위 인사들의 반감(反感)이 이 한 문장에 압축적으로 표현돼 있다. 일류대학이나 외국어고가 성적으로 학생들을 일렬로 세우고 우수학생을 독점하는 데만 관심이 많으며, 정작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혁신위가 초기에 검토했던 '서울대 폐지론'도 이런 인식에서 나왔다.
혁신위는 정권 초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했다. 이는 서울대 학생이건 지방국립대 학생이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과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졸업장에도 학점을 이수한 국립대 총장 이름들을 병기해 국립대 간 구별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서울대 폐지'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끝났다.
교육혁신 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인사의 말이다. "많은 토론을 했어요. 핵심 인사들은 '왜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들이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만 뽑으려 하고 잠재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서울대 폐지 아이디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책으로 이끌어내기에는 현실감이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이상주의자들이었죠."
노 정부 초기, 청와대와 혁신위 인사들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면서 교육부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몰아세웠다. 특히 2004년 수능등급제를 둘러싸고 '교육부 몰아세우기'는 극에 달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던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기록한 당시의 상황이다. "(부총리께서) '그 사람들(청와대, 혁신위)이 정 몰아붙이면 사표 내겠다'고 말씀하셨다. 한동안 있다가 "이런 사람들과 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 사람들 대입과 교육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총리께 뒤집어씌울 겁니다. 부총리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연말에 자를 겁니다."
하 교수는 당시 교육부를 밀어붙인 청와대와 혁신위, 열린우리당 인사 '5인방'을 지목했다. 청와대 이정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과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교육혁신위 전성은 위원장, 박도순 위원,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이었다.
이들은 수능 성적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에 7~11%를 할당하자고 교육부를 몰아붙였다.
노무현 정부 내내 시끄러웠던 외국어고 설립 억제, 자립형 사립고 확대 논란도 결국 엘리트 교육을 추진하려는 각 지방교육청과 이를 막고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중앙정부와의 싸움이었다.
2002~2003년 설립된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전국에 6개가 있다. 민족사관고와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부산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전주 상산고 등이다.
정부는 당초 자사고를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평준화 교육의 보완책이라는 것이었다. 열린우리당 의원이기도 했던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는 2005년 12월 "자사고 시범학교 수를 2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은 모두 무산됐다. 몇 달 후 김 전 부총리는 자사고 시범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고, 2007년 6월 교육부에서 자사고 확대 방침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 자사고 늘린다던 교육부총리, 돌연 반대로
이유는 무엇일까. 한 교육당국 관계자는 "자사고 확대 백지화에는 전교조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교육정책 과정에서는 전교조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전교조 출신들이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이들은 전교조 집행부와 청와대 사이 일종의 연락책 역할을 맡았죠. 전교조의 엘리트교육 반대 주장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 ▲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2007년 11월 서울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외국어고 폐지, 특목고 전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전교조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태경 객원기자 ecaro@chosun.com
교육부 산하 '자사고 제도화협의회'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참 이상했습니다.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한 건의문에는 '자사고 설립을 확대하자'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3개월간 내부 검토후 2006년 3월 '자사고 확대 중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협의회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회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셈이다.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 억제 정책도 비슷한 경로를 거쳤다. 2004년 교육부는 1983년 특목고(경기과학고)가 생긴 이래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특목고 정상화 방안'이란 이름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상화 방안이라는 것은 사실상 특목고 억제 정책이었다. 특목고가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2년 후 교육부는 타깃을 특목고에서 '외국어고'로 좁혔다. 2006년 '외고 설립 및 운영 개선방안'을 내놓고, 2007년에는 특목고를 신설하려면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 4월 청와대 내에는 외고 대책을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졌다.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외고를 강력히 제재하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와대의 지시는 교육부 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는 대선을 앞두고 교육부가 외고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교육 당국자의 말이다. "전교조가 외치는 교육 평등주의 이념이 외고를 집중적으로 난타했을 때였습니다. 2007년 9월 교육부가 특목고 신설을 억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섰죠. 사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교육부도 그러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에 전교조 입김이 워낙 세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교육부는 2007년 9월 특목고 추가 신설을 중지하고, 특목고 종합대책을 2007년 10월 말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이 시도는 무산됐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특목고 정책을 결정한 것은 청와대였고, 전교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교육당국자들의 증언이다. 청와대와 전교조 사이에 비공식 라인까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전교조와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는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돼 있었어요.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 간부에게 '교육분야에서 이런 정책을 좀 관철시켜달라'고 말을 넣으면, 그 자리에서 '청와대 누구한테 한 번 전화해볼까'라고 하면서 진짜로 전화를 걸었어요. 대단한 핫라인이었죠." 한 관료의 말이다.
"청와대 386 비서관과 국회 386 의원, 전교조 집행부는 대학시절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서로 이념적으로 통하는 게 많았고 이는 교육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작용했죠."
정권 초 2008학년 입시안을 만든 노무현 정부는 정권 말기인 2007년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다. '내신 강화, 수능 약화'로 요약되는 2008학년 입시안에 따라 대학들에 내신 비율을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이다.
# 대학 제재위해 내신비율 30%로 정해줘
2007년 4월 만든 청와대 태스크포스(TF)팀에서 당초 교육부에 요구한 것은 내신반영비율은 30%±α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과정에서 "최소 30% 반영하라"고 바뀌었다. 이 발표 후 대학들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고, 이는 대학총장들이 성명을 내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발표 후 교육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무 자르듯이 내신반영을 몇 %로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었다. 당시 왜 그런 발표를 했느냐는 질문에 해당부서인 교육부 대학국 직원은 "30% 선을 지키지 않는 대학들을 제재하기 위해서입니다. 30%±α라고 하면 제재 대학을 골라내기 힘들잖아요"라고 말했다 한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권 초 교육혁신위원회로 시작해,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청와대 참모들, 그때 만들어진 전교조의 '합작품'이었다. 정책 기조는 평등주의였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관료들의 '오버'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평등주의 교육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였다. 공교육은 더 황폐화됐고, 사교육 시장만 커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념에만 편중된 섣부른 정책이 가져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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