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세금 소송과 관련해 정연주 사장의 배임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3일 “조만간 정 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
이라는 뉴스를 조산일보는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고 판단돼 정 사장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달 중 정 사장을 부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2005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실해 1천99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해 500여억원만 돌려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는 의혹을 받아 회사 직원에 의해 형사고발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정 사장이
출석하면 당시 소송이 KBS가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조정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소송 당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소송에 관여했던 KBS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KBS는 1996~2000년 서울지방국세청 등이 자사의 수신료 등에 대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8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청구액의 대부분인 1천990억원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세무당국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KBS는 세무당국과 500여억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2006년 1월 소송을
취하했었다.
이명박 정부의 살길은 노무현의 심복에다 좌파의 나팔수인 정연주를
몰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정권 잡은지 100일이 지나도 그를 몰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이명박의 앞길이 어둡기만 하다.
이명박은 지금 우군마져 다 떨어져 나가고 소고기 파동에서 보여준
TV매체들의 방송수준은 지금이 누구의 정부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반정부 행태의 방송만이 방영되었다.그리고 정연주사장은 많은 사람이
싫어하고 KBS 방송을 우려하건만 물러날 기색이 없고 임기를 채운다고
한다.
임명권자가 바뀌면 스스로 물러나야 할진데 무슨 임무를 띠고 있는지
창피함도 내팽게치고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아닐 정도로 도덕성이
결여된 철면피이니 비리를 밝혀 몰아내야 할 것이다.
그 길이 이명박 정권이 살아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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