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종부세 도입 주도한 김병준·이정우와
노무현씨를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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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 등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도입하고 주도했던 인물들은 헌법을 유린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2005년 종부세 도입할 때도 위헌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헌재가
금융소득의 부부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에서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를
도입하여 무리하게 시행했다.
결국 위헌 결정이 났다.
노무현 정권아래서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던 김병준!!
종부세의 골간을 설계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노무현씨
헌법을 유린한 종부세법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 법은 이들을 그냥 두도록 되어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2005년 국회 입법 때 여당인 열린우리당 당 의장 겸
원내대표였던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참 나쁜 판결"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제 입맛에 안 맞다고 나쁜 판결이라는
오만 불손한 태도를 그냥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종부세의 주역들이 뭐라고 지껄이는 보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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