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없는 멋대로 국회

민생은 한숨 쉬는데 '경제 살리기' 법안은 국회서 하품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사상 초유의 동반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 살리기를 위해 만든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된 법안들이 수두룩하다며 법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경제 살리기 대책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런 법안들이 하품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조선일보에서)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재정지출은 경기흐름에 맞춰 적기(適期)에 시중에 돈을 풀어야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컨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 산업단지 도로 등 내년에 25조원이 투자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85% 가량이 지방에 투자될 예정인데, 집행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만큼 경기부양 대책 효과가 떨어져 국민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빈곤층 지원도 늦어질 수 있다. 저소득층용 자가양육비 지원(324억원), 보육료 지원 사업(1조2821억원),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149억원) 등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 절차가 순차적으로 연기되기 때문이다. 실업대책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833억원)과 미래산업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1173억원) 등 청년층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들의 경우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자금난 때문에 흑자도산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금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책은행들의 자본금을 늘려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보증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을 확대해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과 주택금융 지원책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관계기관들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벌써 자금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출확대 계획은 일단 내년으로 모두 미룬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서민 복지사업과 지방경제 활성화 사업의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미 지자체들이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일손을 놓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오는 17일까지 지방예산을 확정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 확정 예산이 늦어지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변경됐거나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내년 4~5월 열리는 지자체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하는 형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이 되서야 예산이 뒤늦게 집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투쟁만 외치며 법안이고 예산안은 뒷전인 이런 민주당을 민초들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가? 국회의원 선거까지 기다려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