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의 부패상이 드러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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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부패상이 드러나고 있다.■(조선일보에서)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1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6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박 회장은 세종증권 및 휴켐스 주식을 차명 거래해 얻은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세포탈 혐의는 포탈 금액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포탈 세액이 5억 미만일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지만 5억 원 이상부터는 특경가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다. 박 회장은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해 특경가법상 조세포탈 죄가 적용된다. 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뇌물공여 박 회장은 또 휴켐스 인수를 위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뇌물공여는 알선수재와는 달리 받는 사람이 정치인,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든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검찰은 앞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세종증권 주식거래 ▲휴켐스 헐값 인수 ▲홍콩법인 조세포탈 등 3대 의혹은 물론, 정관계 로비설 및 남해화학 인수 실패, 아파트 시행 비리 등 추가로 밝혀진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횡령, 배임, 외국환거래법 및 증권거래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로 혐의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광실업 박연차씨와 관련된 기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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