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과 mbc의 허구적인 주장

◐MBC의 우격다짐과 편파 방송은 밥그릇 챙기기와 정치 투쟁이다

mbc는 지금 방송법 개정을 앞두고 모든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방송법'을 난타하며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광우병 파동을 일으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도 직성이 안 풀리는지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이 방송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MBC 민영화에 미리 겁을 먹고 밥그릇 쳉기기에 혈안되어 정치투쟁을 일삼고 있다. 여러 신문에 난 기사를 모자이크 해보면 mbc는 지난 해 12월 19일 이후 9시 뉴스데스크에서만 방송법 관련 뉴스를 무려 30건이나 내보냈다. '뉴스 후'나 '시사매거진2580' 등 주말 밤의 시사프로그램들도 방송법 관련 보도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MBC가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주장은 '방송법이 통과되면 여론 독과점이 발생하고 MBC를 민영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안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왜곡한 선전·선동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방송이 장악된다'는 선전을 통해 'MBC 직원 밥그릇 지키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이 곧 MBC 민영화가 아닌데도 겁부터 먹고 있다. MBC는 방송법 개정안과 'MBC 민영화'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어디에도 MBC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도 바뀌지 않는다. MBC를 누가 민영화시키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장 MBC가 민영화되기 위해선 방송법뿐만 아니라 현재 MBC의 공영방송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MBC 지분의 70%를 가진 방송문화진흥회를 없애거나 지분을 나눠 팔아야 한다. 나머지 지분 30%는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에 대한 처리방안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거래된 적이 없는 MBC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천문학적' 금액이 오가게 되는데 선뜻 대주주로 나설 사람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법 개정을 자신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만 보는 MBC의 정파적 발상이 문제"라면서 "방송법이 통과되면 마치 MBC가 즉시 민영화되고 방송의 공익성이 전멸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소아병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방송시장에 경쟁자 생기는데 여론 독과점은 아니고 밥그릇 챙기기다. MBC는 지속적으로 '방송법안이 통과되면 여론 독과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노조 집회 현장에서는 "대한민국 '1%'의 의견만 반영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강재원 동국대 교수는 "신문사나 대기업이 방송시장에 들어가면 가능한 한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며 "유료 가입자를 모집하는 케이블이나 위성방송과 달리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가 유일한 수익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권세력만을 상대로 한 방송'을 하다가는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시청자의 외면을 감수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하는 '간 큰' 사업자는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방송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의 방송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도산할 것인데 도산을 각오하고 편향된 방송을 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민영화가 방송 장악 음모라는데 그 많은 방송을 어떻게 장악하나? MBC는 "방송법 개정안은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방송산업에서 민간의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놓고 '방송 장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분석이다.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영업권 박탈이나 인사 개입, 보도 제재 같은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막무가내로 방송 장악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 투쟁"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히려 방송사 재허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는 등 방송사의 자율성을 늘린 조항도 많지만, MBC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MBC가 방송을 통해 보여준 모습에 대해 언론감시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다른 나라 공영방송은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 철저한 중립을 원칙으로 한다"며 "파업을 전후한 MBC의 보도 태도는 공영방송의 원칙과 방송법을 조롱하며 MBC 노조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MBC 파업해도 큰 차질 없으니 방만한 인력구조이다 MBC 노조 파업에 대해 방송 환경의 변화를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기득권 지키기 파업'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또 MBC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후에도 MBC의 프로그램 제작이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 MBC에 얼마나 많은 잉여 인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언론감시단체인 '미디어발전국민연합(미발련)과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등은 MBC 파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MBC 인력구조의 방만함 스스로 보여주는 파업" 미발련은 2일 'MBC 노조 파업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성명을 발표, 파업으로 드러난 MBC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MBC의 주요 인력이 대거 파업에 참여했는데도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파업은 결국 MBC 내의 잉여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해도 MBC의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전 국민에게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MBC는 전체직원 가운데 65.7%가 차장대우 이상 간부직일 정도로 비정상적 인력구조를 갖고 있다. MBC가 '뉴스데스크' 등 자사 프로그램에서 연일 자사 이기주의적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는 점도 'MBC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전경웅 미발련 사무국장은 "MBC는 자사 이익을 위해 뉴스데스크를 동원해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자사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비판하는 등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행태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MBC 노조+MBC 경영진+특정 정치세력의 연대" 미발련은 'MBC노사'와 '특정 정치세력'이 연대해 투쟁하는 방식으로 이번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숨겨진 진실'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MBC 노조가 파업에 나서자 MBC 경영진은 '뉴스데스크' 등 자사 보도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두둔하고 있다. 또 지난 대선 보도에서 MBC는 '민주당 후보'에 편향된 보도를 해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MBC 노조 파업에는 민주당이 동조하고 나섰다는 것. 미발련은 'MBC 노조+MBC 경영진+특정 정치세력'이 연대해 움직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을 꼽았다. 변희재 미발련 공동대표는 "최문순 의원은 MBC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뒤 노무현 정권에서 MBC 사장으로 낙점됐고, 사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 전국구 의원이 됐다"면서 "최 의원의 이러한 행적은 사측과 노조, 정치세력이 하나가 돼 움직이는 MBC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미발련은 노조가 재벌의 언론 장악을 명분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채널이 무한대인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시대에 '방송장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송인들에 의한, 방송인들을 위한 방송사로 전락한 MBC" 시민단체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민주화 이후 방송이 권력화되기 시작하면서 MBC는 공영방송의 정도를 벗어나 우리 사회의 이념적 노선 수정과 정권창출에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다" 면서 "MBC는 지상파 방송의 카르텔에 안주해 방만한 경영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방송인들에 의한' '방송인들을 위한' 방송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민웅 공발련 공동대표 의장은 성명에서 "방송법 개정을 방송장악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MBC 등 기존 지상파 방송사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말했다. 공발련은 또 "현재와 같은 '밥그릇 챙기기' 식의 기만적 행태를 반복하면 국민들은 MBC의 공영방송 지위를 박탈하고 새로운 형태의 방송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MBC 등이 방송법 개정에 반대해 파업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위 그래픽 출처는 조선일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