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선동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공격 대상에 대한
'낙인찍기' 작업이다. MBC가 방송법 개정 시도를 '재벌과 거대 신문의
언론 독점 시도'로 몰아붙인 것이 전형적 사례다.
(문화일보 1월 12일자 보도)
MBC 노조가 연말 연시에 파업을 벌일 때 거론한 논리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이
공영방송이라는 점이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그룹) 중 자산이 10조원이 넘는 집단의
계열사나 신문은 지상파 방송, 종합 방송, 뉴스 채널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案)은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공영방송인 자신들을 밀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부러 자기의 반대편을 부풀리고 자신들은 약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한나라당의 개정 법안은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를 20%로
제한해 허용할 뿐이고 기존 방송의 민영화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민영화를 금방시키는 듯 허위방송을
하며 이명박 정권을 흔들고 있다.게다가 현재 MBC의 기업 지배구조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쉽지 않게 하는 측면이 많다.
MBC는 공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다. 규모와 계열사 수로 나타나는
외형만 보면 영락없는 재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MBC는 2008년 4월 기준으로는 64위의
기업집단이다. 자산 규모는 2조7000억원이며, 계열사는 36개였다
(작년 11월 기준으로는 37개로 증가). 63위가 대주건설그룹이며, 65위가
한국타이어 그룹이다.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순위는 작년 7월부터 5조원 이상으로 바뀌어
MBC는 빠졌지만 2008년 6월까지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그룹을 대상으로 했다.
MBC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2003년 언론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지정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다.
이때의 자산은 2조1000억원이었으므로 5년 만에 29% 늘어난 셈이다.
계열사 수는 2003년엔 32개였으므로 16% 증가했다.
특히 눈을 끄는 것은 이 계열사의 숫자다. 작년 4월 기준으로 MBC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그룹 79개 가운데 자산 규모로는 64위였지만
계열사 기준으로는 13위였다.
MBC와 같은 계열사가 36곳인 그룹은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이 있었다.
계열사를 갖고 있는 형태 자체도 상당히 '재벌'스럽다.
19개 지방 방송사의 지분을 51% 이상 갖고 있다. 방송사가 아닌 계열사 중에는
증시에 상장돼 있는 iMBC 등이 있다.
이 계열사들은 다시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MBC 본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울산MBC는 자회사인 유엠엑스를 갖고 있고,
유엠엑스는 피에스타웨딩이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다.
피에스타웨딩이라는 회사는 MBC 본사 입장에서는 증손자 회사다.
두 개 자회사를 가진 계열사도 있다.
외형은 재벌과 비슷하지만 MBC 본사가 지방 방송사를 갖고 있는 방식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형식을 띠고 있다.
현재 방송법체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7% 이상 가질 수 없다.
말하자면 SBS는 MBC나 지방 민영방송사의 지분을 7% 이상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MBC밖에 없다.
현행 법체계는 'MBC를 위한 법'인 셈이다.
사실 이렇게 별도의 행정 처분이나 재판 없이 입법 자체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 법률'은 그 자체가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된다.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구권(舊券) 화폐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같이
확실히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현재 방송법 개정에 성공하면 이런 점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아니다. 재벌이나 신문이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되 20%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끼리의 소유 제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즉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MBC가 지방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는 예외 규정도 바뀌지
않게 된다.
오히려 일부 언론학자들은 MBC의 주장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이 글은 조선일보에 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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