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아래 이런 청개구리들은 없다 ◑
민주당이 지금 거품을 물고 반대하며 ‘마스크처벌법’이라고 몰아세우고
대표적인 ‘MB(이명박 대통령) 악법’으로 꼽는 법이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이
17대 국회 때 개정을 추진했던 법안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2006년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가
극한적인 폭력 양상을 보이던 때에 노무현 졸개들이 진을 쳤던
열린우리당의 최철국 이시종 의원(현 민주당) 등은 이상열
당시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집회 시위 때 신분 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물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통합되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범죄와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통신제한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2007년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17대 국회 마감과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됐고,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최근 해당 법안을 일부 수정해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 또한 ‘MB 악법’ 사례로 인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평가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 역시 노무현 시절에 추진했던 법안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지금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법이란 시대에 맞게 입법이 되어야하겠지만 민주당의 자가당착적인
행태를 보면 하늘 아래 이런 청개구리들은 없고 이게 정당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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