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24명이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은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정부 사죄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촛불시위 참가자 사법처리, 대운하 변칙 추진, 대북정책 위기,
용산 참사 등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로 몰리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단체를 국정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표현·집회·결사 자유를 보장하며
▲용산 참사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을 주도한 교수들 중 상당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으로 지난달 26일 전세버스를 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빈소에도
다녀왔다고 한다.
선언을 주도한 교수들은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서울대 교수
시국성명 때도 중심에 섰었다. 현재 서울대 전체 교수는 1786명이다.
선언문에서 보듯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 현안에 대한 정치 발언에 나선
직접 계기는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한 부분은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이 박연차라는 기업인과 가졌던
복잡한 금전거래다.
노 전 대통령 일가는 박 회장에게서 현금으로만 100만달러, 500만달러,
40만달러 등 모두 640만달러를 받았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자녀의 주택 구입 또는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경영 자금으로 쓰였다.
노 전 대통령측 주장처럼 이 돈거래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자연 채무'
또는 '투자'였느냐, 아니면 검찰 주장처럼 '포괄적 뇌물'이냐에는 논란이 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의 또 다른 부분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이런 돈거래를 밝혀내는 수사 과정이 정상적이었느냐,
무리를 범했느냐 하는 것이다.
세상사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본분인 교수들의 선언문이라면
노 전 대통령 사건의 이런 두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분명한 도덕적 법적
가치판단을 담고 있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금전거래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군부 출신
대통령들의 부패 액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니 무시하고
넘어가자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발전 정도나 수준으로 보면 대통령이
그 정도 돈을 만지는 것을 불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혀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이상 대통령의 불법적 돈거래는
어떤 경우에도 법의 심판에서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다.
다음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편법(便法) 탈법(脫法) 무법(無法)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지적하고 대통령의 사과나
검찰 수뇌부의 인책을 요구할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 지성이라는 서울대학 교수들의 선언문이
노 전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가치판단은 슬쩍 건너뛰면서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만 전면에 부각시키고 나왔다.
직업적 운동권의 선언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지성(知性)을
길러내는 서울대학 교수들조차 죽음은 모든 걸 덮어버리고 만다는
도덕적·법적 허무주의(虛無主義)에 빠져 허우적거려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 가능성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한 나라의 최고 지식인이라면 일반인보다 한 단계 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균형과 역사의식에 기초해 해법을 제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회가 둘로 쪼개져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때 일부 대학교수들마저
이를 부채질하고 나선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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