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친여(親與) 보수이념과 재벌의 일방적 논리가 365일, 24시간 일상에 파고들 수 있게 됩니다."(MBC
뉴스데스크, 7월 22일)
"특정 매체가 과도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KBS
추적60분, 7월 24일)
미디어법 통과 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여론의 독과점이 우려되고, 이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을 연일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체 지상파 방송 시장의 81.1%를 차지하는 거대한 덩치의 지상파 3사가
지금처럼 여론을 호도(糊塗)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매체가 등장해 여론 다양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상파가 시장과 여론을 독과점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미디어법에 대한 방송사들의 최근 보도 행태와 관련, "TV에 몇 개씩이나 되는 라디오 채널까지 소유하고, 막강한 '여론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영향력만 믿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들은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혐오하는 심각한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 해 방송 광고 시장의 77.3%(2조4788억원)를
독점한 '공룡' 사업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국내에서 케이블TV가 등장한 지 14년이 됐지만, 이 시장 역시 지상파 계열
PP(방송채널 사업자)들에게 장악당한 지 오래다. 지상파 및 그 계열사들이 2조4000억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사이, 140개가 넘는
비(非)지상파 계열 케이블TV PP들은 5990억원(18.7%)의 광고수익을 올리는 데 그쳤을 뿐이다.
최근에는 지상파 보도
프로그램이 규모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경쟁사업자를 '공격'하는 일까지 잦아졌다. 한 케이블TV 업체 관계자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조금씩 사업자로서 규모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지상파 뉴스의 '케이블TV 때리기'도 심해졌다"고 말했다.
◆너무나 '정치적'인 MBC
지상파 3사 중 MBC는 미디어법 통과
전후 가장 심하게 편파 보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가 27일 발표한 '미디어 관련 법 통과 전후 방송
3사 뉴스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미디어법 관련 뉴스 제목의 62.1%가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KBS는 17.5%, SBS는
21.6%였다.
중립적 제목은 KBS와 SBS가 각각
62.5%와 75.7%인 반면, MBC는 34.5%에 불과했다. 공언련 최홍재 사무처장은 "KBS와 SBS가 파업은 벌였어도 뉴스 내용은 크게
편파적이지 않았으나, MBC는 연일 노조 입장을 방송으로 그대로 내보냈다"며 "이는 MBC가 기본적 '게이트 키핑' 기능마저 마비된 상태로
뉴스를 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트 키핑'이란 언론사가 보도할가치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뜻한다. 공언련은
28일 MBC의 미디어법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MBC는 노무현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현재의 야당에 대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치우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MBC의 노조위원장은 인터넷에 게재된 한 인터뷰에서 "야당은 방송을
빼앗기면 절대 재집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MBC의 한 관계자는 "MBC 내부에서도 민주당과
MBC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려는 경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의 여론 독과점 안 깨질 듯
이번 미디어법이 지상파의 여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데는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통과를 위해 6개월 이상 정치적 협상을 벌이면서 법안 자체가 누더기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대기업과 신문사 등의 지분 참여 비율은 당초 20%에서 10%로 낮췄고, 경영권 참여 시기는
2013년 이후로 미뤄졌다. 한마디로 기존 KBS· MBC·SBS의 기득권을 인정해준 셈이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이대로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여론을 독점하는 구조에는 변화가 오기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지상파들이 TV와 라디오를 함께 보유하는 데 대해 매체의 '교차 소유'라는 지적이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은
TV와 라디오를 모두 거느린 채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루 24시간 전파하고 있다.
윤석민 교수는 "요즘 MBC 라디오 프로그램은 아침
시사 프로그램부터 연예프로그램까지 연일 미디어법을 비판한다"며 "라디오의 여론 지배력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특정 매체가 TV와 라디오를 모두 갖는 것을 미디어의 '교차 소유'로 보고 엄격하게 규제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선일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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