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 오늘의 세상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댓글 수사' 大法 무죄 났는데… 김용판 또 겨누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다시 기소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선 동일한 범죄 사실로는 기소할 수 없다. 김 전 청장을 수사하려면 새로운 범죄 사실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2013년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경찰과 국정원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 수사”라고 했다. 법이 없는 사회다. 오직 문재인의 말과 눈치만 있는 이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4/2017112400254.html   ◈국방장관 송영무, 국회 법사위 출석해 관련 질문에 답변 "김관진 석방, 참 다행이다" 답변했다가…박지원 "국민정서 어긋나", 박범계 "적절치 않다" 질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3/2017112302703.html   ◈ 기세등등하던 적폐청산에도 구속인사 중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되어 정치보복이란 반격 가능성 대두”,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임명 다음날 7대 인사배제 원칙 뒷북 발표” 등 사회는 혼란스럽다 이에 천하의 간신배 박지원 "文정부에 '빨간불' 들어오기 시작…산들바람 불어도 봄날은 간다“라고 비판했다는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3/2017112301337.html   ◈ [사설] 기적 같은 탈주로 北 실상 알려진 게 싫은 사람들 정의당은 인간 지옥과 같은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 북한인권법도 반대했다. 그런 당의 의원이 귀순병 몸 상태를 통해 북의 참혹한 실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나자 인권을 말하며 반발했다. 민주 사회엔 온갖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말문이 막힌다. 대한민국의 진보로 위장한 종북패거리다. 이들은 국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선 과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적극적이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선 이상하리만치 눈을 감는다. 노무현 정부는 5년간 유엔 북한 인권안 표결에서 불참→기권→기권→찬성→기권의 기록을 남겼다. 2006년 유일한 찬성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진보 진영은 2005년 상정된 북한인권법도 11년간이나 막고 있다가 지난해에야 누더기로 통과시켰다. 그나마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막고 있다. 정의당 의원이 이 교수를 비난한 진짜 이유는 귀순병의 인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북한 실상이 드러난 점이었을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03327.html   ◈ 대학생이 만든 '박정희 우표' 3일만에 1만세트 완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3/2017112302967.html   ◈ [동아일보 窓]성범죄자 누명 1년… 갈가리 찢긴 시인의 삶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124/87430934/1   ◈ [광화문에서/이상훈]한미 FTA, 칼날을 감춰라. 협상가는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해야 한다. 상대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판을 벌여야 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입에 달고 사는 협상 원칙이다. 김 본부장의 이런 원칙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험난할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아직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124/87431217/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 정책에 대해 6개월 만에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사진)이 최저임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경총은 올해 5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경영계의 입장을 밝혔다가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반성부터 하라’고 공개 반격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123/8743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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