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7년 12월 9일 토요일
◈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단독 인터뷰 ] "DJ 청와대 지시받고 6개 은행 동원해 3000억 조성했다"
주간조선 단독 인터뷰 -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김은성(72)씨가 2차장 재직 시인 2001년 신건 국정원장(2015년 작고)의 지시로 6개 시중 은행을 동원해 3000억원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당시 신 원장으로부터 ‘3000억원 조성은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3000억원의 용처와 전달 경로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8/2017120801702.html
◈"위안부 합의 파기땐 아베 평창 안 갈수도" 일본, 한국에 압박
미국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를 '확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참석을 확정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 측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증 중인 우리 외교부 태스크포스(TF)의 결과 발표와 아베 총리의 평창 방문을 연계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9/2017120900178.html
◈ [만물상] 無罪 난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사건
2017년 12월 08일 서울중앙지법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상급 기관인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돈 봉투를 돌리고 밥을 산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후배들을 '격려'한 것으로 봐야 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돈 봉투 만찬은 이 전 지검장이 지휘하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나흘 뒤에 있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들에게 1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검찰국장은 수사팀 간부 6명에게 70만~100만원 돈 봉투를 건넸다. 돈 출처가 검찰 특수활동비라는 게 제일 문제였다. 한 신문이 대서특필하자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은 징계받아 면직(免職)됐다. 중앙지검장 자리엔 국정농단 특검 파견검사팀장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던 사람이 파격적으로 발탁돼 지금 '적폐 수사'의 주역이 됐다. '정권이 맘에 둔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앉히려 작은 일을 이용한다' '법원에선 무죄가 날 거다'라고 검사들은 수군댔다. 결국 그대로 됐다.
▶검찰은 다시 특활비 문제에 봉착해 있다. 적폐 수사팀이 국정원 특활비를 건드렸다가 '검찰 특활비 법무부 상납'으로 불똥이 튀었다. 법무장관과 간부들이 수사 기밀비로 써야 하는 검찰 특활비를 매년 20억~30억원씩 떼내 격려금 등으로 썼다는 것이다. 장관이 현금으로 금고에서 꺼내준 특활비를 월급 받듯 나눠 가졌다는 검사 출신 야당 의원의 폭로도 있었다.
▶몇 달 전 이 전 검사장이 쓴 특활비 격려금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단한 게 검찰이다. 법무장관과 간부들이 쓴 수십억원 특활비의 용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쓴 특활비는 국가 예산의 관리 범위 내에 있다'며 문제없다고 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검찰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소리를 하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8/2017120802984.html
◈ [강천석 칼럼] 한국 한반도 문제 主人 노릇 하고 있나
생각할 수 없는 것 생각하지 못하면 생각하는 사태 벌어져
北 핵·미사일 개발 一理 있다던 사람들 지금 무슨 생각 하나
무슨 문제든 '내가 주인이다' 하고 달려들어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주인 눈 두 개가 하인(下人) 손 천 개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서양 속담도 그런 뜻이다. 자신을 주인 자리에 올려놓고 생각해야만 어제를 기억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 손님에서 주인으로의 인식 전환은 자기 혁명이다. 자기 나라 문제를 자신이 붙들고 씨름하지 않는 나라는 손님으로 밀려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8/2017120802977.html
◈[사설]탄핵 가결 1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권은 촛불데모로 얻은 권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7개월이 되는 현재,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충실했는가를 돌아본다. 현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삼은 적폐 청산은 대통령이 깃발을 들면 여당이 일제히 지원사격을 하고 정부 각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과거 정권의 일을 헤집는, 그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움직이면서 제왕적이고 독재적인 대통령노릇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7개월 동안 나라가 정치보복으로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가자는 탄핵의 정신에 맞는지 의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208/87651917/1
◈ KBS·MBC·SBS 모두 재허가 심사 낙제점
KBS·MBC·S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에서 모두 기준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송계에 따르면 지상파 3사(社)는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재허가 기준인 650점에 미달하는 616점(MBC), 641점(KBS2), 646점(KBS1), 647점(SBS)을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계에선 "지난 정부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보인 모습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KBS는 입장 발표를 통해 "평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지상파 3사에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재허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9/20171209000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