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 오늘의 세상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한파가 몰려온다 ◈ [기고] 헌법적 가치를 부수는 게 적폐 청산인가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비서관 중심의 국정 운영도 구속 위주의 검찰권 행사도... 문재인정권은 헌법 무시하는 적폐적 관행 대통령이 앞장서 개선해야 한다 적폐 청산의 와중에도 가장 큰 적폐인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치 행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을 국무회의 중심의 각 부처에 맡기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헌법기관도 아니고 대통령의 보좌 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전 정권에서 하던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 운영이 더욱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심지어 민정수석이 중요 정책을 언론에 설명하는 일까지 한다.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해 청와대 청원제도를 도입한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청원 내용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는 비서실이 아니다. 비서실은 수렴된 청원 내용을 단순히 관련 부처나 입법기관에 전달하고, 관련 당국이 필요한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정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절차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헌법 기관인 국무회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비서실이 마치 국정 수행의 중심축인 것처럼 대통령도 비서관 회의에서 정책 지시를 쏟아내고 있다. 비서실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다. 그런데 왜 비서실을 전면에 내세우는가.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임 외에는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수석비서관 중심의 국정 운영 행태부터 청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적폐 청산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0/2017121001513.html   ◈ 이건 만행이이며 폭거다 - 세월호 장례식장, 식비만 16억 나랏돈 들어가는데 "다 공짜" "조문객 100명에 밥값은 350인분" 수의도 수백만원대 물품 판매… 보통 3일장보다 장례비용 2배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단원고 학생·교사 250여명의 장례 때 장례식장 비용이 과도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해를 안산에서 화장장까지 운구했던 '장의(葬儀) 리무진' 비용이 중간에서 샜을 뿐 아니라〈11월 28일자 A10면〉, 식비·장례용품 등 장례식장 이용 때도 정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세월호 때 장례 비용은 경기교육청 예산으로 안산교육청이 실무적으로 집행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1/2017121100086.html   ◈ 시민단체 아니면 서울시 사업 못한다? 서울로·스케이트장·태양광 등 수억에서 수십억짜리 사업 2년만에 9개 따낸 곳도 있어 朴시장 측근이거나 지지자 2015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한복판에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다. 운영을 맡은 곳은 시민단체인 서울산책이었다. 그해 5월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신생 업체로 관련 분야 경험이 전무했다. 서울산책은 최근 선정된 올해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의 운영권도 따냈다. 3년 연속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1/2017121100097.html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민주노총 활동 변호사 대법원 "다양한 의견 위한 인선" 대법원이 최근 민주노총과 옛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했던 재야 변호사를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누적된 노동 사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여연심(40) 변호사와 최정은(39) 변호사 두 명을 근로 전담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대법관들이 심리하는 노동 사건을 미리 검토해 보고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중 여연심 변호사의 채용이 요즘 대법원 내에서 화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1/2017121100088.html 김명수 대법원장이 슬슬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구나   ◈'종북좌파정권' '적폐덩어리 장관후보자'…대구서 정부 비난 전단 2만장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0/2017121000794.html 이건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맞는 말이다. 이런 홍보물 뿌려도 문재가 되나? 신고하면 뿌린 사람 구속할건가? 그리고 박근혜 욕하는 관련 찌라시 뿌려도 가만있던 경찰이 왜 호들갑 떠나? ◈ [사설]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과 똑같은 방송 재허가 심사 지난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社)가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현 정권이 손볼 1순위라는 MBC는 합격점인 650점에서 34점이, 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KBS는 합격점에서 4~9점이 모자랐다. SBS도 3점이 부족했다.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어느 선진국이든 방송사들은 정기 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이렇게 주요 방송사들을 모조리 낙제시킨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이 방송사들이 과거 현 정권 편을 들지 않았다고 '적폐' 청산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극단적인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에 앞서 새 정부는 방송 노조와 손잡고 검찰·노동부·감사원을 동원해 야당 성향 방통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KBS 이사 등 걸림돌이 되는 인사들을 차례차례 제거했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0/2017121001509.html   ◈ [동아일보 사설]“정부 요청에 세워 키운 자사고, 정부가 문 닫게 하느냐” 현행 자사고의 뿌리인 자립형 사립고는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제안해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사학들은 자사고 설립 운영에 사학(私學)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설립을 외면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입학전형 시 학생을 일반고에 앞서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이점을 줘 설립을 유도했고 이에 일부 사학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자사고를 탄생시켰다. 홍 이사장이 고교 참고서 ‘수학의 정석’을 팔아 번 돈을 비롯해 지금까지 학교 법인 상산학원에 출연한 돈은 440억여 원에 이른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1210/87667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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