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 오늘의 세상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강추위 ◈중국의 공항 영접… 두테르테엔 장관, 文대통령엔 차관보 中 사드담당 쿵쉬안유나와… 박 前대통령때보다 의전 格 낮아 '사드 뒤끝' 방중 내내 계속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교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4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도착하는 공항에 차관보급이 영접 나오면서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뒤끝'이 문 대통령 방문 중에도 계속될 조짐을 보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4/2017121400369.html 이런 대접 받으러 중국에 갔나? 그리고 재벌 죽이기 정책을 쓰는 정권에 왜 줄줄이 따라 다니나? 이러니 재벌들이 권력의 북이 이러 얻어 맞고 저리 얻어 터지며 채인다. ◈ 北에 최후통첩성 대화 압박 "첫 폭탄이 떨어질때까지 외교적 노력 계속할 것" 끝내 안되면 군사행동 시사 '北 비핵화'는 강력히 요구 안해… 政街 "본토 위협 ICBM 폐기하고 북핵 동결수준서 타협" 분석 나와 시한은 3개월… 美국무 "내가 대화 실패땐 매티스가 나선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2일(현지 시각) "우리는 언제든 북한이 원할 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4/2017121400345.html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과 미국의 대북 정책이 너무 대조적이라 한국 패싱의 조짐이 아닌가? ◈ [사설] 국민에 대한 배임 혐의 짙은 제주기지 구상권 철회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방해 시위로 발생한 국민 세금 손해를 불법 시위꾼들에게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를 철회했다. 그런데 구상권 소송 철회 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비서관이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제주도의회 의장 출신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구상권 철회를 바라는 여론이 많다고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3/2017121303332.html   ◈ [만물상] 자사고 哀史 1972년 말 박정희 대통령은 문교부에 극비 지시를 내린다. '어린 중학생을 고교 입시에서 해방시키는 제도를 만들라.' 몇 달 만에 고교 평준화 정책이 발표됐다. 고교 입시를 없애고 '뺑뺑이'로 학교를 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중3 병을 예방하고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지역마다 달랐지만 서울·부산에선 첫 대상이 1958년생이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3/2017121303357.html   ◈의심은 있지만 증거는 없다…KBS 이사 법인카드의 내막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최영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방송공사(KBS)를 두 번이나 감사했다. 한 번은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감사인원 23명이 기관운영 감사를 했고, 이어 10월 17일부터 보름동안 7명이 KBS 이사의 업무추진비를 감사했다. 당초 KBS 이사 법인카드는 감사대상이 아니었지만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제2노조)가 요청하자 뒤늦게 받아들였다. 두 번째 감사를 놓고 감사원 내에서 서로 손사래를 치자 “처음부터 감사를 제대로 못한 탓 아니냐”는 공직감찰본부의 지적을 받은 행정안전감사국이 다시 떠맡게 됐다.   의심은 있지만 증거는 없다  KBS 이사들이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썼다고 감사원이 적발한 것은 657건, 1175만 원이다. KBS 이사진 11명의 2년(2015년 9월∼2017년 8월) 법인카드 사용액 2억7765만 원의 4.2%다.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지 사적 사용 ‘의심’ 항목으로 656건, 7419만 원이 감사보고서에 별도 표시돼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의심은 들지만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돈이다.  (중략) 11명 이사 중 방통위가 콕 집어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강규형 이사(명지대 교수)의 경우 사적 용도로 쓴 업무추진비가 327만 원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동호인 회식비 87만 원, 카페 음료비 49만 원, 해외여행 때 식사·음료비 16만 원, 김밥 등 식사비 94만 원, 배달음식 주문비용 76만 원이다. 강 이사는 동호인 모임에서 KBS 프로그램 발전방안을 논의했고, 카페에선 사람을 만나 KBS 관련 대화를 나눴으며, 5000∼6000원의 커피 값은 혼자 신문을 읽거나 만난 사람과 각자 부담했다고 소명했다. 해외여행 때 식사·음료비는 일본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이 있어 이사의 자문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동호인들에게 자신이 KBS 이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카페 이용은 취미생활의 일환이며, 만난 상대방을 적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인 여행은 공무로 보기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실은 카드를 긁은 강 이사만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낸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한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수긍하지 않는 327만 원 법인카드 ‘부당 집행’이 KBS 이사직 수행의 중대한 결격사유인지는 의문이다. 감사원의 한 간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적발해도 감사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아 상정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왕정홍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에 올려 황찬현 당시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승인했다. 감사원은 1차 감사 때와 달리 보도자료 한 장 내지 않고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만 슬그머니 올려놨다. 강 이사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여당 몫 KBS 이사로 채워 정부가 KBS를 쥐락펴락하려는 데 감사원이 자락을 깔아준 셈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214/87722756/1   ◈[동아일보 횡설수설/고미석]中국영방송의 ‘멋대로 편집’ ▷예능도, 다큐 영화의 제작진도 아닌 중국의 국영방송사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멋대로 편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중앙(CC)TV는 8일 청와대에서 녹화한 문 대통령 인터뷰를 11일 방송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 ‘3NO’ 원칙과 관련해 “그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라는 대통령 발언을 삭제했다. 방송시간 대부분을 사드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대통령 답변 중 ‘다짐’을 ‘약속’으로 해석했다.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이 나라 국영방송. 그래도 명색이 언론사인데 자국의 일방적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 생략에 과장 등 편향 보도를 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사회자는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공세적 질문을 반복했고 “수억 명 중국 시청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말해 달라”고 다그치기까지 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속담을 인용했다. “처음 만나면 생소하지만 두 번 만나면 친숙해지고 세 번 만나면 오랜 친구가 된다.” 하지만 방중을 앞둔 이웃나라 정상에게 결례를 저지르는 것을 보니 일찌감치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다. 이런저런 일을 통해 반미친중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본색을 꿰뚫고 우리의 좌표를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214/87722763/1   ◈[동아일보 뉴스룸/황인찬]800만 달러 대북 지원금은 ‘눈먼 돈’인가 정부는 9월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뒤 석 달째 집행을 미루고 있다. 6차 핵실험 뒤 대북 여론이 흉흉할 때 북한 주민의 영양 결핍을 새삼스레 강조하며 전격 결정을 내리더니 그 뒤론 잠잠하다. “종합적 여건을 판단해 지원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214/87722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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