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사설]‘국빈’ 초청해 놓고 무례 범한 중국은 文明國인가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베이징에 도착한 지 무려 29시간 55분 만이었다. 방문 첫날인 13일 문 대통령은 중국의 국가지도자급 인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난징대학살 80주년 기념식 참석차 베이징을 비웠고, 베이징에 있던 리커창 총리는 일상 업무를 보면서도 문 대통령이 참석한 한중 비즈니스포럼에 상무부총리를 보냈다. 국빈 방문을 무색하게 하는 상대국 최고지도자에 대한 무례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215/87740658/1
◈왕이, 文대통령 팔 툭툭 치며 인사… 결례 논란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letter/3/all/20171215/87740992/1
◈ 문재인 패거리나 다름없는 시민단체들이 이권에 끼어 들고 있다
脫원전 시민단체들 "학교옥상 태양광 사업권 달라" [협동조합 "학교 태양광 사업은 골목상권" 한전 압박] 이들이 주도로 만든 협동조합 한전 측에 사업 참여 포기 요구
결국 한전 신규 사업 중단키로… 정부 '태양광 설치계획' 난관에
전문가 "전기 수입 年 2500만원… 9~10년이면 투자비 회수 가능"
학교는 한전 운영·관리 더 신뢰 교육청 "한전이 계속 맡아줘야 태양광 사업 확대할 수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던 정부 계획이 "한전은 학교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협동조합들의 주장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14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이 학교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자 환경단체 등이 주도해 설립한 태양광 사업 협동조합들이 "공기업이 왜 민간 영역에 침범하느냐"고 반발해 한전은 신규 학교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5/2017121500156.html
◈한국 대통령 행사장 문 밖에서… 中경호원, 기자 끌고 가 발길질
[韓·中 정상회담] 사진기자協 "손님 불러놓고는… 대한민국을 폭행한 것과 같다"
기자들이 취재 '비표' 보여줬지만 막무가내로 막고 때리고 주먹질
말리는 靑관계자는 쓰러뜨리고 사진 찍으려하자 카메라 빼앗아 폭행한 中경호원
신원 안 밝혀져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5/2017121500224.html
◈검찰 왜 25년 구형했나? 검찰 "梨大 비리 7년 합치면 사실상 32년 구형한 셈"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구형한 징역 25년은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에 가까운 중형(重刑)이다. 최씨처럼 여러 범죄 혐의가 적용된 경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의 1.5배를 가중할 수 있는데 최씨의 경우 뇌물수수죄가 가장 무겁다. 최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여기서 유기징역을 택할 경우 최고형인 30년을 가중해 최대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지만 검찰은 25년을 택한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5/20171215002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