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8년 1월 5일 금요일

◆ 오늘의 세상 2018년 1월 5일 금요일   ◈ "강정마을 불법시위 단체 경력도 인정해주겠다는 거냐“ 공무원들 "변호사·박사 아니면 민간 경력 인정되는 경우 드물어" 관가·공시생들 사이에선 "시민단체 출신 '어공'만 혜택 본다" 인사혁신처가 4일 발표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가운데 공무원의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반영키로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군(軍) 복무 경력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듯,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시민단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관가(官家)와 공시생들 사이에선 "다른 경력 출신 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시민단체 출신 '어공(어쩌다 공무원)'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5/2018010500234.html 댓글1: 촛불데모꾼들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다고 데모꾼들에게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겠다니 이런 미친 발상을 어떻게 하나? 이게 제 정신으로 가고 있는 나라인가? 이런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다. 댓글2: OOO들.... 이건 정말 조폭집단보다 못한 정부. 이말 이외에는 더 이상 할말없슴 댓글3: 살인, 강도, 강간 경력도 공무원 호봉 인정해 줘라.   ◈최룡해 오고 北선수단 지원하면 제재 위반? 딜레마에 빠진 우리 정부, 북한에 "선수단 보내달라" 초청 교통·숙소 해결해줄 듯 말했지만 고려항공도 크루즈선도 제재대상 美 "안보리 결의 어긋난다" 입장 우리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재비를 지원할 경우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우리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이 북한 대표단을 이끌 경우 정부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체재 비용 지원은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5/2018010500248.html 유엔의 대북 결의를 무시해가며 북한을 지원 가며 불러 들일 것인가?   ◈ [사설] 이제 정치 보복 세무사찰도 시작했다 국세청이 2016년 말 정기 세무조사를 했던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에 대해 1년여 만에 다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스는 여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회사다. 다스 본사는 경북 경주에 있지만 관할청인 대구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투입됐다고 한다. 누가 보아도 이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 세무사찰이다. 괜히 국세청을 '정권의 충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검찰도 다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권력을 정권의 목적을 위해 휘두르는 충견(忠犬)들이 다 달려든 셈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4/2018010403148.html   ◈ [사설] 대한민국 개최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태극기가 없다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남북 실무 회담은 주로 남북 단일팀 구성, 개·폐회식 공동 입장, 북한 응원단 참석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단일팀은 북측 선수가 워낙 적고 시간이 촉박해 여자 아이스하키와 피겨스케이팅 정도를 제외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북 공동 입장 가능성은 크다고 한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까지 9차례 공동 입장한 전례가 있기도 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4/2018010403144.html ◈ [최보식 칼럼] 文 대통령은 탯줄 잘라준 할머니에게 과일 바구니 보냈는데… "청와대에서 제공한 과일 바구니 옆에 두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탯줄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사진… 대통령 위한 홍보였지만" 최보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훈훈한 미담(美談)이 또 보도됐다. 새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쇄빙선 건조 현장을 찾은 문 대통령이 본인의 탯줄을 잘라준 할머니한테 과일 바구니를 보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탯줄을 누가 잘랐는지 모른다. 문 대통령은 그런 범주와 달랐던 모양이다. 대통령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할머니를 잊지 않고 챙겼다는 게 놀랍다. '우리 이니(대통령 지지 세력이 쓰는 애칭)는 참 따뜻한 대통령이구나' 느껴질 만하다. 그런데 과일 바구니를 들고 탯줄 할머니 집으로 찾아간 이는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다. 과일 바구니를 옆에 두고 할머니 앞에 무릎 꿇은 사진이 있다. 청와대에서 제공한 사진이다. 대통령의 인간적 모습을 보여주려는 홍보였다. 하지만 필자 눈에는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인다. 청와대 자치분권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의 그런 사적 관계를 대신 해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가. 그걸 공무(公務)로 거제까지 대통령을 수행했나. 관사에서 부하 장병을 사적으로 부리다가 군복을 벗은 4성(星) 장군 부부와 무엇이 다른가. 관용차를 근무시간 외에 사용해도 문제가 되는 세상이다. 요즘 갈수록 문 대통령 개인을 향한 청와대의 연출과 홍보가 도(度)를 넘고 있다.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불통(不通)으로 국민 속을 터지게 했다. 문 대통령은 '쇼통'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소통 홍보가 넘쳐서 질리게 한다. 물론 대통령의 이미지 연출은 중요하다. 문제는 균형 감각이다. 필자의 직업으로 말하면 글에서 내용이 빈약하면 수사(修辭)가 요란하고 현학적이다. 국정이 굴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위태위태한데도, 국민에게 대통령이 어떻게 잘 비치느냐에만 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흡사 정권의 정당성을 그런 이미지에서 찾는 것 같다. 지난달 낚싯배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께서는…"을 반복하며 "구조 작전에 만전을 다하라, 안전 대책을 강구하라, 추측성 보도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들린다. 역대 정권마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대통령 쇼'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 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에 앞서 '묵념'을 올린 것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쇼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4/2018010403164.html 청와대가 문재인 개인 공간이며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인 머슴들인가? 박근혜 탄핵 요인에 비하면 문재인은 백배 더 탄핵을 받을 짓을 한다. 국회가 민주당이 숫자가 많아 꼼짝 못하지만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 돌풍을 일으켜 탄핵시켜야 한다 ◈"전교조 출신 위한 교장공모제 반대" 교총, 국민 청원 운동/ 한국교총은 정부가 교육계와 소통하지 않은 채 전교조 출신이 혜택을 받을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4일 하윤수 회장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전국 50만 교원과 국민에게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 방침 폐지 청원에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5/20180105001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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