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1월 8일 월요일
◈문재인정부, 公기관 추가 지방이전 뒤집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서 배제…“지방선거 앞 수도권 눈치”
‘단계적 이전 정책 추진’ 명기된 특별법 어기고 검토조차 안해. 지역발전委 “균형발전 비전·전략 내달 발표? 예정된 것 없어”
문재인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는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출처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108.010010723260001
거짓말 밥 먹듯 하는 정권인데 신문에서 쓴다고 고쳐질까?
◈文정부 들어 '국민행복지수' 더 떨어졌다는데 이유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국가미래연구원' 연구 결과
"박근혜 정부 때보다 국민행복지수 낮아져…文정부 공약, 실천이 중요"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행복지수’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행복지수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같은 경제 지표만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따질 수 없다고 보고, 소득분배와 경제안정, 환경, 문화적 요인 등을 다양하게 종합해 수치화한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8/2018010801629.html
◈[단독] "촛불 모금도 고발했는데 태극기 모금만 탈탈 털어"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모금 방식·절차까지 같았는데… 태극기는 일사천리로 재판 넘겨
촛불은 수사 안해 진정서 냈지만 검찰, 고발인 진술도 안받고 불기소"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주관 단체의 불법 모금을 수사하며 약 2만명의 금융 계좌를 들여다봤다.〈본지 1월 6일자 A1·10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촛불 집회' 주관 단체의 불법 모금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으나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8/2018010800134.html
촛불 데모 덕에 정권 잡았는데 수사하겠나? 그걸 기대하는 것부터가 오산이지.
◈ UAE, 여수에 비축했던 원유 600만배럴 다 빼갔다
'유사시 한국 우선 사용 가능'. MB때 한국과 공동비축사업, 朴정부 말기에 계약 중단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무함마드 왕세제의 제안으로 성사된 '한·UAE 원유 공동 비축 사업'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중단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8/2018010800226.html
◈김상훈 “문 대통령 당선 첫번째 이유는 노 전 대통령 자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원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대구엑스코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한국당 대구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 당선의 원인을 3가지로 꼽는다.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두 번째는 최순실 게이트, 세 번째는 한국당의 오만이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8/2018010801543.html
◈[박제균 칼럼]謹弔 대한민국 외교부
대사 인사 소외된 외교부… 인사에만 목맨 業報인가
5년 절치부심 윤병세 컴백… ‘외교관 정치화’ 代價 외교 실패
‘외교부 건너뛰기’ 강경화 장관… 결기 보이거나 거취 고민해야
20여 년 전 현 외교부의 전신인 외무부 출입기자였던 나는 인사철이 다가오자 이상한 장면들을 목도하게 됐다. 통상 인사운동이란 것은 물밑에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외교관들은 아예 드러내 놓고 인사 청탁을 했다. 국내외의 같은 라인 선후배들끼리 똘똘 뭉쳐 끌어주고 밀어줬다. 심지어 기자들에게도 인사 청탁이 들어왔다. 공개적인 인사운동이 용인되는 분위기는 외무부의 특수 사정 때문이란다. 인사명령에 따라 가족들도 미국부터 아프리카 오지까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인사에 목을 매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108/88062823/1
◈ [사설]노동계 목소리만 담은 고용노동부 ‘적폐 리스트’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7일 노동행정 전반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15개 조사과제가 담긴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주요 기업들이 특정 노조 활동가들의 재취업 등을 제한했다는 이른바 ‘노동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 정책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청와대의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지난 정부의 노조탄압부터 노사관계와 노동정책까지 전 분야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107/88062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