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국제적 대북 제재와 충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체재비·배·항공기 대줘도 제재 위반
[평창 올림픽 참가에… 美 "제재 위반은 없어야 한다"] 北대표단 육로 이동 유력… 파견될 최고위급 인사도 문제 "평창 참가비용 대주는 건?" 묻자 국무부 "나중에 답변하겠다"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국제적 대북 제재와 충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미국 정부에선 "북한의 올림픽 참가 과정에서 대북 제재 위반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1/2018011100310.html
문재인정권은 유엔결의를 무시하고 또 퍼 줄 생각을 하나?
◈여권 '자유'뺀 개헌안 밀어붙인다
문재인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개헌안 마련은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부·여당은 이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이 지지부진하던 작년 12월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주도하에 개헌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0/2018011002622.html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개헌 언급에 대해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이날 충남지역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개헌은 안 된다”고 했다.
◈ 박찬주 전 대장 "헌병대 지하영창서 적국 포로처럼"…민간법원 첫 출석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민간법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박 전 육군 대장은 재판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경호)는 특가법 상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그간 박 전 대장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돼 왔으나 대법원이 최근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이송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0/2018011002134.html
※bladibo**** 댓글 : 아무리 썪은 똥별 시대라곤 하지만,치졸한 죄명으로 현역 4성 장군을 영창에 구금한 것은 아마도 북괴 김정은 정권의 군통치 기술과 맥락을 갖이하는 것 같은 느낌 지울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고려때 최충원이를 개망신 준 사건으로 무신정권이 탄생한 이유도 살펴봄이 좋을까 싶다!
※다른 댓글 : 인권외치는 문재인정권의 허상이다. 입으로만 떠드는 이 정권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여 세상에 알려야 한다.
◈국회 찾은 제천 유족들 "세월호와 뭐가 다르나"
"우리도 세월호 유족들처럼 마지막 연락 수천번 곱씹고 있다"
"사투 벌인 소방관 처벌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 바랄 뿐"
국회 차원의 조사단 구성 요구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1/2018011100335.html
◈ [사설] 대통령은 경제 낙관, 고용 지표는 역대 최악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다시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근로자 월급을 올려주면 이 돈이 돌아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일부 학자들의 가설이 소득 주도 성장이다. 실패한 이론이지만 한국에선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그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일부에서 부작용이 있겠지만 이 고비만 넘으면 제도가 안착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0/2018011003141.html
◈ 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 상정…高사장 “억지 주장”
KBS 이사회가 10일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확정했다. 고 사장은 이에 “해임 사유는 모두 허위이거나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비공개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 사장에게 15일 오후 예정된 임시이사회 개최 전까지 해임 제청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해임 제청안은 해임 사유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KBS의 조건부 재허가 결정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파업 사태 초래 등 직무수행능력 상실 △조직운영·인사관리 실패 △허위·부실 보고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의혹 등을 담았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110/88115570/1
고대영사장은 문재인독재정권은 허수아비짓하는 방통위를 해산시키는데 앞장 서서 물러서지마라. 그들은 박찬주대장처럼 인격모독에 인권말살까지 서슴치않고 자행할 악랄한 정권이니 각오하고 투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