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추위 절정
◈전직 고위 외교관들, 文정부 외교 정책에…“국가 반역 행위” 직격탄
전직 고위 외교관들이 친북 친중 성향이 짙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국가 반역 행위’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도 요구했다.
이창범 전 한국외교협회장,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 전직 고위 외교관 58명은 11일 내놓은 ‘전직 외교관 시국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사대 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진로 변경의 배후에는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해 한국, 미국, 일본을 이간시키는 문 특보가 있다”며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80111/88126091/1
◈올림픽인데…[평창 D-28] 4강 정상-트럼프, 가족·부통령 보내기로. 시진핑, 집권 2기 행사로 바빠. 아베, 위안부 갈등에 참석 불투명. 푸틴, IOC 도핑 징계로 어수선-전원. 평창 불참할수도. 정부의 올림픽 외교 구상 차질 설마 네 분 모두 안오시나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중·일·러의 정상들을 참석시키려던 정부의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평창에서 시작돼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한·중·일 올림픽 이벤트와 '북핵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우선순위로 미·중·일·러 정상을 평창에 초대했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미·중·일·러 정상들을 제외한 프랑스·캐나다 등 40여개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평창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2/2018011200193.html
◈[사설] 세계에 없을 파리바게뜨 8者 합의, 勞使가 정치판
파리바게뜨가 전국 가맹점 제빵기사 등 5300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월급을 16.4% 올려주고, 복리후생은 본사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하루아침에 본사보다 직원이 더 많은 자회사를 만들게 됐다. 가맹점주들이 연 1000만원씩 더 부담해야 하지만 어려울 것이다. 결국 본사가 더 떠안아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나게 될 것이다. 정의당이 들고나오고 좌파 언론들이 가세하고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위협과 검찰 수사 가능성이 만든 결과다. 앞으로 비슷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가맹점주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줄이고 자신이나 가족이 대신하려 할 수 있다. 이미 파리바게뜨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근로자들에게 당장은 좋은 듯 보이지만 결국 고용이 줄어들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1/2018011103536.html
◈與 "2월내 개헌안"… 野 "문재인표 개헌 저지"
한국당·국민의당, 일제히 "4년 중임제는 하나마나한 개헌"
與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 野도 공약해놓고 왜 말바꾸나"
여야(與野)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改憲) 구상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침과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헌특위를 본격 가동하겠다"며 문 대통령 구상에 보조를 맞췄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 "하나마나 한 개헌"이라며 반발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2/2018011200279.html
◈이틀만에 '평창 참가' 청구서 내민 北 "한미훈련·美전략무기 완전히 치워라"
북한은 11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했다. 남북이 지난 9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군사 당국 회담 개최에 합의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이 평창 참가에 대한 '청구서'를 들이밀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2/2018011200227.html
◈[윤평중 칼럼] 내 삶이 나아졌습니까?
신년사 제목처럼 民生 변화 체감할 수 있어야
일자리·집값·물가 등 성과 적어… 脫원전 등 이상적 정책도 재정립을. 1월 10일,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은 달랐다. 기자들이 자유롭게 묻고 대통령이 즉답하는 활기찬 모습이었다. 높은 지지율에서 오는 문 대통령의 여유가 돋보였다. 각본 없는 기자회견 자체를 감당하지 못했던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선명히 대조된다. 민주정치가 말로 하는 정치라는 상식을 확인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기자회견 그 너머에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1/2018011103559.html
◈ [사설] 지지층 반발에 바로 뒤집힌 重大 정책, 國政 이래도 되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7시간 만에 청와대 제동으로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물러섰다. 박 장관은 애초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며 정부 내 조율이 끝났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들고일어나자 놀란 청와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을 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1/20180111035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