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 오늘의 세상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 문재인정권은 권력구조 개편한다며 공룡 경찰 만들 선물 주며 '5개 시위진압 사건' 재조사 지시 "철저한 적폐 청산" 강조 - 용산 화재 참사 등 상당수가 재판까지 끝났는데… 진보진영 요구대로 다시 파헤치기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다수인 진상조사위가 뽑은 사건들로 결정. 당시 폭력시위대의 불법성보다는 공권력 잘못·인권침해 조사할 듯. 일각 "경찰 키워주며 군기도 잡아" 청와대는 14일 경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에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반대 시위, 밀양 송전탑 농성 진압 등 5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중 상당수 사건이 이미 수사에 재판까지 다 끝났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 잘못이나 인권침해 등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경찰에게 수사권이란 선물을 주는 대신 진보 진영이 제기해 온 각종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과거사 하명 수사를 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5/2018011500273.html 정권이 미래를 구상하고 민생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걱정하며 그 대안을 발표해야하는데 재판까지 끝난 케케묵은 사건을 적폐로 몰아 재수사를 지시하니 이게 국가가 할 일인가? 그리고 권력 기관 개편이란 중차대한 일을 대통령 비서실 그것도 민정수석이 발표하나? 참으로 한심한 정권이다   ◈"청와대가 인사권 쥐고 흔드는 한… 권력 충견, 검찰서 경찰로 바뀔 뿐" [권력기관 개편안] 전문가들이 보는 '권력 개편'은…"승진 목매는 경찰, 권력종속 우려. 자치경찰은 지방권력과 유착 위험… 권력형 비리 수사 능력에도 의문"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은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 넘겨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기관의 '권력 종속'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남는다. 이들 기관에 대한 인사권은 여전히 청와대가 쥐고 있다. 권력의 움직임에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5/2018011500267.html   ◈북한 "평창 가는 버스, 아직 평양에 있다" 엄포 文대통령 신년사에 "망언·악설" 오늘 실무접촉 앞두고 맹비난. 北 "우리가 아량 베푸니… 눈치만 보던 南이 오만방자". 10일 회담땐 "탈북 여종업원들 보내라" 조건걸어 이산상봉 결렬. 우리측 '올림픽 실무회담' 제안에 北 "예술단 파견 회담" 역제안 평창은 뒷전, 정치선전에만 관심… 예술단 공연, 北체제 찬양 일색 무대 배경에 '미사일' 넣을 수도 북한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비난하며 "(평창에 내려갈) 우리 대표단을 태운 열차나 버스가 아직 평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문 대통령)는 착각하지 말라.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불순한 행위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평창 참가'를 카드로 남한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1일) 이후 북한이 우리 정부나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처음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5/2018011500231.html 북한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 언제나 북한은 그렇게 했다. 그걸 모르고 있는지 문재인정권이 답답하다, 회담을 깰듯하면서 큰 것을 요구하는 수법은 여전하네,   ◈ [사설] 태극기와 우리 선수들 땀·눈물이 남북 정치 도구인가 정부는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에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의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북측과 IOC도 긍정적인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일팀이라도 기존 국가대표 23명에 북한 선수가 추가되는 '23＋α' 방식이면 우리 선수 피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에서 뛸 수 있는 출전 엔트리 22명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22명 출전 명단에 들어가는 북 선수들만큼 우리 선수들이 빠져야 한다. 올림픽 무대를 위해 얼음판 위에서 피땀을 흘려온 선수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위한 날벼락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4/2018011401561.html   ◈"북한판 아이스하키 낙하산" 2030이 더 뿔났다 평창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에… 文정부 지지층조차 "무임승차 안돼" "공부 못하는 이웃집 아이랑 수능 직전 국영수 정리하는 꼴" 선수들 "단일팀 얘기에 힘빠진다" 전문가 "청년들, 불공정에 분노… 대표팀 처지서 자신들의 모습 봐" 여자 아이스하키 평창올림픽 단일팀 문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스위스 로잔 방문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내 취재진에게 "여자팀 단일팀 구성 문제를 IOC에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지훈련을 마치고 12일 귀국한 여자 대표선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팀 부주장 조수지는 "단일팀 얘기를 들을 때마다 힘이 빠진다"고 했고, 베테랑 골리(골키퍼) 신소정은 "우리 의견과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런 결정이 내려져 많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5/2018011500252.html   ◈“선수단보다 예술단 먼저 논의” 평창 선전전 속마음 드러낸 북한 15일 판문점서 남북 실무접촉 평창 겨울올림픽의 북측 예술단 파견을 논의하는 실무접촉이 15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다.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엿새 만의 남북 회담이다. 북측이 이미 예술단 파견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예술단 규모, 공연 내용,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대표단 단장으로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 안정호 예술단 무대감독,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단장이 나온다. 우리 측에선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원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정치용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한종욱 통일부 과장 등이 참석한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80115/8816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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