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2월 2일 금요일
◈ 與 "개헌안, '자유민주적'에서 '자유' 뺀다"…4시간 후 "아니다“
개헌 의총서 헌법 130조 중 90여 조항 수정·신설 당론 모아 감사원 소속 국회로 변경…양원제 도입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기로 개헌안 당론을 모았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4시간여 만에 이를 다시 정정하는 한밤 중 해프닝을 연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 당론을 모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1/2018020102782.html
◈ 한국당 "국가 쇄신하라는 촛불정신 악용… 사회주의 헌법 만들려 하나"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연설에선 "개헌 핵심,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자유한국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좌편향' 논란이 일었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안(案)을 상당 부분 반영한 개헌 당론을 사실상 확정하자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하자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가 4시간 만에 "착오"라며 번복한 것도 문제 삼았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강박에 졸속 개헌안을 만들다 보니 오락가락 한 것 아니냐"며 "국가 정체성의 근간에 해당하는 사안을 새털처럼 가볍게 다뤄도 되느냐"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2/2018020200220.html
◈ 백악관, 작년 여름부터 ‘제한적 타격으로 北 겁주기’ 논의
[빅터 차 낙마 파장]‘코피 터뜨리기 전략’ 논란 확산
미 시사지 애틀랜틱은 지난달 31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대북 ‘예방적 선제타격(use of preventive force)’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오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두 차례 벌인 7월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나온 8월경이 군사적 대응 논거를 구상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지목된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해 여름에 제기됐던 해당 아이디어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태 전 공사가 지난해 11월 ‘매우 제한적인 타격’이라고 표현했던 미국의 초강경 대북 군사대응책은 12월 20일 영국 텔레그래프와 이틀 후 야후뉴스 보도에서 ‘코피 터뜨리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다. 비슷한 시기인 같은 달 19일 맥매스터 보좌관은 BBC 인터뷰에서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우리는 ‘평화적 해결책’에 전념하지 않는다. ‘해결책’에 전념한다”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방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letter/3/all/20180202/88476535/1
◈ [사설]美언론 통해 ‘駐韓대사 내정 철회’ 알게 된 한미동맹
미국은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양해를 구했다고 외교부가 어제 밝혔다. 내정 철회 사실을 한국 측에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미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다. 이번 일은 한미공조가 최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그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신뢰와 소통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차 내정자 경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내정자는 1월 초 지인에게 자신이 탈락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이전에 주한 미 대사가 부임하기를 희망했던 우리 정부도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지난달 두 차례 외교채널을 통해 신속한 대사 부임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진행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했을 뿐 내정 철회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201/88476467/1
◈ 김성태, 文정부에 “권양숙 640만달러 사건은 엿 바꿔 먹었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적폐청산 수사를 한다면서 권양숙 640만 달러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건은 엿 바꿔 먹었나”라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것이 이 정권 인사들의 현 주소고, 애써 모른척하고 눈을 감는 것이 경찰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는 광고대상을 받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를 봐라. 이게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냐고 국민들이 다시 묻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거나 웃으며 “맞습니다”라고 호응하기도 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201/88461897/1
◈ 대법원장, 인적쇄신 한다더니… 법원행정처 요직에 자기사람 심었다
기획 심의관·공보관 등 5개 요직… 인권법·우리법연구회 판사 임명
직급 올린 윤리감사관에 블랙리스트 3차 조사 맡길 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법원행정처 인사를 했다. 지난달 24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행정처 인적 쇄신'을 밝힌 지 8일 만이다. 그러나 이날 행정처에 들어온 판사 9명 중 5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이들은 행정처 내에서도 요직(要職)으로 꼽히는 자리로 발령났다. 김 대법원장은 두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법원 안팎에선 "인적 쇄신한다면서 노골적인 '코드 인사'를 했다"는 말이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2/2018020200103.html
꼼수 쓰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휘어잡고 흔들고 있다. 인적쇄신한다는 말이나 하지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