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2월 3일 토요일
입춘을 하루 앞둔 날인데 전국에는 한파가 몰아친다. 대한민국 사회도 동토화되어 가고 있다.
◈[만물상] '독 속의 게'
한국인의 안 좋은 습성을 풍자한 속담 중에 '독 속의 게'라는 것이 있다. 독 속에 게를 풀어놓으면 서로 밖으로 기어나오려 발버둥친다. 그러나 결국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한다. 밑에 있는 게가 올라가는 게를 끊임없이 물고 당겨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중국인 1명이 봇짐 들고 공항에 내리면 중국인 10명이 십시일반으로 도와 가게를 낼 수 있게 해준다. 다음번에 다른 중국인이 오면 이번에는 중국인 11명이 도와서 자리 잡게 한다. 한국인은 1명이 이민 오면 10명이 달려들어서 벗겨 먹는다. 또 다른 한국인이 오면 이번에는 11명이 달려든다. 한때 해외 동포들 사이에 돌던 얘기다.
▶영국에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대체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을 대접해 그의 지혜를 배울 줄 모른다. 우리는 넓은 세상 큰 외적과 상대해 이길 생각보다는 같은 업종, 가까운 이웃부터 밟고 올라서려는 것은 아닐까. 정치는 그런 동네가 된 지 오래지만 자잘한 밥벌이까지 마찬가지 같다. 모함과 비방도 서슴지 않는다. 몇 년 전 경기도 한 제과점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고발이 인터넷에 떴다. 경쟁 제과점 주인이 벌인 자작극이었다.
▶수원 어느 대학 앞 한 건물에 있는 대형 PC방 두 곳이 고객 유치를 놓고 '너 죽고 나 죽자'식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한쪽이 '시간당 요금 500원, 라면 500원'으로 손님을 부르자 다른 쪽은 '시간당 300원, 라면 300원'을 내걸었다. 둘은 원래 동업까지 생각한 사이였다. 이제 "너 죽을 때까지 PC방 요금 무료!!!"까지 갔다. "성범죄자도 PC방 차리나요?" 같은 인신공격 현수막도 마다하지 않는다. 양쪽 다 적자요 출혈(出血)일 것이다. 그러나 상관없다. 중요한 건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인근 업소들까지 죽는다.
▶무더운 여름날 사자와 멧돼지가 샘터에서 만났다. 둘은 서로 먼저 물을 먹겠다고 사납게 싸웠다. 잠시 숨을 고르고 보니 멀리서 독수리 떼가 먼저 죽는 쪽을 먹어치우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사자와 멧돼지는 서로에게 말했다. "독수리 밥이 되느니 친구가 되는 편이 낫겠다." 이런 얘기는 이솝우화에나 나오는 것이다. 안에서 우리끼리 사생결단 싸우다 이민족 지배를 받은 쓰라린 경험을 했던 우리다. 그래도 아직 공생(共生)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들 때가 많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2/2018020202513.html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잘 나타낸 글이다
◈교과서 집필기준 초안서 '자유'가 빠졌다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노무현 정부 때로 돌아가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민주적 기본 질서'로 바꾸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4시간 만에 번복〈본지 2일 자 A1면〉한 데 이어 정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3/2018020300145.html
종북패거리들이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포석을 하는데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 [사설] '제왕적 대통령제' 안 바꾸고 '자유민주' 흔들려면 개헌 왜 하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당 개헌안과 관련,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야당과 헌법 전문가들이 반발하자 여당은 '실수였다'며 '자유민주'를 유지하기로 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국가 최고의 중대사다.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 집권당이 '실수'를 했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이 개헌 문제를 보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2/2018020202477.html
◈ [태평로] '본색' 드러낸 김명수 사법부
법원행정처·서울중앙지법 요직… 특정 성향 판사들로 채워져
'코드 판사'들 사법권력 장악…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나와
법원 내 특정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前身)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5명이 지난 1일 법원행정처 요직에 임명된 데 이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되자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코드 인사" "코드 사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있다. "재판은 정치"라고 주장하는 부류의 판사들이 드디어 사법 권력의 중추를 장악한 것이다. 대통령과 이념 성향이 비슷한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그 대법원장이 정권 코드에 맞게 대법관을 제청하고, 법원 행정처에 '코드 판사'들을 배치해 판사 3000명의 인사권을 행사하면 사법부 전체가 정권과 비슷한 색깔을 띠게 마련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2/2018020202492.html
◈ [사설] '잃어버린 20년' '기업 탈출' 경고 쏟아낸 경제학자들
한국을 대표하는 중진·원로 경제학자들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올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정책 때문에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이 올 수 있다는 등의 섬뜩한 경고까지 내놓았다. 한 원로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생산성을 갉아먹는 정책으로 인해 일본형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이 법인·소득세 등을 내리는 추세 속에서 거꾸로 배분에만 집착하는 것은 중장기 성장에 치명적"이라며 대기업 해외 탈출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들이 대거 중국에 몰려간 90년대에 이어 한·미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2차 엑소더스'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2/20180202024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