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8년 2월 6일 화요일

◆ 오늘의 세상 2018년 2월 6일 화요일 春來不似春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이런 속에 언론은 평창올림픽 선전이 한창이다. ◈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 "청와대 장악한 운동권은 주사파 패거리 집단"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5일 “지금 청와대를 장악한 운동권은 이념적 주사파(주체사상파) 패거리 집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2월 5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자유민주주의 질서보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던 청와대 참모들이 전향한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5/2018020502351.html  ◈ 교과서 집필시안서 '北세습' '6·25 남침' 빼 [南 정통성 부각 않고 北과 동등 국가로 서술] 교육평가원 '北인권'도 삭제 집필기준 명확해도 문제 많았는데 盧정부때도 적시한 北인권 등 핵심 지침 빠져 편향 교과서 우려 환경 등 20세기 후반 세계 문제도 미국이 원인인 것처럼 묘사 전국의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서 '북한 정권 세습'과 '북한 주민 인권'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6·25 남침'이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데 이어 북한 정권의 핵심 문제점에 대한 서술 지침이 사라진 것이다. 현재 중·고교생들이 사용 중인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오늘날 북한의 세습 체제 및 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에 따른 체제 위기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을 서술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청회에서 공개한 중·고 역사·한국사 교과서 교육과정·집필기준 시안에는 '북한의 세습' '북한 주민의 인권'이라는 표현은 없고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라고 간략히 표현돼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집필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현행 집필 기준까지 꾸준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다. 또 현행 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6·25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고…'라고 기술돼 있는데, 이번 집필 기준 시안에는 '6·25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되는 과정을 파악한다'고 고쳤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6/2018020600148.html   ◈ 일본 입항도 막힌 만경봉호에… 뱃길 터주는 한국 [미사일 부품·마약 밀수 정황도 드러났던 배… '北선박 입항 금지' 5·24 조치와 정면 충돌] '판문점→경의선 육로→만경봉호' 北, 예술단 訪南 경로 일방 교체 정부는 北 요구부터 수용한 뒤 美와는 '벼락치기 논의' 논란 5·24 조치 예외 적용하더라도 안보리 제재 위반 소지 남아 북한이 만경봉호에 예술단을 태워 보내겠다는 방침을 예술단 방한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허물고, 한·미를 이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등과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뒤 '뒷수습'을 하는 모양새를 되풀이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6/2018020600172.html 북한이 하자는대로 끌려다니는 문재인정권 이래도 종북정권이 아니라 말하겠는가? ◈ [사설]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353일 만에 석방됐다. 전직 삼성 임원 4명도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최순실 측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등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묵시적(默示的) 청탁'은 있었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에 관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마음속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판사가 증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속 청탁'을 발견했다는 것은 다시는 있어선 안 될 판결이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5/2018020503015.html   ◈ [시론] 지금 MBC에 시급한 건 청산 아닌 화해다 170일 파업과 보복성 발령까지 '골육상잔'에 가까운 내분 겪어 다매체 등 미디어 변화에도 적폐 청산 내걸고 '물갈이'만. 방송 다양성과 활력 회복하려면 투쟁 멈추고 화해의 손 내밀 때 /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근 MBC 사태에 대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필자가 접한 반응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그 어지러운 싸움판에 뭐 한다고 참견하는가?"였고, 다른 하나는 "요즘도 MBC가 관심거리가 되는가?"였다. 세간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한때 우리나라 양대(兩大) 방송사로 잘 나가던 MBC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MBC가 최근 내부적으로 겪어온 갈등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우리 비극적 민족사의 축소판에 비유할 만하다. 그 뿌리에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장과 핵심 요직에 임명해 방송을 대리 통제하려 했던 정치권력 그리고 사내 최대 조직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에 맞선 MBC 구성원들의 저항이 깔려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5/2018020503071.html   ◈ [86] 알렉시스 드 토크빌 '구체제와 프랑스혁명'/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개헌을 한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삭제한다니까 불길한 생각이 든다. 실수로 빠뜨렸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역사 교과서 수정 지침에도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하라고 했으니 실수는 아닌 것 같다.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인데 이 무슨 개념의 유희인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지구상에는 '인민민주주의'라는 괴물이 있다. 인민에게서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학대하는 무자비한 반(反)민주주의, 독재의 가면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총칼과 채찍과 '교화소'의 위협으로 '인민민주주의'에 길들일 수 있을까? 불가능할 듯하지만 강건하고 기개 높은 우리의 북녘 동포도 길들여지지 않았는가. 확실한 것은 언필칭 '인민민주주의'하에서는 '촛불 혁명' 같은 민중 항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5/20180205030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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