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2월 7일 수요일
◈ 문재인정권이 대북제재 허물고 있다 [NEWS&VIEW] 육해공 다 열어주나
[평창은 예외, 예외… "희망적 사고에 집착, 대북제재 허물고 있다"] 현송월 육로, 만경봉호는 바다. 김영남이 고려항공편으로 오면 北 발묶은 제재 모두 '예외' 인정. 일각선 "국제사회의 공조 깬다"
南北대화→美北대화 큰그림에 마식령 전세기, 北 체재비 지원정부, 저자세 감수하고 北에 '성의'… 北은 약점 잡은듯 제재 의지 시험청와대 "전쟁·평화 갈림길에서 평화 불씨 살리려 애쓰고 있다"
정부는 6일 북한 예술단이 타고 온 만경봉92호 유류(油類) 공급 문제를 놓고 "지원한다"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과 협의 중이다" 사이를 오갔다. '유류 지원량이 유엔 안보리 제재 한도 내에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일찌감치 지원 방향을 세웠지만 '대북 제재 취지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이라는 논란을 의식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날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 대표단 단장으로 방문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 이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를 받아주면 북한에 '육·해·공 길'을 모두 열어주는 셈이 된다. 지난달 현송월이 이끈 예술공연 점검단은 경의선 육로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했고, 이날 만경봉호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7/2018020700278.html ◈ [정세현·이종석·이석현 등 문패거리들 … 美·日엔 반감, 北엔 기대감 표시]
펜스엔 "잔칫집 곡하러 와" 아베엔 "졸개가 한미훈련 간섭" 文대통령 멘토 그룹서 쏟아내 / 정세현, 北김영남 방남 관련해 "비행기로 올 경우 거부 어려워"이종석 "北은 손님으로 오는 것… 열병식 변경은 김정은 실용주의"여당내서도 美·日 향해 강경발언 "아베, 남의 떡에 제 집 굿할 심산"
평창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두고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엔 각을 세우고 북한은 감싸는 듯한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인사는 공개적으로 "미국이 잔칫집에 곡(哭)하러 온다" "졸개 일본은 빠지라"고 자극적 발언을 쏟아냈다. 지속적인 대북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미·일에는 반감을 보이고 북한에는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7/2018020700300.html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 준 재판장 정형식 재판장는 法理는 명확했다
[李부회장 석방 정형식 재판장] 석방 여부 놓고 많은 고민" "정치성향·여론보고 재판 안해…선고 후 쏟아진 비판 알고있다, 이것도 사회가 성숙하는 과정"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재판장은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뒤 인터넷에서 '적폐 판사'로 몰리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그를 파면하라는 글이 500여 건 올라왔다. 서울고법 정문에 '개 사료'를 뿌린 사람도 있었다. 그는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나 "그런 비난들을 알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최근 일부 판사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 분위기도 "결국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7/2018020700229.html
◈ 정형식 부장판사 “비난 예상했지만 친인척 거론은 좀 지나쳐”
[이재용 석방 이후]“사람마다 의견 달라” 담담한 반응 항소심 판결 후 SNS에 ‘신상털이’… 법원 내부망 “석궁 쏘고 싶다” 막말與인사들까지 “삼성과 유착” 비난 “소신있는 판사 파면청원 안될 말… 판결 존중해야” 의견도 적지않아
“판결 내리기 전부터 이런 일(신상털이)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판결이라는 게 형사든, 민사든 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 사람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선고 이후 누리꾼들과 정치권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쏟아질 것을 진작부터 예상하고 있었다며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정 부장판사는 6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207/88545056/1
◈ [오늘과 내일/박정훈]한국과 미국, 서로 솔직한가
박정훈 워싱턴 특파원
‘깜짝이야.’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탈북자 지성호 씨가 목발을 들었을 때였다. 분명 백악관의 사전 초청자 명단에 지 씨는 없었다. 그는 트럼프의 깜짝 카드였다. 전 세계는 장애를 이겨낸 그의 이야기에 가슴 뭉클해했고, 김정은 정권의 만행에 분노했다.주미 한국 대사관은 더 놀랐다. 지 씨가 생중계 화면에 등장할 때까지 초청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이벤트는 워싱턴의 탈북인권단체와 백악관이 두 달 가까이 기획한 일이다. 대외정보 담당인 주미 대사관 정무2과는 이 일로 본부의 질책을 받았다. 한 소식통은 “한미 외교 당국 간 수시로 소통이 이뤄지는데 왜 이런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는지 황당하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207/88545012/1 ◈ 문화계도 ‘미투’…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는” 최영미 폭로詩
작년 12월 발표 ‘괴물’ 뒤늦게 주목
성범죄 피해 사실을 적극 알리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문화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6일에는 최영미 시인(57)이 계간 ‘황해문화’ 지난해 겨울호에 게재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가 온라인을 달궜다. 시는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K의 충고를 깜빡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Me too/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로 시작한다. 이어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망년회에서/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En을 보고,/내가 소리쳤다/“이 교활한 늙은이야!”/감히 삼십 년 선배를 들이박고 나는 도망쳤다’고 썼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207/88544858/1
◈ [사설]30년 전 사건도 조사한다는 檢 과거사委, 뭐 하자는 건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985년 김근태 고문 사건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12건을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 밖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과 PD수첩 사건(2008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등 10건도 포함됐다. 작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등 9명 중 5명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편향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선정된 사건 12건 중 4건은 5, 6공화국 당시 발생했다.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2건만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난 강력사건이다. 나머지 6건 중 5건은 이명박 정부 때, 김학의 차관 사건만 박근혜 정부 때다. 과거위의 선정 결과를 분석해 보면 결국 ‘보수우파 정권 흠집 내기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소지가 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206/885447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