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3월 31일 토요일
◈ [사설] 독재 시대에도 이토록 노골적인 野 후보 수사는 없었다
경남경찰청은 30일 자유한국당 소속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가 도(道) 출연기관 부정 채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날은 한국당이 조 후보 공천을 발표한 날이었다. 앞서 울산 경찰도 김기현 울산시장이 한국당 공천을 받은 당일인 지난 16일 김 시장 측근의 비리 혐의를 수사한다며 울산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보름 시차를 두고 울산과 창원에서 야당 후보가 공천되는 날 그에 대한 경찰 수사가 벌어진 것이다.
경찰은 울산 경우 "제보가 있어서 지난 1월부터 수사하던 것"이라고 했다. 창원 경우도 역시 1월에 경남도의 수사 의뢰가 있었다고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민주당 후보 9명, 한국당 후보는 8명 정도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편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은 예비 후보들이고 야당 후보 두 명은 공천이 확정됐다. 차원이 다르다. 그것도 공천 확정 날 수사로 찬물을 끼얹었다. 야당 대표가 비행기에 탑승할 때 보안 검색을 생략했다는 혐의로 공항 직원들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야당 탄압을 하던 독재 시대에도 이렇게 노골적인 일은 없었다.
울산경찰청장은 얼마 전 여당 후보로 유력시되는 대통령 친구와 만나 수사권 조정 로비를 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그 지역의 야당 후보 측 수사에 나섰다. 이 자체가 수사 대상이다. 야당이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경찰을 비난하자 전국 경찰이 반발했다. 여기에 힘을 얻었는지 야당에 보복하듯이 창원시장 후보를 공천 날 또 수사한다고 나선 것이다. 경찰관들은 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거나 경찰 지구대에 야당 비난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경찰이 아니라 여당 행동대 아닌가.
검찰은 전(前) 정권, 전전 정권 수사에만 1년 넘게 매달려 있고, 경찰은 야당 후보 확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한다. 이 모든 것이 검경 수사권 나누기를 놓고 정권의 환심을 사려 경쟁적으로 달려드는 측면이 크다고 한다. 법이 아니라 폭력이고 이권 다툼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30/2018033003119.html
야당 탄압은 자유당때도 없었던 종북좌파 문재인정권의 폭압정권이 아닐 수 없다
◈ [사설] 한국에 北 편에 서지 말라고 경고하는 트럼프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명을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 있다"면서 "왜 그러는지 아느냐. 이것이 매우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통의 한국 사람들은 이 말뜻을 이해하는 데 한참이 걸려야 했다. 한·미 동맹 역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공개적인 경고인 데다 김정은과의 북핵 협상과 한·미 FTA가 무슨 관계인지 언뜻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뜻을 뜯어보니 보통 심각한 내용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한국 특사단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한 비핵화 약속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한·미 간에 잠정 합의된 FTA 타결안(案)을 없었던 일로 하고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방향으로 재협상하겠다는 뜻이다. 대체 김정은의 속임수에 대한 책임을 왜 북한만이 아닌 한국도 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지금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북·중 간에 치열한 수 싸움이 진행 중에 있다. 김정은의 속셈도 처음 드러났다. 25년간 핵개발을 위해 써먹었던 '단계 조치' 주장을 또 들고 나왔다. 최단 기간 내에 북핵 폐기 완료를 원하는 트럼프 구상과는 배치된다. 그런데 한국 청와대의 입장이 김정은의 주장을 따라가려는 듯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핵을 한꺼번에 폐기한 후 보상을 하는 리비아 방식은 북한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한 것은 미국의 의구심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리비아 방식은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핵 해법으로 주장해 왔고 청와대도 그동안 "단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말해 왔다. 그랬다가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비핵화를 "단계적, 동시 조치"로 하겠다고 하자 그 입장에 장단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북핵을 없애려면 한·미가 한 몸처럼 움직여도 힘들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이 아닌 북한과 한 팀인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사려 깊지 못한 태도도 문제지만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길래 미국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느냐는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단계적, 동시 조치'는 핵 폐기는 먼 미래의 목표로 정해놓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마다 북한에 대가를 주는 방식이다. 지금의 대북 제재는 몇 달 안에 허물어질 것이다. 한번 무너진 제재망을 다시 복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다음에도 김정은이 핵 폐기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을 달래려 노심초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다가는 북핵 해결의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 보내고 한·미 동맹까지 잃어 버릴 수 있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30/2018033003117.html
김정은 시키는대로 하는 문재인 정권이구나.
◈[사설] 또 참여연대, 특정 시민단체가 출세 코스가 된 나라
금융감독원장에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시민단체·정치인 출신은 금감원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내정자는 19대 국회에서 금감원을 관장하는 상임위에서 활동했을 뿐 금융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한·미 FTA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 파병 반대 등을 주도했다. 금감원장은 57개 은행, 62개 보험사를 비롯한 4533개 금융회사와 주식·자본시장 등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의 장(長)이다. 이 정부를 향해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를 하라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특별한 경력 없는 친노(親盧) 출신이 큰 공기업 감사가 됐을 때 "감시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으냐"고 했었는데 같은 논리인 셈이다. 전 금감원장은 민간은행 회장과 다투던 와중에 낙마했는데 새 금감원장은 제일 먼저 이 은행을 손보겠다고 나설지 모를 일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30/2018033003121.html
◈靑 "혼수 문제 없는 결혼이 어디 있나"… 포괄적 타결, 단계적 이행 구상
[한반도 '격동의 시간'] 비핵화 해법, 美와 엇박자 우려도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 미국과 엇박자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측이 30일 미국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 백악관 핵심들이 구상하는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에 선을 긋고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단계적 동시 조치'로 의견을 모은 것과 대비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 핵 폐기와 검증은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리비아식 해결은 적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아주 미세하게 잘라 조금씩 밟아나갔다면 지금은 두 정상 간에 직접 선언함으로써 큰 뚜껑을 씌우고 실무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정상들이 톱다운으로 결정을 하되, 비핵화의 실천은 '검증→보상→검증→보상'으로 갈 거란 얘기다.
이는 볼턴 내정자가 그동안 강조해 온 리비아식 선(先) 핵폐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한·미가 혼선이나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중이 급격히 관계를 회복하며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한·미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 대북 협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청와대는 그간 "한·미 간 신뢰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해 왔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다른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에서 타결은 정상 간에 포괄적으로 하지만, 이를 위한 로드맵은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며 "포괄적 타결과 단계적 이행은 대립되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진행된다"고 했다. 미국과 비핵화 해법을 두고 갈등 국면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진화한 것이다. 청와대는 비핵화 로드맵의 합의 주체는 미·북이며 우리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31/2018033100240.html
이런 말을 하는 문재인정권이 대한민국정권이라 할 수 있나? 김정은 선전대원이지. 정세현이나 그나부랭이들이 차례로 나서서 단계적 폐기 운운하며 북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수작질의 목적은 무엇이냐? 당신들이 핵폐기와 관련하여 북측의 시간끌기에 동조하는 조짐을 보이는 순간 미국으로부터의 혹된 보복은 물론 국민들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당신들을 추상처럼 단죄할 것임을 명심하라!
◈ KBS사장후보 양승동, 괴담 재탕한 방송에 "천안함 보도 문제 없었다"
[KBS사장 인사청문회서 쏟아진 의혹과 논란]
野 "공영방송이 유족 두번 죽여"… 與도 "제작에 신중 기해야" 지적
천안함 괴담(怪談)을 재탕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KBS '추적 60분' 보도에 대해 양승동(57) KBS 사장 후보자가 "국민의 알 권리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는 추적 60분의 천안함 보도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였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추적 60분'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송을 내보내면서 새로운 과학적 근거 없이 지난 8년간 인터넷에 떠돌던 음모론들을 검증 없이 내보냈다는 비난을 받았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관·군, 외국 전문가까지 포함된 합동조사단이 2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려면 움직일 수 없는 팩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양 후보자는 "합리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또 과학적 검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엔 국민의 알 권리로 당연히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천안함 폭침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KBS 사장 후보자로서 기자나 PD 등 취재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천안함 보도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여당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천안함은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제작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고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을 부정한 추적 60분을 '국민의 알 권리'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천안함 용사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31/2018033100179.html
케이비에스 어디서 일했던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 방송피디가 아니라 노조 일을 하며 정치 앞잡이가 아니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