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갱이로 몰아 학살, 그 불명예.. 제주의 봄은 여전히 시리다
오늘 70주년 맞은 4·3의 과제
제주 4·3이 3일 70주년을 맞는다. 70년 전 해방정국의 좌우 이념 혼란기, 제주에서는 수만명의 주민이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당했다. 4·3은 서슬 퍼런 독재 권력에 눌려 오랜 세월 금기였으며 진실은 은폐되고 왜곡됐다. 발단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 사건이다. 기마 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다쳤지만 경찰이 그냥 지나쳤다. 군중이 돌멩이를 던지며 항의하자 경찰이 발포,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 제주도민들은 같은 달 10일 민관 총파업으로 항의했고, 미군정은 파업 참여자를 잡아 가두는 등 탄압에 나섰다.제주 4·3사건 70년… 아물지 않는 상처 - 세월이 흐르면 상처가 치유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강산이 일곱 번 변해도 눈물은 마르지 않고 슬픔은 아물지 않는다. 셀 수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의 무량(無量)한 비석 앞에서 우리는 숨이 턱 막히고, 70년이라는 세월은 무력화된다. 제주 4·3 사건 70주년 추념식을 하루 앞둔 2일 낮 제주시 봉개동 4·3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은 유가족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제주 뉴스1
급기야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 350여명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 등을 외치며 경찰지서 12곳을 습격하는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5·10 총선거가 무산됐고, 11월 17일에는 제주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후 토벌대와 무장대의 무력 충돌로 7년간 학살극이 벌어졌다. 토벌대는 무장대에 협조한다며 양민들을 학살했고, 무장대도 협조하지 않은 마을 주민들을 살해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로는 보도연맹 가입자나 입산자 가족 등을 잡아들인 뒤 집단 수장하거나 총살, 암매장하는 일이 잇따랐다.
원문보기:http://v.media.daum.net/v/20180403033610998
역사를 왜곡하고. 본말을 뒤집지마라. 4.3폭동은 남노당이 일으킨 폭동이 아닌가? 그폭동 결과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4.3 폭동을 양민 학살 사건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6.25전쟁을 한반도 통일전쟁으로 보고 유엔군과 미군을 침략군으로 볼 것인가? 역사는 이긴자가 기록하는 것이라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이가 바꾸고 있다. 지리산 빨찌산들을 대한민국 독립투사로 볼 것인가?
◈제주 4·3 추념식에 12년만에 문재인 참석
“이념의 희생자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 강조할 듯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출처 :기사 첫머리 제주 글자 클릭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94] 국민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개헌(2)입력 : 2018.04.03 알렉시 드 토크빌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
프랑스혁명은 왕실과 귀족의 학정을 견디다 못한 민중이 왕과 귀족을 타도한 혁명이라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원인을 심층 분석한 알렉시 드 토크빌은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에서, 사실 혁명 전야에 프랑스 귀족은 유럽 어느 나라의 귀족보다 실권이 없어서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할 힘도 없었다고 말한다.
'태양왕' 루이 14세는 지방에서 군림했던 귀족·영주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호화 궁전 베르사유를 지어서 귀족들을 왕궁에 상주하며 끊임없이 왕의 주위를 맴돌게 했다. 그리고 선대에 시작된 관료제를 확충하고 강화해서 왕권이 전국에 미치게 하고 지방에서의 귀족의 지배권을 관료에게 넘어가게 했다.
30여 개 도(道)에 지방총감(intendant) 지휘 하의 행정조직이 행정뿐 아니라 조세권, 사법권까지 관할하게 되고, 평민이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관리 지망생이 너무나 많아져서 출세 지향성이 완전히 '프랑스병(病)'이 되었다고 한다. 프랑스는 오늘날까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혁명 당시에 민중이 귀족을 증오했던 것은 권한을 대부분 잃고 지역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귀족들이 얼마 안 남은 그들의 특권을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조국 근대화와 함께 우리 국민은 각자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개인적인 번영을 이룩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우리 세대의 축복이었다. 그런데 이번의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있는 것 같은 지방정부제가 실시된다면, 지역마다 타 지역 출신을 배척하는 성향이 강해져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지방, 영역에서의 능력 발휘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게 되기 쉽다. 그리고 가까운 입신양명, 권력 쟁취의 수단으로 지방정부 진출을 꾀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강한 지역 정서를 감안할 때 지방정부가 나라의 든든한 토대가 되려 하기보다는 지역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에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정부의 관리도 국가적 안목을 갖기보다 지방의 이권을 장악해서 나눠주며 세력을 기르려 하게 되기 쉽다. 그러면 주민의 시야가 좁아지고 심성(心性)도 편협해지고 '애향심'을 뛰어넘는 '애국심'의 싹은 무참히 잘리고 말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2/2018040202594.html
◈ [기자의 시각] 왜 협상으로 독재자 못 꺾나
노석조 국제부 기자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2013년 9월 일생일대 위기에 직면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개시하려 한 것이다. 그해 초 오바마는 시리아군이 사린(sarin) 등 독가스가 장착된 폭탄을 반군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사용한다는 인권 단체의 주장이 제기되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며 경고했다. 그런데 그해 8월 시리아 한 반정부 마을에서 1000여 명이 독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유엔 조사로 시리아 정부의 소행이 밝혀졌고, 이에 오바마가 '행동'에 나서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서 "무력은 안 된다. 대화로 해결하자"고 했다. 오바마가 잠시 공격을 미룬 사이 아사드가 깜짝 발표를 했다. "화학무기 전량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다. 푸틴은 "시리아가 큰 걸 양보했으니 군사 개입을 접자"고 했다.
외교 해법을 선호하는 오바마는 이를 덜컥 승낙했다. 악명 높은 독재자 아사드의 손에서 화학무기를 '외교적으로' 빼앗는 협상이 '기적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그해 노벨위원회는 이 협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노벨평화상을 안겨줬다.
오바마로선 뜻밖의 수확이었다. 사실 그는 시리아를 공격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전임 부시 정부와 달리 중동에서 미군 발자국은 없는 게 좋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그런 그가 군사 개입을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서 푸틴의 중재로 아사드가 협상 테이블로 나와 준 것이다.
하지만 미 대선이 치러지고 오바마에서 도널드 트럼프로 정권이 교체될 무렵 시리아에 화학무기로 민간인이 학살되고 있다는 소식이 하나둘 나왔다. 협상용으로 잠시 착한 척했던 아사드가 다시 독재자 본색을 드러내고 화학무기 사용을 시작한 것이다.
독재자들은 잘 안다. 시간이 흐르면 대통령도, 정책도 바뀌는 민주주의 국가와 협상을 하면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걸! 시리아 못지않은 북한과 협상하는 우리 정부는 독재자의 전략을 간파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적 반짝 성과를 위해 적의 술수(術數)를 눈감아선 안 된다.
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2/2018040202575.html
◈ [뉴스룸/변종국]노조에 숟가락 얹는 정치권, 파국도 책임지나
‘운명의 날’에도 한국GM 노사의 대타협 드라마는 볼 수 없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7차 교섭에서 제너럴모터스(GM) 미국 본사가 한국GM 노사에 요구한 ‘3월 내 비용절감 방안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노조가 끝까지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제 GM이 합의 기한을 연장해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
다음 날인 31일에는 한국GM의 지난해 말 기준 재무상태표가 공개됐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조 원이 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당기순손실도 1조1598억 원에 달했다. 담당회계법인은 출자전환 등 한국GM의 불확실성을 들어 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GM 본사의 경영 원칙은 완강하다. ‘이익이 없는 곳에는 투자도 없다’는 것이다. 당장에라도 GM이 신차 배정은 물론 한국GM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버리면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갈등을 조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정치권은 노조와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사실상 사태를 내팽개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쏟아지는 논평에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 ‘지역경제를 살려내라’는 구호만 가득하다. 2월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국회를 찾았을 때에도 일부 의원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요구했다.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먹힐 리 없다는 점은 정치권이 더 잘 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GM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이익이 안 나는 공장 문을 닫겠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숟가락 얹기’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권도 노사 합의에 따른 신차 배정과 자금 수혈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다. 한 정치권 인사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에 대해 “일부 강성노조의 주장이란 걸 알고 있다. 차라리 한국GM이 군산을 떠난 자리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자는 정치인도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주장과 논평을 하는 정치인은 아직 보지 못했다.
한국GM 사태가 파국으로 빠져들면 정치인들이 입으로만 지키자던 지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노조와 정부, 사측의 결정만 바라본 한국GM 임직원과 협력사들의 고통은 과연 누가 보상할지 궁금하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403/89427902/1
한국GM 사태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이렇다. 노동조합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데 이것은 문재인이 노동계 인물을 중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로 다가가는 대한민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