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4월 4일 수요일
◈ [사설]與 19대 前의원 절반이 낙하산, 이런 게 ‘내로남불’
동아일보 조사 결과 낙천, 낙선 등으로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 19대 전직 의원 40명(문재인 대통령 제외) 가운데 20명이 현 정부에서 임명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공기관장, 청와대 비서관, 대사(大使) 등 다양한 직군에 진출했다. 야당 시절 전 정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의원들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앞다퉈 밥그릇부터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임명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등 상당수 굵직한 공공기관장 자리가 19대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김성주 김용익 전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임명직이 대체되는 일은 오랜 관행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까지 마구잡이로 보은 인사를 해서는 곤란하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제1장은 ‘9년 적폐청산’이고 그 아래 6번째 세부 과제가 ‘적재적소의 인사’다. 이를 위해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대전환’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민주당 의원 절반이 이미 고위직을 꿰찬 현실을 보며 대통령의 ‘인사의 대전환’ ‘인사의 적폐청산’ 약속이 지켜졌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부터 달라져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403/89448065/1
내로남불정권 문재인정권
◈ 北 '천안함 농락'… 한마디 못하는
"南측서 주범이란 사람이 저…"김영철 농담성 발언 다음 날 노동신문 "南의 조작극" 정색/靑·통일·국방부 "할 말 없다"
북한 노동신문이 3일 "천안함 폭침은 남한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전날 방북 중인 우리 취재진에게 이례적으로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천안함 폭침은 친미·보수 정권이 북남 관계 갈등을 증폭하기 위해 조작한 특대형 모략 사건"이라며 "(남조선은) 천안호 침몰 사건을 구실로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 의식을 고취했다"고 했다. 천안함 폭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자기들 소행을 부인하며 미국과 남한에 책임을 돌리던 종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열흘 전인 지난달 23일에 열린 우리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유치한 대결광대극"이라고 비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김영철의 '천안함 발언'에 항의하거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고, 통일부 당국자도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했다. 국방부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을 조롱한 것이 명확해졌는데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개선 분위기가 깨질까 봐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실제 노동신문은 이날 "남조선 당국은 지금처럼 중대한 시기에 경망스럽게 놀다가는 큰코다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발뺌과 정부의 침묵에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준영 천안함 예비역전우회장은 "북한은 조롱하고,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한국 공영방송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 한다"며 "어느 군인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겠는가"라고 말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남북 관계 개선도 좋지만 짚을 건 짚어야 한다"며 "북한이 천안함을 조롱거리로 삼았는데 정부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건 아쉽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4/2018040400170.html
김정은 눈치만 살피는 문재인 정권, 이게 대한민국의 2018년 모습이다
◈ [전문기자 칼럼] 제주 4·3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역사' 되려면
일부 좌파는 '무장 반란' 지우고 '민중 항쟁' '통일 운동'으로 부각
정치적 이용하려는 세력 배제하고 '진상 규명, 명예 회복'으로 復歸를
제주 4·3 70주년범국민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가적 비극이었던 4·3 사건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사건이 일어난 제주도에 국한됐다는 인식에서 이제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4·3의 전국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개막한 특별전이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라는 주제를 내건 것도 같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4·3 사건에 대해 제주도 밖에서 합당한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희생자 규모가 워낙 엄청나서 충격적인 데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된 첨예한 쟁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도 진압 군경(軍警)과 남로당 무장대에 살해된 희생자 유족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외지인(外地人)이 끼어들기 어려웠다. 수십 년 동안 가슴에 피멍울을 안고 연좌제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아온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에 선뜻 위로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4·3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 4·3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2003년 4·3 보고서가 나온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4·3 보고서가 일방적으로 작성됐고 내용도 왜곡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일부 정치인이 제출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
제주 4·3에 관한 논란을 보면서 드는 가장 큰 의문은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쪽이 왜 '남로당의 무장 반란'에서 모든 사태가 비롯됐다는 점을 애써 외면할까 하는 것이다. 남로당이 4·3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만든 문건이 말해주는데도 4·3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인사들은 이를 무시했다.
남로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을 무장 공격했고, 주민들의 5·10 선거 참여를 방해했다. 그들의 종용에 못 이겨 입산한 수많은 양민이 한라산 동굴에 웅크리고 있는데 주도자들은 그들을 버리고 월북해 북한 정권에 참여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와 입지를 위해 제주도민을 이용한 것이다.
4·3 사건 당시 3000명 넘게 경찰에 자수시켜 목숨을 구하게 해서 '한국의 쉰들러'라고 불리는 조남수 목사는 1987년 펴낸 '4·3 진상'이란 책에서 "4·3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문제도 없었다. 4·3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이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4·3 사건은 이 섬을 공산화하려는 공산주의자에 의한 폭동이었다"고 말했다.
제주 4·3 사건에서 '남로당의 무장 반란'을 지우면 '점령군 미군에 대한 제주도민의 항쟁' '통일 독립을 위해 단선단정(單選單政)을 거부한 운동'으로 성격이 변질된다. 일부 제주도 밖의 좌파 학자나 운동권 인사들은 4·3이 '민중 항쟁' '통일 운동'이었다고 부추긴다.
4·3 위원회 위원으로 보고서에 큰 영향을 미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4·3 사건은 먼 역사적 관점에서는 최초의 통일 시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서는 이들에게 고무된 일부 인사가 '4·3의 정명(正名)'을 주장하지만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반미친북(反美親北) 성향의 일부 인사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은 오히려 4·3의 진정한 전국화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제주 4·3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려면 4·3 특별법이 내걸었던 '진상 규명과 그 토대 위의 희생자 명예 회복'이라는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역사적 자료가 말하는 대로 4·3 사건의 실제 모습을 밝히고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를 그 바탕에서 추모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자신들의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해 제주도를 이용하려는 외부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그들은 70년 전 남로당처럼 제주도민보다 자신들의 목표와 입지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하면 언제라도 제주도민을 버릴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3/2018040303951.html
◈ 조선일보 사설 '제주 4·3 委' 비판하면 징역 살린다는 '4·3 특별법' 개정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4·3사건 70년을 맞아 제주 평화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4·3 사건 희생자는 노무현 정부 때 신고된 숫자만 1만4000명이다. 군경(軍警)이 대한민국에 반란을 일으킨 남로당 무장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는 현대사의 비극을 매듭짓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있다. 그런데도 책임자그런데 문 대통령은 추모사 어디에서도 막대한 피해자를 낳은 4·3 사건을 일으킨 남로당과 배후 세력인 북한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다. 세계 어느 나라든 무장 반란이 일어나면 군과 경찰이 진압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진압이 지나쳐 관계없는 민간인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은 4·3 당시 전사한 군인과 경찰, 서북청년단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최한 '4·3 70주년 특별전'은 남로당 폭동을 '무장봉기' '항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아직도 낡은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4·3 사건 주동자 중에는 나중에 월북(越北)해 평양 혁명열사릉에 묻힌 사람들도 와 범인을 따지지 말라고 한다. 대통령 역시 낡은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4·3을 바라보지 말았으면 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원 60명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엔 '4·3 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위원회 결정으로 인정된 4·3 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이게 민주화 투쟁했다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3/2018040303900.html
공산화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강요하고 이념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나? 공산 독재와 다름없는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