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 [박정훈 칼럼] 경제 망쳐놓고 '20년 집권'? 경제難 가리려는 정권의 '우기기'가 계속 통할 순 없다 /국민을 한두 해속일 순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순 없다/박정훈 논설실장 이 정권의 경제 인식은 이제 대놓고 '우기는' 수준까지 갔다. 경제가 엉망인 것이 명백해졌는데도 "크게 성공했다" "성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경제 위기를 알리는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대고 있다.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일자리는 참사를 빚고 있으며 성장 동력에 급제동이 걸렸다. 모든 지표, 모든 현장 목소리가 비상 상황임을 말해주는데도 정부만 아니라고 한다. 국민 59%가 먹고살기 더 힘들어졌다 하고, 경제학자의 84%가 "위기"라고 하는데 정부만 억지를 부린다. 약간 물 타기 하거나 조금 분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 부정이다. 아무리 내로남불 정권이라지만 이렇게까지 딱 잡아뗄 줄은 몰랐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6/2019051603595.html   ● 文대통령 "돈 안풀면 향후 큰 비용"… KDI "돈 풀면 더 큰 부작용“ 국책연구기관, 文대통령 '재정 확대' 밝힌 날에 정반대 보고서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돈 풀기 정책을 반복할 경우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률 하락의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이 전혀 다른 방향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6/2019051603641.html 문재인이 16일 민주당, 청와대, 행정부 몇몇 모여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이게 대한민국 말아먹기 전략회의가 아니였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주한미군 “北이 쏜 3발은 신형 탄도미사일” 결론 美국방부에 보고, 우리軍과도 공유/北,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본격화… 미사일 쏜 날 軍장성들 골프 물의/ 트럼프 내달말 방한, 文대통령 회담 주한미군이 북한이 4일과 9일에 발사한 발사체를 동일한 종류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잠정 결론 내리고 이를 KN-23으로 명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평가 결과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거쳐 미 국방부에 공식 보고된 것으로, 우리 군과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90517/95564626/1 신형 탄도 미사일이라고 밝히는데 열흘 가까이 걸렸다. 미사일 맞고 다 죽은 후에 밝히면 뭘 하나? 미군도 별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 미사일을 제일 먼저 맞을 한국은 이래도 평화가 왔다고 떠들것인가?   ●[이기홍 칼럼]대놓고 지지세력만 바라보는 文정권 대통령 필두로 지지세력만 염두에 두고 비판 개의치 않는 위험한 직진 분위기 온 국민 주시해도 공권력은 뻔뻔한 편향/ 경제현실 어긋난 대통령의 장밋빛 발언도/“옳은 길 가고 있다”는 지지층 겨냥 메시지/이기홍 논설실장 이 정부의 검찰, 경찰, 행정권력이 온 국민이 주시하는 사건을 공개적으로 다룰 때마저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90517/95564041/1 ● [사설] 정부 잘못 메워주는 국민 세금, 못 챙기면 바보 '눈먼 돈' 됐다 대전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한 버스 회사에서 75세·82세 직원 2명이 4년간 출근 한번 하지 않고 각각 5000만원, 1억원씩의 월급을 받아간 것이 적발됐다. 알고 보니 이 '유령 직원'들은 버스 회사 상무와 사업부장의 어머니였다고 한다. 부산과 수원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국민 세금이 수십억원 새나갔다.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까지 합하면 전체 부정 수급액은 훨씬 많을 것이다. 모두가 국민 세금이다. 서울 등 7개 시·도가 해마다 준(準)공영제 버스 회사들의 적자를 메워주는 금액이 1조원을 넘는다. 이 많은 세금을 주면서도 제대로 쓰였는지 아예 감사를 하지 않는 지자체들도 있다고 한다.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버스 노조가 파업하겠다고 하자 또 세금 1조원 이상을 준다고 한다. 이 중 상당액도 눈먼 돈이 돼 사라질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6/2019051603577.html 대한민국 돈은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다   ●트럼프 방한, 靑 관심은 온통 '北과 대화 재개' 남북→한미→미북정상회담 연결 구상… 北이 응할지는 불투명 靑 '한반도 비핵화' 의제 발표에, 백악관은 "北 FFVD" 분명히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말 방한(訪韓)이 교착 국면에 빠진 미·북 협상 재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전후(前後)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미·북 정상회담으로 연결하려고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미국 정부와 조야(朝野) 분위기가 강경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국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그만하고 민족 편에 서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대가 없이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7/2019051700327.html 미국은 비핵화이고 문재인은 평화인데 서로 주장이 다르다.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 주장이 맞다. 북한 지금까지 계속 허위 평화를 외쳐 왔다. 미국 주장을 따라야한다   ● 北 발사체 쐈는데… 일부 장군들은 골프 삼매경 논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당일 충남 계룡골프장을 이용한 인원은 총 32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현역 군인은 장성급 장교 16명, 영관급 장교 133명 등 총 195명이었다. 북한 발사체 소식 이후 위기 조치 인원으로 편성된 장성급·영관급 등 장교 12명은 즉각 복귀했지만, 나머지는 골프를 계속 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골프를 친 장교들은 긴급소집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지난 9일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계룡대에 골프 중지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6/2019051602653.html 도그판 군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국군이다. 통수권자마져 국방은 포기했고 무장해제하고 있는 판에 똥별들이 골프를 치든 백사장에서 나체춤을 추든 간섭할 이유가 없는 대한민국이다.